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周圍失業者는 統計보다 많아 보이는가?[동아광장/박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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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業者로 統計分類되는 條件 까다로워
20代 5名中 1名이 事實上失業狀態
靑年들 直接 나서 政策 비전 要求해야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다음 세 名은 오늘 統計廳에서 電話를 받고 失業에 關한 設問에 答하였다. 이 셋 中 누가 失業者일까?

A는 育兒를 위해 職場을 그만둔 30代女性인데 두 달 前부터 아이가 幼兒園에 다니기 始作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일을 始作하려고 한다. 求人廣告를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은 適當한 자리가 없어 焦燥하다. 就業을 抛棄한 B는 제발 精神 차리고 일을 하라는 父母님 成火에 못 이겨 每日 저녁 세 時間씩 父母님이 經營하는 食堂에서 서빙을 돕고 있다. 給與는 따로 받지 않는다. 낮에는 主로 게임으로 時間을 보낸다. 中小企業寺院이던 C는 會社가 亡하는 바람에 猝地에 職場을 잃었다. 차마 家族에게 말은 못하고 여기저기 履歷書를 내고 있다. 지난주 火曜日傳單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始作했다가 한 時間 만에 그만두었는데 그래도 그날 點心값은 벌었다.

A는 失業者도 就業者도 아니다. 萬一 A가 지난 4週 동안 보다 積極的으로 求職活動을 했다면 失業者로 分類되었을 것이다. 求人廣告를 낸 業體에 電話를 하거나 房門만 해도 積極的求職活動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單純히 求人廣告만 찾아보는 것은 積極的求職活動이 아니다. A처럼 就業者도 失業者도 아닌 사람은 非經濟活動人口에 包含된다.

B는 就業者다. 지난週一週日間父母님 食堂에서 모두 21時間을 일했기 때문이다. 家族이 經營하는 事業體나 農場에서 調査對象期間(調査가 實施된 날의 前週日曜日에서 土曜日까지) 中 18時間以上 일했으면 報酬가 全혀 없었어도 就業者로 分類된다. 萬一 B가 18時間未滿 일했고 積極的으로 求職活動을 했다면 失業者로 分類되었을 것이다. 한便 18時間未滿 일했고 積極的求職活動이 없었다면 A처럼 非經濟活動人口에 包含된다.

C도 失業者가 아니라 就業者다. 調査對象期間에 收入을 目的으로 한 時間以上 일했기 때문이다. 萬一 C가 傳單 돌리는 일마저 하지 않았다면 失業者로 分類될 것이다. C는 A와 달리 積極的으로 求職活動을 했기 때문이다.

失業者는 ‘調査對象期間에 輸入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週間 일자리를 찾아 積極的으로 求職活動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卽時就業이 可能한 사람’을 말한다. 失業者가 되는 條件이 如干 까다로운 게 아니다. (國際的으로 統一된 基準이다.) 우리 눈에는 A, B, C 모두 失業者로 보이지만, 그들은 失業者統計에 들어갈 수 있는 資格을 갖추지 못했다.

統計廳은 이런 乖離를 考慮하여 2015年부터 세 가지 種類의 雇傭補助指標라는 것을 發表하고 있다. 失業者를 보다 廣範圍하게 定義한 것인 셈인데, 그中 가장 廣範圍한 雇傭補助指標3은 積極的求職活動이 없었더라도 就業을 願하는 사람과, 實際就業時間이 36時間未滿인데 追加就業을 願하는 사람을 둘 다 失業者로 分類한다. 이 指標에서는 A와 C가 失業者로 分類된다. 그러나 여기서도 B는 如前히 就業者다.

올해 3月韓國 20代靑年의 失業率은 7.0%였지만 雇傭補助指標3은 20.1%로 그 세 倍였다. 例年보다 改善되기는 했지만 다섯 사람 中 한 사람이 失業狀態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B와 같은 케이스 外에 雇傭補助指標3度 놓치고 있는 失業者가 적지 않다. 그들 中一部는 就業에 失敗해서 卒業을 미루고 있는 學生들이다. 學生身分을 維持하는 限 그들은 失業者가 아니라 非經濟活動人口에 包含된다. 그래서 우리 周圍失業者는 늘 統計보다 많아 보인다.

2017年大選 때는 모든 有力候補가 靑年失業의 解決士를 自處하고 나섰는데, 올해 大選에서는 靑年失業이 主要議題에서 한참이나 밀려나 있었다. 靑年들 自身조차도 젠더 問題에 沒頭해 就業難에 對한 對策을 이슈로 浮刻시키지 못했다. 就業難이 解消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歷代政府가 모두 豪言壯談했지만 全혀 나아지지 않자 아예 抛棄한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든다. 이래서는 大韓民國에 希望이 없다. 當事者인 靑年들이라도 나서서 對策을 促求해야 한다. 曺國의 時間, 檢證의 時間이 지나니 이제 檢搜完剝의 時間이다. 政治人들은 靑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權力을 위해서 싸운다. 靑年들은 그 싸움에 煽動되지 말고 靑年自身들을 위한 政策 비전을 要求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상준 客員論說委員·와세다대 國際學術원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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