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한상준]없는 家族도 만들어내는 第1野黨의 實力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2日 03時 00分

한상준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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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 姨母가 있었어…?”

큰 關心 속에 열린 9日 한동훈 法務部長官候補者의 國會人事聽聞會에서 한 候補者가 가장 唐慌한 모습을 보인 건 이 場面이었다.

더불어民主黨金南局議員은 한 候補者 딸의 論文에 對해 물어보던 中 “(候補者 딸이) 이 論文을 1著者로 썼다. (어머니의 姊妹인) 姨母하고 같이”라고 追窮했다. 그러자 한 候補者는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제 딸이요?”라며 화들짝 놀랐다. 한 候補者의 눈瞳子는 말 그대로 激하게 흔들렸다.

아마 法務部參謀들이 빼곡하게 準備한 豫想質問紙에도 딸의 姨母와 關聯된 內容은 없었을 것이다. 金議員이 匿名을 뜻하는 ‘李某(某)’를 어머니의 女子兄弟인 姨母라고 解釋하고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한 候補者에 對해 일찌감치 ‘不適格’ 判定을 내린 民主黨이 벼르고 벼른 한 候補者의 人事聽聞會는 이처럼 失笑의 連續이었다. 民主黨金容民議員은 한 候補者가 尹錫悅大統領이 檢察總長이던 때 夫人 김건희 女史와 連絡한 事實을 指摘하며 “왜 祕書室長과 通話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候補者의 答辯은 “(檢察總長은) 祕書室長이 따로 있지 않다”였다.

聽聞會前, 民主黨關係者는 “한 候補者聽聞會가 걱정이다. 섣부른 攻擊으로 逆攻을 當해 (尹大統領이) 任命을 强行할 빌미만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의 걱정은 現實이 됐다. 民主黨同僚議員조차 “完敗다 完敗. 都大體 (민주당 議員들이) 뭘 準備했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時間이 不足했던 것도 아니었다. 尹大統領이 한 候補者指名을 發表한 것은 지난달 13日. 게다가 한 候補者聽聞會는 當初 4日 열릴 豫定이었지만 더 늦춰졌다. “資料提出이 不誠實했다”고 탓할 수도 있겠지만 저 質問들은 不誠實한 資料提出과 何等相關이 없는 內容이었다.

大統領, 與黨과 달리 人事權도, 政策決定權도 없는 第1野黨의 武器는 實力이다. 송곳 같은 指摘과 매서운 追窮으로 執權與黨의 問題點을 짚어내고, 牽制해야 한다. 指摘과 追窮이 妥當하고 合理的일 때 輿論도 움직인다. 輿論이 움직이면 氣勢騰騰한 執權與黨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野黨豫備考査’와 같았던 人事聽聞會局面에서 보인 민주당의 모습은 果然 어땠나.

한 候補者에게 ‘小統領’ 딱紙를 붙인 민주당은 聽聞會에서 “왜 小統領인지”를 國民에게 보여줘야 했다. 事實上檢察總長執務室로 變貌하고 있는 大統領室人的構成의 問題點도 浮刻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못 했다. 野黨이 大統領의 人事權에 맞서 싸울 수 있는 唯一한 戰場(戰場)인 人事聽聞會는 그렇게 幕을 내렸다.

앞으로도 168席의 힘만 믿고 無條件 윽박지르고 反對하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第1野黨이 無能해지면 신나는 건 執權與黨뿐이다. 執權勢力이 牽制 없이 莫無可奈로 나간다면 國家全體로도 不幸이다. 2024年總選까지 남은 2年, 果然 민주당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한상준 政治部次長 alwaysj@donga.com

#第1野黨 #한동훈 #人事聽聞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