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難 많은 代表訴訟指針, 急하게 改正할 理由 없다[광화문에서/송충현]

東亞日報
入力 2022年 2月 12日 03時 00分

송충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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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訴訟을 受託者責任委元會(受託委)로 一元化하는 方案을 撤回할 可能性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公式的으로 撤回된 건 아닙니다. 持續的으로 關係部處等에 財界意見을 傳達하겠습니다.”(이동근 韓國經營者總協會常勤副會長)

이달 25日國民年金基金運用委員會에서 株主代表訴訟의 決定主體를 受託者로 一元化하는 內容의 ‘受託者責任活動에 關한 指針’ 改正이 論議된다. 基金運用委員會를 앞두고 企業들 사이에선 代表訴訟決定의 責任을 受託委에 넘기면 訴訟 오·濫用의 可能性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財界의 反撥이 거세지자 政府 안팎에선 25日基金運用위에서 改正이 保留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政府가 大選을 앞두고 反(反)企業情緖를 굳이 刺戟할 必要가 없다며 速度調節에 나설 것이란 觀測이다. 財界關係者들은 內心安堵하면서도 政府나 國民年金의 公式立場이 나오지 않은 만큼 如前히 緊張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株主代表訴訟은 企業의 株主價値를 높일 수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經營陣의 經營活動에 對해 訴訟을 거는 制度다. 經營과 關聯한 決定이 會社에 損害를 입힐 境遇株主들이 訴訟을 통해 損害額을 挽回하는 構造다. 2018年 스튜어드십코드 導入以後國民年金은 株主代表訴訟을 强化하는 方向으로 制度를 變更해 왔지만 아직 代表訴訟을 提起한 적은 없다.

企業들 亦是代表訴訟自體를 反對하고 있는 건 아니다. 代表訴訟의 趣旨엔 同意할 수 있지만 訴訟의 權限을 諮問機構格인 受託委에 넘기는 게 正當한지 社會的合意가 必要하다는 主張이다. 基金運用本部가 直接訴訟에 나설 境遇株主의 利益이나 基金收益率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 訴訟을 決定할 可能性이 크지만 基金運用과 關聯이 없는 受託委의 境遇訴訟決定에 外部要因이 介入할 蓋然性이 있다는 것이다.

大選을 앞두고 있는 狀況에서 急하게 受託委指針을 改正해야 하는지에 對한 不滿도 있다. 油價急騰과 供給難으로 經營環境이 不安한 狀況에서 財界의 憂慮를 뒤로하고 大選前 굳이 指針을 바꿀 理由가 없지 않으냐는 게 財界의 說明이다. 한 大企業關係者는 “大選이 끝나면 委員들이 물갈이될 것이란 展望이 있다”며 “그래서 大選前指針을 바꿔 代表訴訟을 進行하려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傳했다. 이에 對해 國民年金側은 “아직 委員들의 任期가 남은 狀況”이라며 말을 아꼈다.

法으로 保障된 株主의 權利를 通해 株主價値를 回復하려는 試圖는 尊重돼야 한다. 會社任職員이 企業에 損害를 입혔는데 會社가 微溫的이라면 株主가 代身해 損害賠償을 請求할 權利도 保障받아야 한다. 다만 企業들은 株主인 國民年金이 直接責任意識을 가지고 企業과 株主의 價値를 높일 수 있는 方向으로 代表訴訟을 決定하길 바라고 있다. 企業과 株主의 價値를 擔保로 한 訴訟의 權限과 責任을 分離하지 말자는 趣旨다. 訴訟을 提起하기까지의 過程이 明確해야 訴訟後에도 代表訴訟이 포퓰리즘의 手段으로 惡用됐다는 不必要한 誤解나 論難이 줄어들 수 있음을 政府와 國民年金側은 銘心해야 한다.

송충현 産業1部記者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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