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政府防疫成功하려면 ‘政治防疫’ 誘惑 떨쳐내야[광화문에서/유근형]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23日 03時 00分

유근형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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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觀點에 따라 解釋이 크게 엇갈리는 防疫指標가 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死亡率이 그렇다. 2020年 1月 코로나19 國內流入後 2年 2個月 동안 韓國에선 1萬名當約 2名이 목숨을 잃었다. 美國, 프랑스, 英國의 10分의 1 水準이다. 政府는 이 數値를 根據로 ‘K防疫’의 成果를 連日强調하고 있다.

하지만 分析期間을 좁혀서 보면 全혀 다른 評價가 나오기도 한다. 오미크론 頂點附近인 最近 1週日死亡率만 따져 보면 英國의 3倍, 프랑스의 2倍에 이른다. 意味 있는 防疫措置가 거의 解除된 美國보다도 높다. 防疫優等生大韓民國의 成績이 막판 急激하게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專門家들은 지난해 11月 ‘위드코로나’ 轉換 즈음부터 K防疫이 急激히 길을 잃었다고 입을 모은다. 大選을 앞두고 ‘政治防疫’의 誘惑에 빠지면서 非科學的非合理的決定이 反復됐다는 것이다. ‘어떤 防疫이 確診者와 死亡者를 줄일 것인가’보다는 ‘어떤 措置가 票心을 얻는 데 유리할까’가 意思決定에 더 많은 影響을 끼쳤다. 지난해 11月 위드코로나 過程에서 ‘段階的轉換’을 主張한 專門家들의 意見이 默殺된 것이 代表的일 것이다. 올해 들어 오미크론 頂點이 오지 않은 狀況에서 이뤄진 最近數次例防疫緩和도 비슷한 批判을 받고 있다.

그 結果는 慘酷했다. 그야말로 ‘한 番도 經驗하지 못한 나라’가 됐다. 金富謙國務總理는 “頂點은 最大 하루 確診者 3萬名이고, 10萬∼20萬名豫想은 悲觀的인 사람들의 意見”이라고 했지만, 62萬名臺까지 치솟았다. 葬禮式場과 火葬場이 不足할 程度로 많은 사람이 世上과 離別했다.

누가 봐도 異常한 決定이 可能했던 건 非正常的인 意思決定構造 탓이다. 政府는 2∼3週마다 社會的距離 두기를 調整하며 各界專門家로 構成된 ‘日常回復支援委員會’를 열었다. 지난해 첫 出帆當時엔 具體的實行計劃을 만드는 器具를 志向했지만, 形式的意見收斂에 그치는 境遇가 적지 않았다. 最終決定은 結局國務總理와 關係部處長官이 모인 非公開會議에서 決定되곤 했다. 한 日常위 委員은 “코로나 初期諮問機構인 ‘生活防疫委員會’는 政府도 無視하지 못했는데, 最近日常위는 非對面으로 轉換되며 하나 마나 한 會議로 轉落했다”고 말했다.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의 새 防疫體系가 成功하려면 무엇보다 政治防疫의 誘惑을 떨쳐내야 한다. 防疫政策을 통해 大統領支持率을 끌어올리거나, 다가올 選擧에서 得을 보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예컨대 5月 10日就任辭에서 “곧 마스크를 벗자”와 같은 宣言的防疫轉換 메시지를 濫發하지 않아야 한다. 설익은 口號보다는 候補時節强調한 ‘科學防疫’의 細部內容을 차분하게 點檢하는 것이 優先일 것이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 코로나特委를 總括하는 安哲秀引受委員長도 短期間에 政治的成果를 내려는 試圖를 警戒해야 한다. 安委員長의 그립이 强해질수록 第2의 政治防疫論難이 再現될 憂慮가 있다. 過度한 K防疫 레토릭이 執權末 오히려 毒이 됐던 現政府의 失手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유근형 政策社會部記者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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