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재명]‘규범부재’ 탓하는 長官候補者… 이참에 ‘鄭鎬瑛 룰’ 만들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3日 03時 00分

박재명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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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가 오늘 鄭鎬瑛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人事聽聞會를 연다. 任命贊反을 떠나 鄭候補者가 只今까지 ‘겪은 적 없는’ 種類의 長官候補者임은 드러난 事實만 봐도 明確해 보인다.

鄭候補者는 日曜日인 4月 17日記者會見을 열고 “두 子女의 慶北大醫大編入과 關聯된 問題提起는 全혀 根據가 없다”고 主張했다. 福祉部는 그날 內部 홈페이지에 ‘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人事聽聞準備團報道說明(참고) 資料’ 揭示板을 만들었다. 言論이 鄭候補者關聯問題를 報道할 때마다 反駁文書를 올렸다. 이 揭示板에는 보름 만에 資料 61件이 모였다. 쉬는 날도 없이 하루에 4件 넘게 反駁한 셈이다.

當初福祉部實務陣은 鄭候補者에게 人事檢證技士에 對應하지 않는 ‘로키(low-key)’ 戰略을 建議했다고 한다. 그동안 겪은 長官人事聽聞會結果를 反映한 助言이었을 것이다. ‘하루 4件’ 反駁을 選擇한 건 鄭候補者의 判斷, 或은 個人性情 때문이란 얘기다.

鄭候補者는 무엇을 그리도 反駁하려 했을까. 推測하기 어렵진 않다. 그는 反復的으로 “저와 제 子女, 저의 母校이자 일터였던 경북대와 경북대病院의 名譽”를 말했다. 傍點은 ‘子女’와 ‘母校’에 찍힌 걸로 보인다. 言論이 提起한 鄭候補者關聯核心問題는 그가 일하던 慶北大醫大에 딸과 아들이 2017學年度와 2018學年度에 編入한 事實이다.

내가 中途에 물러나면 眞實과 關係없이 子息들은 아버지 ‘後光’으로 醫師가 된 不正入學者로 看做될 것이다. ‘漢江以南(以南) 最高’를 自負하던 慶北大醫大는 나 때문에 內部構成員끼리 서로 챙겨 주는 ‘腐敗地方大’로 誤解받을 것이다. 그런 不安이 候補者를 사로잡은 게 아니었을까.

이 때문에 鄭候補者는 “不法은 絶對 없다”고 强調해 왔다. 하지만 文民政府以後落馬한 無數한 長官候補者中違法으로 물러난 境遇는 거의 없다. 大部分社會的度의(道義)에 맞지 않아 辭退하거나, 指名撤回됐다. 아버지가 影響力을 行使할 수도 있는 醫大에, 醫學專門大學院廢止直後 딱 4年만 編入門이 열리자마자 醫大敎授 딸과 아들이 連이어 編入한 건 道義的問題란 게 많은 國民의 생각이다.

鄭候補者는 마지막 立場文에서 “父母가 屬한 學校나 會社에 子女가 들어가는 것에 對한 우리 社會의 規範이 없는 狀態”라며 “어떤 決定이 올바른지 只今도 判斷하기 어렵다”고 吐露했다. 醫大敎授 아닌 平凡한 父母들에겐 더욱 ‘속 긁는’ 소리로 들릴 성싶다.

오늘 以後鄭候補者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豫斷하기 어렵다. 人事聽聞報告書가 採擇될 수도 있고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任命을 强行할 수도 있다. 辭退나 指名撤回可能性도 열려 있다.

다만 어떤 境遇라도 鄭候補者가 不在(不在)를 탓한 ‘父母學校의 子女入學’ 規範은 한番苦悶할 必要가 있다. 最小限大學編入 때만이라도 統一된 ‘鄭鎬瑛 룰’을 만드는 게 어떨까. 鄭候補者子女들이 慶北大醫大에 編入하던 時期에 충남대 醫大는 ‘回避除斥申告’ 制度로 敎授子女 1名의 編入을 不許했다. 規定이 다를 理由가 全혀 없다.

박재명 政策社會部次長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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