[社說]尹, 협치 强調한 다음날 한동훈 任命… 내민 손 거둬들이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8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과천=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한동훈 新任法務部長官 한동훈 新任法務部長官이 17日午後京畿道果川法務部廳舍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就任辭를 하고 있다. 果川=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尹錫悅大統領이 17日 한동훈 法務部長官과 金賢淑女性家族部長官을 임명했다. 尹大統領은 前날 國會施政演說에서 野黨의 超黨的協力을 强調했는데, 하루 만에 野黨이 不適格으로 判斷한 長官 2名에게 任命狀을 준 것이다. 野黨의 비토에도 尹大統領이 任命을 强行한 첫 彫刻人士는 이番이 5名째다. 曺國秋美愛朴範界 한동훈 等法務部首長이 4番連續野黨의 反對 속에 任命된 것도 不幸한 일이다.

韓長官의 任命은 文在寅政府의 法務部 ‘脫檢察火’ 基調가 原點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意味한다. 檢事出身이 長官을 다시 맡게 되는 것도, 長次官이 모두 檢事出身인 것도 朴槿惠政府以後 5年 만에 처음이다. 大統領室의 민정과 人事, 總務 라인의 祕書官級 6名中 5名이 檢事나 檢察搜査官出身인데, 大統領夫婦를 補佐하는 附屬室엔 檢察搜査官이 3名 더 勤務한다고 한다. 옛 靑瓦臺民政首席祕書官室을 代替하는 法律祕書官室은 警護處를 除外하고 大統領室部署中規模가 가장 크다. 長次官級에도 檢事出身이 重用됐다. 이러니 檢察共和國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尹大統領은 한 長官指名直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여준 것”이라는 趣旨로 說明했다. 法務部長官은 檢察搜査를 直接指揮하지는 않지만 檢察에 對한 人事權과 監察權을 통해 얼마든지 檢察搜査를 統制할 수 있다. 常設特檢 카드로 具體的인 搜査對象까지 定할 수 있다. 韓長官은 就任式에서 “社會的强者도 嚴正히 搜査할 수 있게 檢察의 政治的中立性과 公正性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尹大統領의 分身으로 불릴 程度로 가까웠던 한 長官의 影響 아래 있는 檢察搜査는 政治的中立是非에도 더 쉽게 휘말릴 수 있다.

協治는 與野 모두의 讓步가 必要하지만 基本前提條件은 執權與黨이 먼저 한발 물러서는 것이다. 施政演說 다음 날 野黨과의 追加協商도 없이, 野黨의 反撥이 불 보듯 뻔한 한 長官의 任命을 强行한 것은 納得하기 어렵다. 野黨은 “政治報復에 對한 宣戰布告” “大統領이 먼저 協治를 깬 것”이라며 韓長官解任建議案까지 言及하고 있다. 與黨內部에서도 落馬시켜야 한다는 主張이 提起된 鄭鎬瑛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는 아직 어떤 措置도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는 한덕수 國務總理候補者認准空白等政局梗塞에 對한 責任의 相當部分이 旅券에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尹錫悅大統領 #한동훈 任命 #超黨的協力强調 하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