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근형]1000만 經驗한 非對面診療, 다시 ‘不法’되는 狀況 막아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20日 03時 00分

유근형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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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걱정하지 마라.”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確診後 홀로 在宅治療를 始作한 아버지는 연신 “괜찮다”고 했다. 記者는 感染憂慮에 찾아갈 수 없어 답답하고 罪悚했다. 그날 밤 電話 한 通이 왔다. 아버지의 在宅治療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看護師라고 했다. 伸張에 無理가 가는 狀況이 疑心되니 救急車를 타고 病院에 가야 한다고 했다. 保護者同意를 받기 위한 電話였다. 아버지의 異常徵候를 非對面診療를 進行한 醫師가 發見한 것이다. 아버지는 “醫師가 귀찮을 程度로 많은 걸 묻더라. 걱정할 것 같아 네겐 말 안 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病院에 다녀온 뒤 安定을 찾았다. 모니터링 要員이 以後에도 數次例電話로 患者狀態를 說明해줘 安心이 됐다. 形式的으로 이뤄질 것 같던 非對面診療의 다른 面貌를 體感한 時間이었다.

오미크론 大流行餘波로 國民 3名中 1名(19日 0時基準約 1647萬名)李 코로나19를 經驗했다. 在宅治療가 大勢가 되면서 醫師와 非對面으로 接하거나, 모니터링 要員과 하루 數次例自身의 狀態를 묻고 答하는 遠隔相談도 늘고 있다.

中央事故收拾本部에 따르면 코로나19 國內流入以後 2020年 2月부터 올해 4月初까지 約 970萬件의 非對面診療가 이뤄졌다. 最近까지 包含하면 1000萬件을 넘겼을 것이다. ‘在宅治療中非對面診療’(527萬 건) 比重이 높지만 在宅治療者가 아닌 사람들도 443萬件이나 利用한 것도 놀랍다.

非對面診療施行初期混亂이 적지 않았지만 患者들의 滿足度는 比較的 높은 便이다. 恩平聖母病院調査에 따르면 醫師들의 滿足度는 52.7%에 不過했지만 患者들은 86%가 滿足意思를 보였다. 國民 70%가 ‘追後遠隔診療를 利用할 意思가 있다’는 調査도 있다. 코로나 2年 동안 大勢로 자리 잡은 各種 ‘非對面’ 文化처럼 遠隔診療度 삶의 一部로 녹아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威力이 떨어지면서 非對面診療가 中斷될 危機다. 政府는 2020年非對面診療를 許容하면서 ‘感染病危機深刻段階以上에 限해’라는 但書條項을 달았다. 現行法上危機段階가 下向調整되면 非對面診療는 다시 ‘不法’李 된다.

事實非對面診療는 ‘遠隔醫療’라는 이름으로 20年葛藤의 歲月을 보냈다. 尖端産業으로 育成해야 한다는 産業界와 醫療公共性沮害를 理由로 反對하는 醫療界의 葛藤 속에 番番이 立法이 挫折됐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前代未聞의 危機와 함께 葛藤은 水面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醫療界도 源泉反對보다는 “副作用最少化”로 氣流가 바뀌고 있다. 未來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갈 環境이 造成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街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을 再流行可能性이 높고 또 다른 感染病의 流入可能性도 있다. 感染病對應을 위한 效果的인 手段인 ‘非對面診療’를 더는 臨時方便으로 運用하기 힘들다. 隔離治療가 必要한 感染病이 다시 流入됐는데 立法未備로 政府가 右往左往하는 狀況을 國民들은 容納하지 않을 것이다. 새 政府와 政治權이 只今이라도 ‘遲刻立法’에 힘을 모아야 하는 理由다.

유근형 政策社會部記者 noel@donga.com

#코로나19 #非對面診療 #中斷危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