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정임수]‘3高危機’ 對處하려면 돈 풀기 公約 걸러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0日 03時 00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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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國會가 法改正을 통해 늘린 財政負擔이 向後 5年間 73兆 원이 넘는다고 한다. 年平均 14兆7000億 원에 肉薄하는 規模다. 지난해 可決된 法律施行으로 올해부터 2026年까지 財政支出이 38兆 원 以上 늘어나고, 政府稅收는 34兆 원 넘게 減少하는 탓이다. 國會豫算政策處는 지난해 國會를 通過한 法律 153件을 分析해 이 같은 費用을 推算했다.

이 中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損失補償等不可避한 法案도 있지만 嬰兒手當新設, 出産父母 200萬 원 支給 같은 現金性支援이 적지 않다. 한番 만들면 줄이기 힘든 福祉政策들이다. 巨大與黨이 文在寅政府 막판까지 大選을 겨냥해 나라살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善心性立法’을 强行했다는 批判이 나온다. 나랏돈을 써야 할 곳은 늘어나는데 稅收는 줄어 財政健全性은 더 惡化될 것으로 憂慮된다.

그러잖아도 文政府 들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確定國家債務에 公務員과 軍人에게 支給할 年金까지 더한 國家負債는 現政府 들어 763兆 원 넘게 急增해 지난해 2196兆 원에 이른다. 5年 내내 超大型赤字豫算을 編成한 데다 公務員을 13萬名 가까이 늘리면서 나랏빚이 史上 처음 2000兆 원을 넘어선 것이다. 國內總生産(GDP) 對比國家債務比率도 2020年(43.8%) 歷代政府가 死守해온 40%를 처음 넘겼고 지난해 47.0%로 치솟았다.

最惡의 나라庫間을 넘겨받는 尹錫悅政府는 財政健全性回復에 注力해야 하지만 그런 意志가 잘 보이지 않는다. 大選當時票를 얻기 위해 내놨던 ‘現金 퍼주기’ 公約들은 大部分國政課題에 담겼다. 自營業者支援을 위한 30兆 원臺追加更正豫算을 비롯해 父母給與 100萬 원, 兵士月給 200萬 원, 基礎年金 40萬 원 引上等이 代表的이다.

段階的推進이라는 꼬리票를 달았지만 每年水槽에서 數十兆 원이 들어가는 政策들이다. 國政課題를 모두 履行하려면 大統領職引受委員會推算으로도 5年間 209兆 원이 必要하다. 當初推定한 266兆 원보다 줄었지만 不動産稅法人稅引下等減稅政策을 펼치면서 이만한 財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疑問이다.

무엇보다 尹錫悅政府는 出帆하자마자 高物價高金利高換率의 ‘3高(高)’ 複合危機에 對處해야 한다. 國內消費者物價(4月 4.8%)는 글로벌 金融危機以後 13年 6個月 만에 最高値로 치솟았고, 美國聯邦準備制度(Fed·聯準)는 22年 만에 基準金利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다. 이는 金融危機와 코로나19 事態로 10年 넘게 持續된 低金利時代가 끝났다는 뜻이다. 政府와 韓國銀行의 緊密한 ‘緊縮共助’가 어느 때보다 必要한 狀況이다.

이런데도 公約完遂를 위해 209兆 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危機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 새 政府가 善心性 돈 풀기 公約들을 損切夏至 않고 그대로 推進한다면 文政府와 마찬가지로 나랏빚을 늘려 未來世代에 짐을 떠넘긴다는 批判을 避하기 어려울 것이다. 只今은 幕 올린 ‘緊縮의 時代’에 맞춰 韓國經濟가 軟着陸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정임수 經濟部次長 imsoo@donga.com

#3高危機 #國會豫算政策處 #善心性立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