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조종엽]“역량 貶毁遺憾”이라는 警察, 正말 유감스러워야 할 것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5日 03時 00分

조종엽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이른바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 法案이 3日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 이 法을 두고 文在寅政權이 새 政府出帆後自身들에 對한 檢察搜査를 막기 爲해 만든 ‘防彈法’이라는 指摘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警察이 檢察보다 더 獨立的이고, 政權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判斷해 더불어民主黨이 法案을 强行處理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現政權初期인 2018年 ‘드루킹’ 事件當時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警察은 ‘드루킹’ 김동원 氏를 逮捕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證據確保에 必要한 追加强制搜査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다 言論報道로 事件內容이 알려지고, 檢察의 補完指示를 받고서야 드루킹 通信記錄令狀을 法院에 申請했다. 문재인 大選 캠프의 核心이자 政權實勢로 꼽히는 金慶洙當時 민주당 議員이 드루킹과 關聯됐을지 모르는 情況을, 警察은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닐까.

송영길 前民主黨代表는 지난달 言論 인터뷰에서 檢搜完剝立法을 두고 “司法試驗에 合格해 辯護士身分을 가진 檢察에 비해 警察이 權力을 훨씬 잘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檢察은 權力의 눈 밖에 나서 옷을 벗어도 辯護士로 먹고살 수 있지만, 警察은 그렇지 못하니 權力의 눈치를 더 많이 본다는 뜻이다. 檢搜完剝이 現政權防彈用이 아니라는 主張이다. 하지만 ‘權力이 가리키면 달려가 물어 오는 게 警察인데, 무슨 걱정이냐’는 趣旨의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걸 보면 與黨重鎭들이 警察을 어떤 視線으로 보는지 알 수 있다.

3日檢搜完剝法案國務會議議決直後 김창룡 警察廳長은 內部電算網을 통해 全國警察에게 書翰을 보냈다. 한동안 沈默했던 金廳長은 뒤늦게 “지난 몇 週間警察의 搜査力量을 貶毁하는 主張이 이어져 답답하고 언짢으셨을 것이다. 저 또한 警察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檢察이 檢搜完剝反對根據로 警察의 不實搜査를 연이어 言及한 것이 不適切하다는 趣旨다.

하지만 警察이 正말 유감스러워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는 것 아닐까. 例를 들면 警察을 두고 ‘權力의 개’라고 부른 것이나 다름없는 與黨實勢의 侮辱, 權力型非理搜査經驗이 많은 檢察에 비해 警察의 칼은 무디고 무섭지 않다는 權力者들의 期待 같은 것들 말이다.

民生犯罪搜査도 問題다. 民生事件을 主로 맡는 辯護士들 사이에선 지난해 檢警搜査權調整以後警察의 不實搜査와 搜査遲延이 深刻한 水準이라는 指摘이 많다. 이番檢搜完剝法案通過로 警察의 搜査總量이 더 늘면 事件積滯도 더 甚해질 것이란 憂慮가 나온다.

警察이 國民의 信賴를 確保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죽은 權力이든 산 權力이든 民生犯罪든 法과 原則에 따라 제대로 搜査하는 것이다. 드루킹 事件當時警察首腦部가 檢警搜査權調整局面에서 自身들의 便을 드는 靑瓦臺 눈치를 봤다는 이야기가 播多했다. 政權에 코드를 맞춘 代價로 가져온 搜査權이라면 자랑스러울 수 없다. ‘搜査力量不足’ 主張이 貶毁인지 아닌지, 警察 스스로 證明해야 할 ‘運命의 時間’이 찾아왔다.

조종엽 社會部次長 jjj@donga.com

#力量貶毁遺憾 #檢搜完剝 #國務會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