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김희균]코로나防疫能力試驗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03時 00分

김희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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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目標達成하려면 原則이 基本
科學的根據와 國民 눈높이 맞춰야

修能은 大學修學能力試驗의 준말이다. 말 그대로 大學에서 學問을 遂行할 수 있는(수학·修學) 能力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거다. 1994學年度導入以後 얼마間은 이 趣旨가 살아 있다는 評價를 받았다.

이런 修能이 올해 뭇매를 맞았다. 直接的發端은 生命科學Ⅱ 誤謬지만, 根本原因은 痼疾的이다. 敎授들이 主軸인 出題陣이 辨別力을 높인다며 問項을 배배 꼬아온 結果다. 大學에서 工夫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위해(정책 目標) 修能(政策手段)을 適用하는 過程에서 ‘問項의 條件이 完全하게, 高校敎育課程內에서 出題한다’는 原則을 어긴 탓이다.

學校授業에 忠實히 臨한 受驗生들이 틀렸다고 指摘하는데, 現場과 동떨어진 敎育當局은 旣存正答을 固守했다. 法院은 “이 問題는 大學修學能力을 測定하기 위한 基本役割을 遂行할 수 없다”며 學生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쯤 되면 政府는 修能問項의 適正性을 判斷함에 있어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지 反省해야 한다.

20日로 國內發生 2年이 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에 對한 政府의 防疫政策을 코로나防疫能力試驗이라 設定해보면 어떨까. 코로나19를 줄이기 爲해(정책 目標) 距離 두기와 防疫패스 等(政策手段)을 適用하는 過程에서 政府는 ‘科學的根據를 바탕으로, 國民의 基本權을 過度하게 侵害하지 않는다’는 原則을 지키지 않았다. 防疫指針이 隨時로 바뀌고, 防疫패스는 法院에서 續續制動이 걸려 이제는 언제 어디서 뭘 할 수 있는지 헷갈린다.

當場周邊에 몇 가지만 물어보자. “百貨店 푸드코트에 防疫패스 없이 갈 수 있나?” “백신 未接種者가 혼자 食堂에서 밥 먹기, 혼자 映畫 보기, 혼자 노래房 가기 中에 할 수 있는 건 뭘까?” “헬스場 트레드밀에서 時速 6km 以上으로 뛰어도 되나?” 一般國民은 勿論防疫擔當者조차 바로바로 對答하기 어려울 거다. 國民을 위한다는 防疫指針이 자칫 國民을 犯法者로 만들 판이다. 지난 한 해 동안 集團發生이 19件(327名) 일어난 大型마트에는 防疫패스를 適用해놓고 233件(7491名) 發生한 敎會에는 이를 適用하지 않았던 걸 科學的으로 說明할 길도 없다.

코로나19 發生初期엔 이 바이러스의 正體를 잘 몰랐기에 施行錯誤가 不可避했다. 돌아보면 2020年初만 해도 코로나바이러스의 潛伏期가 얼마나 되는지, 傳播力은 어느 程度水準인지, 甚至於空氣中으로 電波가 되는지조차 몰랐다.

그러나 2年 사이 人類는 이 바이러스에 對해 많은 것을 알아냈고, 백신과 治療劑도 만들었다. 델타와 오미크론처럼 ‘變異’를 거듭하지만 旣存知識과 防疫政策을 뒤집어야 할 程度로 ‘變種’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通常 데이터가 쌓이면 政策一貫性이 높아져야 하는데, 防疫政策은 거꾸로 간다. 政府指針을 忠實히 따라온 사람들도 이제는 “코로나바이러스는 밤 9時以後에 活性化되나?” “4名이 모이면 안 걸리고 5名이 모이면 걸리나?”라고 비아냥댄다.

政府가 防疫政策을 決定할 때 科學과 政治 사이에서 갈之字를 그렸거나, ‘防疫專門家’가 아닌 ‘親政府專門家’의 意見에 쏠렸거나, 失敗한 防疫政策의 原因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거나 하는 等의 여러 原因이 作用했을 것이다. 그 사이 많은 가게가 亡하고, 많은 아이들이 學校에 못 갔다. 이런 苦痛을 멈추려면 코로나19 3年車의 政府는 科學的根據에 따라 國民의 눈높이에서 一貫된 防疫政策을 밀고 나가야 한다.

김희균 政策社會部長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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