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北核·ICBM 再開示唆… 껍데기만 남은 文平和 프로세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1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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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이 어제 核實驗과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發射猶豫措置(모라토리엄)를 再檢討할 것임을 示唆했다. 北韓媒體는 “黨政治局會議에서 우리가 先決的으로, 主動的으로 取하였던 信賴構築措置들을 全面再考하고 暫定中止했던 모든 活動을 再稼動하는 問題를 迅速히 檢討할 것을 該當部門에 포치(指示)했다”고 報道했다. 2018年 싱가포르 北-美頂上會談을 앞두고 宣言했던 核實驗과 ICBM 發射中止라는 北-美間 레드라인을 깰 수 있다고 威脅한 것이다.

조 바이든 大統領就任 1周年에 딱 맞춘 北韓의 行步는 當場은 오늘 새벽으로 豫定된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對北制裁論議를 겨냥한 듯 보인다. 北韓이 새해 들어 極超音速미사일 連鎖發射와 같은 挑發을 이어가자 美國은 獨自的對北制裁와 함께 유엔 次元의 制裁까지 推進해 왔다. 나아가 바이든 政府의 對應에 따라 2017年北-美間極限對決狀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脅迫이 아닐 수 없다.

核實驗과 ICBM 試驗中斷은 韓半島情勢를 對決이 아닌 對話局面으로 전환시킨, 只今의 어정쩡한 長期膠着局面을 支撐해온 核心 고리였다. 北韓이 이를 깨버린다면 韓半島安保狀況은 5年前極度의 緊張狀態에서 北-美가 “불바다” “火焰과 憤怒”와 같은 險惡한 말爆彈을 날리던 時節로 돌아가고 만다.

北韓이 그런 冒險主義的挑發을 當場實行에 옮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一旦徐徐히 對美壓迫水位를 높이면서 制裁緩和等讓步를 이끌어낼 心算일 것이다. 美國은 中國과의 戰略的霸權競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挑發對應도 벅찬 狀況이다. 하지만 이를 틈탄 金正恩의 挑發的行步는 美國의 强勁對應을 부르는 自充手가 될 수 있다. 最近北-中交易을 再開하며 北韓을 管理해온 中國도 來달 4日 베이징(北京) 겨울올림픽 開幕을 앞두고 焚蕩질을 치는 北韓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現狀況에서 분명한 건 文在寅政權이 任期 내내 功을 들인 韓半島平和 프로세스 構想은 물거품이 될 運命에 處했다는 點이다. 現政權은 如前히 任期內終戰宣言에 對한 未練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젠 虛像에서 벗어나 現實을 冷靜하게 直視할 때다. 最惡의 시나리오를 念頭에 두고 國際社會와의 共助를 통해 北韓問題에 接近하는 것 外엔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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