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성열]문서를 一一이 뒤져야 하는 公職者財産公開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7日 03時 00分

유성열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지난달 30日午前人事革新處가 高位公職者 1978名의 定期財産公開를 앞두고 事前 브리핑을 했다. 한 記者가 “1年間財産이 가장 많이 增加한 上位 1∼10位公職者를 알려 달라”고 要請했다. 人事處는 資料로 配布하겠다고 答했다.

資料는 午後 2時 34分에야 配布됐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궁금했다. 公職者財産 데이터베이스(DB)만 다루면 쉽게 뽑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다. 人事處는 “職員들이 데이터를 뽑은 다음 하나씩 確認하는 作業을 거치느라 늦었다”고 說明했다.

電子政府 시스템만큼은 世界最高를 자랑한다는 韓國에서 財産增加上位 10名을 추려내는 作業이 이렇게 더딜 줄 몰랐다. 事實 이런 資料는 公職者財産 DB만 公開돼 있다면 記者가 直接加工해서 今方 만들 수 있다. 1000餘個의 國家承認統計를 DB 그대로 公開해 利用者가 自由自在로 加工할 수 있는 國家統計포털(kosis.kr)처럼 말이다.

이런 作業이 不可能한 理由는 ‘法’에 있었다. 公職者倫理法 10條는 公職者財産을 ‘官報 또는 公報에 揭載하여’ 公開토록 規定하고 있다. 官報는 法令恐怖, 告示等政府가 國民들에게 알릴 事項을 文書로 만들어 公開하는 ‘國家機關紙’다. 政府는 官報가 아닌 DB 形態로 公職者財産을 公開하려면 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實際每年定期財産公開는 3月 마지막 週木曜日 0時文書形態의 官報와 PDF 파일 形態의 電子官補(gwanbo.go.kr)로만 公開된다. 公職者數千名의 財産을 把握하고 檢證하려면 이 文書를 一一이 뒤지는 作業부터 해야 한다. 甚至於各部處와 機關別로 官報가 區分돼 있는 탓에 수많은 文書를 一一이 ‘클릭’하고 내려받아야 한다.

政府自體的으로는 公職倫理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公職者財産 DB를 構築하고 있다고 한다. 公職者들은 여기에 自身의 財産을 申告하고, 公職者倫理委員會度 이곳의 DB를 活用해 財産을 檢證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一般國民들은 官報만 볼 수 있을 뿐 이 시스템의 데이터에는 全혀 接近할 수 없다.

政府內에선 “그래도 우리는 日本보다 便利하다”는 말이 나온다. 디지털化가 더딘 日本에선 國會議員의 財産을 閱覽하려면 國會議事堂에 가야 한다. 카메라 撮影이나 複寫도 不可能해 手帖이나 空冊을 들고 가 옮겨 적어야 한다. 議員들은 書類로 財産을 申告하고, 이 書類를 묶은 報告書로 財産을 公開한다.

日本보다 便利하다고 그대로 둘 게 아니라 한발 더 앞서 나가는 건 어떨까.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은 國民의힘 大選候補時節現在政府各機關과 地自體, 司法府, 立法府等으로 區分된 公職者財産 DB를 一元化하겠다고 밝혔다. 國民 누구나 公職者財産을 쉽게 把握할 수 있도록 支援해 ‘腐敗의 監視體系’를 强化하겠다는 趣旨다. 새 政府가 ‘DB 一元化’를 넘어 ‘DB 公開’에 나선다면 腐敗監視體系는 더 촘촘히 構築될 수 있을 것이다.

유성열 社會部次長 ryu@donga.com

#公職者財産公開 #官報 #法改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