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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人口絶壁 앞에 선 韓國, 移住民과 ‘우리’ 돼야 未來 있다|동아일보

[社說]人口絶壁 앞에 선 韓國, 移住民과 ‘우리’ 돼야 未來 있다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月 19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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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4세 이고리의 가족. 왼쪽부터 김옥사나(엄마) 허가이 이고리(학생) 이로자(외할머니) 김게오르기(외할아버지) 구수빈(동생).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高麗人 4歲 이고리의 家族. 왼쪽부터 김옥사나(엄마) 허가이 이고리(學生) 이로자(外할머니) 金게오르기(外할아버지) 舊수빈(동생).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올해 高校生이 되는 아딜벡(16)은 카자흐스탄 移民家庭 出身이다. 2015年 高麗人 3歲인 어머니를 따라 온 家族이 京畿道 安山에 定着했다. 아딜벡은 카자흐에서 證券社 애널리스트로 일했던 아버지처럼 金融人이 되는 것이 꿈이다.

敎育部에 따르면 아딜벡 같은 移住背景 學生은 지난해 基準 16萬56名으로 全體 學生의 3%를 차지한다. 15年 前과 比較하면 16倍로 增加했다. 國內 居住 外國人 比率이 4%臺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基準 多文化·多人種國家(5% 以上) 進入을 눈앞에 두면서 學生들도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東亞日報 히어로콘텐츠팀이 만난 移住背景 學生들의 學校生活은 힘겹기만 하다. 이中 言語 講師나 韓國語 特講 等 이들을 위한 敎育課程을 둔 學校가 極히 드물다. 이 때문에 移住背景 學生들은 安山의 原曲初校처럼 國際過程이 있는 學校로 몰리고, 이 學校는 韓國 學生들이 外面하면서, 섬처럼 孤立된 아이들이 韓國 社會에 同化될 機會를 잃는 惡循環이 이어지고 있다.

保育 事情은 더욱 딱하다. 初等學校부터는 유엔 兒童權利協約에 따라 內外國人 差別 없이 公敎育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保育은 協約의 死角地帶여서 外國人은 稅金을 내고도 保育費 支援을 못 받는다. 日本은 3∼5歲 外國人 子女도 無償保育을 하고, 獨逸은 出生 登錄만 하면 保育 支援과 豫防接種의 惠澤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 韓國의 多文化 受容 水準은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韓國을 찾은 移住民들이 劣惡한 保育과 敎育政策으로 가난의 代물림을 하도록 放置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低出産時代에 勞動力 確保와 社會 維持는 勿論 多樣性을 통한 成長動力을 얻기 위해서도 이들과의 共存은 必須的이다. 移民者의 나라 美國의 境遇 主要 企業의 40%는 移民者가 創業했다. 올해 노벨賞 受賞者의 35%가 移民者 出身이다.

競爭力 있는 多文化國家라면 金融人이 꿈인 高校生 아딜벡이 헝가리에서 태어나 美國에서 投資家로 成功한 조지 소로스처럼 될 수 있어야 한다. 移住背景 아이들이 父母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準備된 敎師와 學習 프로그램으로 機會의 사다리를 놓아주자. 이들과 함께하는 統合敎室은 韓國 學生들에게도 다양한 文化와 疏通하는 배움의 場이 될 것이다. 人口 絶壁에 맞닥뜨린 韓國의 未來를 移住民들과 함께 열어가야 한다.
#韓國 #人口絶壁 #移住民 #우리 #未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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