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企業採用半 토막, ‘일자리 政府’의 逆說[光化門에서/정임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2月 15日 03時 00分

정임수 論說委員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文在寅大統領은 2017年 5月就任 사흘 뒤 헬기를 타고 仁川國際空港工事를 깜짝 訪問해 ‘公共部門非正規職 제로’를 宣言했다. 當時仁川空港公社社長은 卽刻 “公社所屬非正規職 1萬名을 正規職으로 轉換하겠다”고 報告했다. 2020年 들어 政府主導로 이를 밀어붙이자 旣存正規職職員과 靑年들의 集團反撥이 이어졌다. 就業準備生 커뮤니티엔 “採用門이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는 글이 쏟아졌다. 逆差別을 聲討한 靑年들의 괜한 걱정이 아니었다. 2019年 149名이던 仁川空港公社의 正規職新規採用은 지난해 70名으로 半 토막 났다.

仁川空港公社만이 아니다. 主要公企業 35곳의 正規職新規採用은 最近 2年 새 47% 急減했다. 2019年엔 1萬1238名을 뽑았는데 2020年 7631名, 지난해 5917名으로 뚝뚝 떨어졌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長期化로 經營狀況이 惡化된 影響도 크지만 ‘非正規職 제로’ 政策의 影響을 無視할 수 없다. 코로나19 直擊彈을 맞아 事實上採用을 中斷한 韓國馬事會, 강원랜드를 除外하곤 非正規職 제로에 앞장서온 公企業에서 採用不振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非正規職 4616名을 子會社正規職으로 轉換한 한국철도공사의 新規採用은 2019年 3964名에서 지난해 1426名으로 64%나 줄었다. 非正規職 5662名을 正規職으로 轉換한 한국전력의 採用도 41% 減少했다. 非正規職을 正規職으로 무더기로, 無理하게 轉換하다 보니 組織이 肥大해지고 人件費負擔이 늘면서 新規人力을 뽑을 餘力이 줄어든 것이다.

公企業 일자리만 사라진 게 아니다. 全國經濟人聯合會의 지난달 發表를 보면, 國內製造業 일자리는 最近 5年 새 18萬名假量 줄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全體任職員數를 합친 것과 맞먹는 規模다. 같은 期間美國(49萬名), 日本(34萬名), 獨逸(25萬名) 等에서 製造業就業者가 늘어난 것과 딴판이다. 自動車·造船業構造調整이 直接的原因이지만 文政府가 밀어붙인 急激한 最低賃金引上, 一律的인 州52時間制, 企業規制 3法等으로 企業들의 손발이 묶인 것과 無關할 수 없다.

이것이 就任과 同時에 靑瓦臺에 일자리 狀況板까지 걸어 놓고 ‘일자리 政府’를 自處한 文政府의 現住所다. 이런데도 大統領일자리首席은 最近 “(코로나19 以前雇傭을 100으로 봤을 때) 只今 102%를 達成했다”고 自畫自讚했다. 天文學的 일자리 豫算으로 ‘官製 알바’를 늘려 雇傭統計는 粉漆했을지 몰라도 史上最大로 急增한 ‘求職斷念者’는 막지 못했다. 일자리가 없어 求職을 抛棄하고 失業者集計에도 잡히지 않는 사람이 지난해 63萬名에 肉薄한다.

雇傭慘事의 민낯은 政府主導 일자리 政策의 弊害를 잘 보여준다. 公式選擧運動에 突入한 大選候補들이 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地點이다. 하지만 有力大選走者들은 具體的 로드맵도 없이 ‘300萬個 일자리 創出’, ‘100萬 디지털 人材養成’ 같은 지르기식 公約을 내놓고 있다. 企業足鎖를 푸는 規制革罷와 雇用柔軟化를 위한 勞動改革은 나 몰라라 하고 勞動界票計算에만 매달린다면 제대로 된 일자리는 遙遠하다.

정임수 經濟部次長 imsoo@donga.com

#公企業 #採用 #半토막 #일자리 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