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結局 11兆 빚내 1月追更, 그런데도 더 퍼주자는 與野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2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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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洪楠基經濟副總理가 21日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年追加更訂豫算案’을 브리핑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政府가 어제 國務會議를 열어 14兆 원 規模의 追加更訂豫算案을 確定했다. 現政府의 10番째 追更이다. 3年連續選擧直前編成한 追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政府가 나랏빚을 11兆3000億 원 늘리기로 했는데도 與野는 賭博판 판돈 불리듯 競爭的으로 增額을 要求하고 있다. 2月中旬國會通過 때에는 規模가 大幅 커질 可能性이 높다.

政府追更案은 코로나19 事態로 賣出이 준 自營業者, 小商工人 320萬名에게 旅行·宿泊業種等을 追加해 300萬 원씩 防疫支援金을 나눠주는 게 核心이다. 昨年稅金이 豫想보다 더 걷혔지만 4月決算前까진 손을 댈 수 없어 結局 빚에 依支하게 됐다. 이로써 올해 統合財政收支赤字는 68兆1000億 원, 累積國家債務는 1075兆7000億 원으로 늘고 國內總生産(GDP) 對比國家債務比率도 史上 처음 50%를 넘어선다.

더불어民主黨은 곧바로 增額을 公言했다. 李在明大選候補는 어제 “次期政府財源으로 35兆 원을 마련해 迅速支援하자”며 野黨大選候補들에게 會同을 提案했다. 國民의힘 尹錫悅候補도 “50兆 원 안쪽으로 避해 程度에 따라 充分한 支援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妥協可能性이 커졌다. 새해 豫算案의 잉크도 마르기도 前에 짜는 ‘1月追更’이란 나쁜 先例가 與野의 政治的野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大選을 앞둔 與野 퍼주기 競爭의 副作用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赤字國債發行이 늘면서 國債金利가 上昇(國債값 下落)해 市中金利를 밀어올리고 있다. 韓國銀行의 基準金利引上, 美國聯邦準備制度(Fed) 金利引上이 앞당겨질 것이란 展望까지 겹쳐 自營業者와 家計의 利子負擔은 急速히 커지고 있다. 支援金을 더 준다 해도 利子가 더 빠르게 불어나는 狀況이다. 貸出金利子가 높아지자 不動産市場에선 傳貰가 줄고 月貰去來比重이 急增하고 있다. 政府의 支出增加는 消費者物價上昇을 부추겨 庶民生活度壓迫한다.

政治權의 追更要求를 觸發한 昨年超過稅收 60兆 원 中折半 가까이는 높아진 집값, 懲罰的課稅로 늘어난 讓渡所得稅, 綜合不動産稅等不動産世守였다. ‘去來絶壁’李 닥친 올해는 關聯稅收가 減少해 財政事情이 나빠질 兆朕이 보인다. 最小限의 合理的判斷力이라도 남아 있다면 與野는 追更審議過程에서 過度한 增額을 自制하고 不要不急한 支出을 縮小해 未來世代의 負擔을 줄이려는 誠意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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