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박희창]2차 追更 나서는 새 政府, 財源과 物價對策도 세웠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9日 03時 00分

박희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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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楠基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은 3年 4個月 넘는 歷代最長任期中 가장 힘들었던 瞬間으로 ‘全國民災難支援金支給論難’을 꼽았다. 最近 그는 美國 워싱턴에서 進行한 記者團과의 인터뷰에서 “全國民災難支援金이 事實第一 힘들었다”고 했다. 當時 아내에게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내가 자리를 벗어나야지. 어떻게 여기서 내 입으로 준다고 하냐.”

洪副總理가 자리까지 걸 覺悟로 反對했던 全國民災難支援金은 約 1年前의 일이다. 李洛淵當時 더불어民主黨代表는 지난해 2月 2日災難支援金支給을 위한 追加更正豫算(追更) 編成을 公式化하면서 全國民을 對象으로 普遍支援을 推進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洪副總理는 그날 午後 곧바로 페이스북에 “政府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이 일로 洪副總理는 이 代表에게 “正말 나쁜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普遍支援을 막았다.

다음 달 出帆하는 새 政府는 始作과 함께 올해 두 番째 追更案을 提出하기로 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防疫措置로 被害를 입은 小商工人의 損失을 補償해 주겠다는 게 骨子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推計에 따르면 小商工人業體와 小企業 551萬 곳이 2020∼2021年 코로나19로 입은 損失은 約 54兆 원에 達한다. 2次追更이 通過되는 대로 이들에게 被害程度에 따라 支援金이 支給될 豫定이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의 公約인 ‘穩全한 損失補償’을 위한 具體的인 追更規模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引受위는 “새 政府出帆後審査할 豫定”이라고만 밝혔다. 追更規模가 30兆 원 안팎이 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尹當選人이 大選期間 50兆 원 規模의 損失補償을 約束했는데, 올해 2月 1次追更으로 約 17兆 원을 이미 志願했기 때문이다. 2次追更이 30兆 원假量으로 定해진다면 歷代最大였던 2020年 3次追更規模(35兆1000億 원)에 肉薄한다.

問題는 財源調達方式과 物價다. 政府는 國債發行은 가장 後順位로 檢討한다는 方針이지만 規模가 커지면 赤字國債發行은 不可避하다. 2020年 3次追更當時政府는 23兆 원이 넘는 赤字國債를 發行했다. 나랏빚이 얼마나 빠른 速度로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國會豫算政策處 ‘國家債務時計’에 따르면 28日午後 1人當國家債務는 1977萬 원으로 2000萬 원 突破를 눈앞에 뒀다. 30兆 원이 넘는 돈이 市中에 풀리면 이미 4%가 넘은 物價上昇率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洪副總理는 앞서 言及한 인터뷰에서 “政治權하고 부딪힐 때 政治權이 하라는 대로 하면 正말 財政과 國家가 山에 올라갈지도 모른다”며 “다시 또 副總理를 하라고 해도 나는 욕먹으면서 (財政健全性을 지키기 위해 反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當場 민주당은 引受위의 被害支援金支給方針에 對해 “穩全한 損失補償을 事實上抛棄했다”며 積極的財政政策을 注文하고 나섰다. 政務的判斷과 經濟現實 사이에서 苦悶하고 있을 이들 모두 洪副總理의 이 말을 곱씹어 봐야 할 때다.

―世宗에서

박희창 經濟部記者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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