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治績 만들기용 數字, 새 經濟政策에선 사라져야[광화문에서/송충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3月 17日 03時 00分

송충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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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選이 끝난 뒤 國內企業들의 눈과 귀는 尹錫悅大統領當選人과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내놓을 經濟·産業政策에 쏠려 있다. 尹當選人이 줄곧 ‘民間’과 ‘市長’을 中心으로 한 成長政策을 强調해 온 만큼 企業經營活動의 自律性을 保障하는 方向으로 政策輪廓이 만들어질 것이란 期待感이 커서다.

大選前後로 만난 企業關係者들은 次期政府가 短期成果에 지나치게 埋沒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說明했다. 最低賃金, 週 52時間制等에서 文在寅政府가 政策目標達成을 위해 經濟主體의 憂慮를 外面하고 過速을 거듭해 온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憂慮다. 政府가 政策의 善意와 名分은 强調하면서 經濟現場에 미칠 影響엔 귀를 닫았던 結果였다.

이런 일이 벌어진 背景은 政府가 成果로서의 ‘數字’ 맞추기에 汲汲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다. 文在寅政府는 갈수록 줄어드는 人口, 供給網再編과 熾烈해진 競爭에 글로벌 競爭力維持가 어려워지는 企業들, 커지는 資産隔差等國家의 潛在成長力을 갉아먹는 惡材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政策執行過程의 面面을 보면 經濟主體가 아닌 大統領의 靑瓦臺首席·補佐官會議나 國務會議, 國際舞臺發言에서 드러낼 治績弘報를 위한 政策을 편다는 印象을 떨치기 어려웠다.

炭素中立政策도 그中 하나다. 文大統領은 지난해 11月 유엔氣候變化協約當事國總會基調演說에서 溫室가스 排出量을 2018年對比 40% 減縮한다고 發表했다. 같은 해 10月炭素中立委員會가 40% 減縮案을 내놨을 때 發展業界와 鐵鋼, 시멘트, 石油化學業體는 全體工程을 모조리 뜯어고치는 水準의 變化가 不可避하다고 呼訴했지만 所用이 없었다. 當時政府 안팎에선 “當初 35% 減縮안도 檢討됐지만 홀數보다 VIP가 發表하기엔 짝數가 낫다는 意見이 나와 40%로 調整됐다”는 말까지 돌았다.

就任부터 ‘非正規職 제로(0)’를 闡明하며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轉換하고 最低賃金引上, 週 52時間制等을 推進했지만 지나친 速度戰은 일자리 減少를 불러왔다. 雇用市場의 基礎體力이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現政府는 政策實效性을 再檢討하는 代身에 老人短期일자리를 大擧 늘리는 方向으로 減少한 일자리 ‘指標’를 메웠다. 지난해 就業者數는 1年前보다 36萬9000名 늘었지만 이 中 60歲以上就業者數가 33萬名이었다.

次期政府가 건네받아야 할 韓國經濟의 겉모습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어찌 됐든 코로나 狀況에서 雇用市場의 指標를 維持했고 成長率도 善防했다. 어려운 經營環境에서도 最大限 일자리를 늘리고 自國中心主義로 急變하는 世界舞臺에서 默默히 奮鬪했던 企業과 勤勞者들의 努力과 犧牲이 있어서 可能했던 結果다.

하지만 번듯한 指標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漸漸 줄어드는 30, 40代 일자리, 늘어나는 扶養費負擔, 供給網惡化로 苦痛받는 企業等精密診斷을 받아야 할 課題들이 한둘이 아니다. 다음 政府는 當場數字로 드러나는 政策이 아니더라도 천천히 經濟體質의 變化를 꾀해야 한다. 數字 놀음을 위해 經濟主體를 볼모로 잡았던 건 지난 5年으로 充分했다.

송충현 産業1部記者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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