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지났다는 企業들, 政府-企業肯定的 시너지 내야[광화문에서/송충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6日 03時 00分

송충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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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人들끼리 답답한 터널 속에서 밖으로 나와 新鮮한 空氣를 마시는 것 같단 이야길 주고받았습니다.”

10日尹錫悅大統領就任式晩餐에 參與했던 한 企業人은 當時晩餐雰圍氣를 이렇게 傳했다. 當時晩餐場에는 國內 5大 그룹 總帥를 包含해 企業人들과 經濟團體長이 世界各國의 外賓들과 함께 參與했다. 尹大統領이 테이블을 돌며 乾杯提議를 할 때 企業人들은 尹大統領과 外賓을 서로 紹介해주는 事實上外交使節團役割을 한 것으로 傳해졌다. 民間企業을 協力 파트너로 公言한 尹錫悅政府에서 높아진 企業의 位相을 確認할 수 있는 場面이다.

企業들 亦是 새 政府 아래에서 社會에 寄與할 수 있는 새로운 企業의 役割을 찾는 데 集中하는 모습이다. 5大 그룹을 包含한 主要大企業과 優雅한兄弟들, 쿠팡 等代表 유니콘 企業들은 이달 末 ‘新(新)企業家精神宣言’을 共同宣布하고 企業의 社會的責任을 높이는 데 最善을 다할 것을 强調할 計劃이다. 企業成長이 國家의 成長을 이끈다는 高速成長期事業輔國에서 나아가 健全한 雇傭環境造成과 地域均衡發展, 炭素中立等社會의 質的發展을 높이는 데 寄與하겠단 意志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訪韓 및 尹大統領의 海外巡訪에서도 國內企業들이 重要한 役割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는 等尹錫悅政府始作부터 國內企業의 役割論은 漸次 커지고 있다. 企業別로 早晩間 굵직한 投資 및 雇傭計劃을 發表하기 爲한 準備를 서두른다는 所聞도 돈다.

財界 안팎에서는 尹錫悅政府와 企業이 可視的인 經濟成果를 만들기 위한 適切한 協力이 이뤄져야 한다는 指摘이 操心스레 나온다. 現在 우리나라의 雇傭狀況은 마냥 肯定的이지만은 않다. 統計廳이 11日發表한 ‘4月雇傭動向’에 따르면 지난달 就業者數는 1年前과 比較해 86萬5000名 늘었지만 直接 일자리 等公共部門就業者의 增加가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다.

企劃財政部亦是報道參考資料에서 “財政을 통한 일자리 創出은 持續可能하지 않다”며 “民間의 雇傭餘力提高에 政策力量을 集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政府 내내 雇傭動向을 ‘粉飾’했다는 評價를 받았던 老人公共일자리가 아닌 民間 일자리를 만들어 雇用市場을 살리겠다는 意志를 내비친 것이다.

이 過程에서 企業이 지나치게 무거운 雇傭創出負擔을 떠안는 模樣새가 만들어질 憂慮도 있다. 雇傭規模와 時期等은 글로벌 經濟環境 및 企業의 與件에 따라 自發的으로 造成되는 게 자연스럽다. 經濟成長率이 當初豫想値를 밑돌 것으로 豫想되는 狀況에서 이를 떠받치기 위해 國內企業이 體力以上의 投資를 짜내는 것도 올바른 方向은 아니다. 民官이 肯定的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政府는 企業에 必要한 租稅改編, 豫算支援, 供給網問題解決等으로 企業의 雇傭과 投資餘力을 最大限 이끌어내는 게 企業과 政府 모두에 利로운 길일 것이다. 이제 막 터널을 지난 것 같다는 企業들에 새 政府가 어떻게 힘을 실어줄지 두고 볼 일이다.

송충현 産業1部記者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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