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尹 “年金·勞動·敎育改革”… 超黨的協力과 國民說得이 關鍵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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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5.1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16日國會本會議場에서 追更案施政演說을 하고 있다. 2022.5.16. 大統領室寫眞記者團

尹錫悅大統領은 어제 첫 國會施政演說에서 “年金·勞動·敎育改革은 只今推進되지 않으면 우리 社會의 持續可能性이 威脅받게 된다”며 超黨的協力을 要請했다. 持續可能한 福祉를 위한 年金改革, 일자리 創出을 위한 勞動改革, 技術進步에 맞는 敎育改革이 “避할 수 없는 課題”라는 것이다.

尹大統領이 3가지 改革課題를 時急한 懸案으로 提起한 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高度成長期가 끝나고 低出産高齡化가 世界에서 가장 빠른 速度로 進行됨에 따라 社會制度全般의 改革은 진작부터 推進했어야 한다. 改革이 늦어질수록 未來世代의 負擔은 불어나고 成長潛在力도 墜落하게 된다.

國民年金은 이대로 두면 2055年基金이 바닥나 1990年生以後로는 年金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國會豫算政策處展望이다. 公務員年金과 軍人年金은 이미 積立金이 枯渴돼 每年數兆 원씩 稅金으로 메워주고 있는 狀態다. 勞動市場硬直性은 韓國經濟의 競爭力을 沮害하는 主要要因이지만 지난 政府는 大企業正規職勞組에 치우친 政策으로 硬直性을 오히려 심화시켰다. 敎育分野도 敎師가 남아돌고 大學들은 ‘도미노 廢校’를 코앞에 두고 있으며 大學의 글로벌 競爭力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어려운 改革일수록 政權初盤에 速度를 내야 한다. 年金改革은 政府가 約束한 公的年金改革委員會를 서둘러 構成해 올해 안으로 具體的인 方案을 내놓아야 한다. 勞動改革은 大企業과 中小企業, 正規職과 非正規職으로 나뉜 勞動市場의 二重構造를 解消하는 한便職務中心으로 勞動의 移動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雇傭環境을 바꿀 必要가 있다. 敎育도 社會變化에 맞게 敎育課程을 改編하고, 急減하는 學齡人口를 勘案해 敎員 및 大學構造調整을 實行해야 한다.

하나같이 未來世代를 위해 必要하지만 旣存制度의 惠澤을 보고 있는 이들의 讓步 없이는 推進하기 힘든 作業이다. 少數與黨만으로는 立法도 不可能할뿐더러 利害當事者들의 抵抗을 이겨낼 수 없다. 野黨이 超黨的協力에 나설 수 있도록 尹大統領이 政治力을 發揮하고, 與野間合意를 動力 삼아 國民을 說得해 나가야 한다. 年金改革의 緊急性에 對해서는 野黨大選候補들도 同意한 바 있다. 低出産高齡化라는 時限爆彈이 터지기까지 時間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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