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유근형]공든 塔 무너뜨리는 大選판 ‘防疫 포퓰리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2月 23日 03時 00分

유근형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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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9日大選만 끝나면 政府가 社會的距離 두기를 完全히 푼다는데, 眞짜인가?”

防疫政策을 取材하는 記者에게 이같이 묻는 知人들이 적지 않다. 그럴 때마다 “글쎄요. 時機尙早 아닐까요?”라며 넘긴다. 오미크론 變異의 威力이 낮다고 하지만 3月은 大流行의 정점일 것이다. 重患者와 死亡者가 지난해 末醫療大亂 때만큼 나올 수 있다.

나름의 根據를 가지고 說明을 해보지만, 물러서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내 反駁과 함께 政府聲討가 이어진다. “2年 동안 政治防疫에 속았다”는 激昂된 목소리부터 “오미크론 안 걸린 사람은 人間性 나쁜 사람뿐이란다”는 冷笑的反應까지 다양하다. “大選까지 부스터 샷 안 맞고 버티겠다”, “自家檢査키트 陽性 나와도 外部에 안 알릴 거다” 等防疫拒否意思를 밝히는 사람도 있다. 論駁을 더 이어가면 憾情싸움이 될까 봐 서둘러 對話를 접곤 한다. 防疫이 ‘宗敎’나 政治’만큼이나 敏感한 對話素材가 된 것이다.

防疫不信의 골은 생각보다 깊다. 2年間累積된 疲勞感이 가장 큰 原因일 것이다. 하지만 政府의 오락가락 行步도 防疫政策의 信賴度를 깎아내린 側面이 있다. 大選을 앞두고 斷行된 ‘3週짜리 距離 두기(사적모임 6名-營業時間午後 10時)’ 發表過程이 代表的이다.

政府는 지난해 末 ‘위드 코로나’ 轉換失敗後 줄곧 防疫强化基調를 固守했다. 그러다 2月 오미크론 하루 確診者가 數萬名臺로 急增한 時點에 緩和 메시지를 내기 始作했다. 倭敵의 侵入을 막기 위해 軍을 養成했는데, 정작 釜山 앞바다에 敵이 나타나자 軍士를 물리는 格이다. ‘時機尙早論’李相當했지만 政府는 結局防疫緩和를 强行했다. ‘政治防疫의 決定版’이란 批判이 쏟아졌다.

大選候補들은 어떤가. 過激한 言語로 防疫懷疑論에 기름을 붓고 있다. 李在明 더불어민주당 候補는 “3月 10日부터 不必要한 過剩防疫을 中斷하겠다”고 宣言했다. 尹錫悅國民의힘 候補도 “밤 12時까지 食堂도 다니고 撞球도 치도록 (大選後) 곧바로 施行하겠다”고 말했다. 防疫에 對한 反撥心만 刺戟하고 危機克服에 別 도움이 안 되는 無責任한 言辭가 아닐 수 없다.

段階的防疫緩和를 進行하는 데 反對할 專門家는 많지 않다. 問題는 時點이다. 오미크론 流行曲線은 ‘에베레스트山’처럼 頂點을 찍고 내려오기보단 ‘파미르高原’처럼 3月 내내 持續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하루 20萬名以上의 確診者가 나오면 3月에만 約 600萬名이 感染되고, 1萬名(致命率 0.18%)假量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主要國들度 비슷한 危機를 이미 겪었다.

우리가 ‘日常回復’이라는 目標에 더 빨리 다가가려면 ‘秩序 있는’ 防疫緩和가 必要하다. 性急하게 防疫의 門턱을 낮추면 完全한 日常回復은 더 늦어질 것이다. ‘防疫 포퓰리즘’으로 只今當場 몇 票 더 얻을지는 모르지만, 當選者가 겪을 危機의 波高는 想像 그 以上일 수 있다. 지난해 11月性急한 ‘위드 코로나’ 轉換後醫療崩壞에 直面했던 惡夢 같은 時間을 새 政府가 겪지 않길 바랄 뿐이다.

유근형 政策社會部記者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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