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黨은 누구를 위해 ‘檢搜完剝’을 외쳤나 [光化門에서/김지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7日 03時 00分

김지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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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民主黨金南局議員은 最近 온라인 커뮤니티 ‘여성시대’ 會員들로부터 感謝牌를 받았다.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立法過程에서 赫赫한 功을 세웠다는 것. 金議員은 페이스북에 感謝牌寫眞을 올리며 “國民들께서 이뤄낸 成果다. 國民의 뜻에 따라 檢察改革을 꼭 完遂하겠다”고 적었다.

그가 말한 ‘國民’이 누구까지를 指稱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3·9大選敗北直後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붙인 檢搜完剝過程에 저런 强性支持層의 입김이 强力하게 作用한 것은 確實해 보인다. 민주당 重鎭議員은 檢搜完剝立法을 지켜보며 ‘팬덤 政治’의 威力을 새삼 實感했다고 했다. 그는 “李在明이 不過 0.73%포인트 差異로 大選에서 졌다는 것에 對한 支持者들의 鬱憤이 너무 컸다. 黨指導部도 結局 ‘尹錫悅, 한동훈 等檢事出身들이라도 혼내달라’는 支持層의 要求대로 結局 끌려가더라”고 했다. 實際 ‘개딸’ 等李在明强性支持者들은 大選直後汝矣島黨舍 앞에서 示威를 벌이며 檢搜完剝에 反對하는 議員들에게 文字爆彈 테러를 했다.

돌이켜 보면 민주당은 1次檢察改革 때도 强性支持層 눈치만 보다가 陣營論理에 갇혔다. 20代國會草創期였던 2017年 어느 날 非公開로 열린 민주당 議員總會에서 檢察改革의 方向을 두고 열띤 討論이 벌어졌다. 檢察出身인 琴泰燮前議員은 “搜査權을 調整해 檢察에 集中된 힘을 빼고 權限을 分散해야 한다”며 ‘檢察縮小論’을 主張했다. 檢察의 搜査權과 起訴權을 分離하자는 事實上 ‘檢搜完剝’ 論理다. 그러자 朴範界等親文議員들이 “檢察改革의 核心은 檢察을 牽制할 수 있는 機構를 만드는 것”이라며 ‘公搜處設置론’을 들고나왔다.

當時依總長에 있었던 한 議員은 “그땐 나도 그랬고, 大部分議員들이 ‘琴泰燮 안(案)’李 훨씬 合理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常識的으로 猛獸의 威脅을 줄이려면 猛獸數字부터 줄여야지, 猛獸를 잡겠다고 또 다른 猛獸를 풀어버리면 리스크만 커지지 않느냐”고 했다.

그런데도 黨論은 ‘公搜處設置안’으로 빠르게 기울어 갔다. 이때는 ‘盧武鉉’李 키워드였다. 한 議員은 “‘檢察에 當했던 盧武鉉前大統領의 傷處를 잊지 말자’는 强性支持層要求가 이어지면서 氣流가 확 變했다”고 했다. 여기에 祖國當時民政首席을 中心으로 靑瓦臺도 剛하게 ‘公搜處 드라이브’에 나섰다. 그렇게 漸漸 ‘檢察의 權限獨占’이라는 問題의 本質은 흐려져 갔고, 結局 2019年 12月 민주당은 公搜處設置法을 單獨으로 强行處理했다. 그래 놓고는 2年餘 만에 大選에서 敗北하니 다시 檢察搜査權을 完全剝奪하자고 들고 나선 것이다.

檢搜完剝法案이 公布된 以後 오랜만에 通話한 金前議員은 “처음부터 檢察의 權限獨占解消에 集中했으면 됐을 텐데, 贊同에 휘둘렸다”고 민주당式檢察改革의 失敗原因을 指摘했다. “元來는 檢察 하나만 問題였는데, 이젠 公搜處度 생겼고 警察權限은 더 세졌다. 政權이 바뀌었으니 이제 민주당이 다 돌려받게 됐다.” 公搜處法本會議票決에서 棄權했다가 懲戒를 받고 結局脫黨한 金前議員의 마지막까지 뼈 때리는 소리다.

김지현 政治部次長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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