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最低競爭率’ ‘무더기 無投票當選’… 地方選擧 이대로 좋은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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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에 출입구에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있다. 2022.5.12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서울市選菅委에 出入口에 6月1日第8回全國同時地方選擧를 알리는 文句가 적혀있다. 2022.5.12 신원건 記者 laputa@donga.com

6月 1日地方選擧平均競爭率이 1.8 對 1로 歷代最低를 記錄했다. 只今까지 가장 낮았던 2014年 2.3 對 1을 갈아 치운 것이다. 單獨出馬, 候補登錄低調等의 理由로 當選이 自動確定된 無投票當選者는 494名으로 集計됐다. 最近 20年 새 가장 많은 數字다. 4年前에 비해 5倍나 增加했다.

地方選擧의 競爭率은 떨어지고 無投票當選事例는 急增하는 趨勢自體가 憂慮되는 現象이다. 올해로 8番째를 맞는 地方選擧의 意味가 退色하고 있음을 實證的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實際로 뽑는 人員이 많은 廣域議員競爭率은 2 對 1, 基礎議員競爭率은 1.7 對 1에 不過하다. 無投票當選의 境遇公約檢證, 資質檢證機會도 없이 有權者의 投票權이 剝奪되는 問題가 發生한다.

兩大政黨, 特定地域 쏠림 現象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基礎團體長無投票當選者는 6名인데, 光州·全南 민주당 候補 3名과 大邱·慶北國民의힘 候補 3名이다. 廣域議員이나 基礎議員無投票當選者도 特定政黨이 强勢인 嶺湖南에 集中됐다. 이는 地域政治의 歪曲으로 이어진다. 無投票當選까지는 아니더라도 公薦을 받으면 當選可能性이 높다 보니 出馬者들이 中央黨實力者나 地域國會議員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構造다.

그 結果政治新人들의 進入自體가 힘들어진다. 地方自治에 關心이 있어도 當選可能性이 낮아 아예 出馬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 풀뿌리 民主主義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地方選擧競爭率이 갈수록 떨어지는 큰 理由다. 反面國會議員이나 黨協委員長은 自身의 選擧를 도와줬거나 도움이 될 이들을 公薦하기 바쁘다. ‘資格未達’ 候補者들을 걸러내는 데는 關心도 없고 組織管理에만 神經 쓰는 모습이다. 無投票當選者中에 前科者가 30%에 이른다고 한다.

이番地方選擧가 事實上 3·9大選延長戰으로 치러지면서 兩大政黨爲主의 競爭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現實이다. 큰 政黨所屬이 아닌 젊은 政治人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地方選擧가 이런 式으로 固着化되면 困難하다. 選擧以後라도 基礎議員政黨公薦制廢止나 中大選擧區制擴大等改善方案을 積極論議해야 한다.

#地方選擧 #競爭率 #無投票當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