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파워게임에 臺灣-南中國海서 戰爭勃發危險”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7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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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해特輯/글로벌 碩學 인터뷰] 〈6〉스티븐 월트 美 하버드대 敎授
韓, 核武裝深刻考慮할 수도… 美中競爭, 옛 冷戰과 다르다
韓日敵愾心, 韓美日協力 막아… 中, 强勁外交繼續땐 反撥直面
韓, 氣候變化論議等參與하고 外交官, 國際機構에 더 보내야

국제정치학계에서 동맹이론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그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한일 사이의 적개심이 한미일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월트 제공 — 國際政治學界에서 同盟理論의 最高權威者로 꼽히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敎授. 그는 “美國이 韓國과 日本의 關係改善을 强要할 수는 없지만 韓日 사이의 敵愾心이 韓美日協力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指摘했다. 스티븐 월트 提供

《“(北韓의 核威脅이 커지면) 韓國을 비롯한 一部 아시아 國家들은 核武裝에 對해 深刻하게 考慮할 것이다.” 스티븐 월트 美國 하버드대 敎授(67)는 東亞日報와의 新年 인터뷰에서 ‘北核威脅이 커지면서 韓國內에서 核武裝이 必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質問에 이같이 答했다. 그는 “核武器保有國이 急激히 늘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一部國家들로 徐徐히 擴散되는 것은 (國際情勢를) 안정시킬(stablizing) 수 있다”고도 했다. 北韓의 核能力增强을 막지 못하면 韓國等으로 核保有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警告로 풀이된다.》

월트 敎授는 지난해 4月外交專門誌苞鱗폴리시 寄稿에서 美國이 壓倒的인 核優位를 占하던 過去와 달리 核雨傘에 對한 疑懼心이 커지고 있는 狀況에서 아시아 同盟國의 核保有可能性이 中國과 러시아로부터 오는 威脅을 낮출 수 있다고 主張한 바 있다. 美中葛藤이 高調되면서 東아시아 地域에서 影響力을 擴大하려는 中國의 威脅이 커질수록 韓國이나 日本等의 核保有가 中國의 擴張에 制動을 걸 수도 있다는 趣旨다.

월트 敎授는 “韓國의 理想的姿勢는 美國 및 아시아 同盟과 强力한 關係를 維持하는 同時에 北韓과 緊張을 낮추고 中國에 相互利益이 되는 經濟關係를 維持하길 願한다는 點을 分明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特히 월트 敎授는 “韓國은 産業强國이자 尖端技術國家로서 氣候變化와 사이버 規範等國際的인 論議에 積極參與해야 한다”며 韓國의 外交的位相强化를 爲한 努力을 助言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韓國의 次期政府가 가장 優先해야 할 外交課題는 뭐라고 생각하나.

“窮極的으로 韓國指導者들과 市民들이 直接決定해야 할 일이다. 다만 一般的으로 말해 只今은 韓國이 美國과 같은 傳統的인 파트너들과 關係改善에 焦點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日本을 包含해 地域 내 潛在的으로 價値가 있는 파트너들과의 關係를 改善해야 할 時期라고 본다.”

―當身은 勢力均衡理論에서 弱小國은 威脅에 ‘便乘(bandwagon)’할 것이라고 봤다.

“韓國은 中國에 便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韓國의 理想的인 姿勢는 美國 및 아시아 同盟과 强力한 關係를 維持하는 同時에 北韓과 緊張을 낮추고 中國에 相互利益이 되는 經濟關係를 維持하길 願한다는 點을 分明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文在寅大統領이 證明했듯이 이를 同時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韓美日共助를 위해 韓國이 日本과 關係를 改善해야 한다고 보나.

“美國은 韓國과 日本의 關係改善을 强要할 수는 없다. 하지만 韓國과 日本 사이의 敵愾心이 美國이 두 나라 모두와 協力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아시아에서 信賴할 수 있는 (中國에 對한) 均衡體制를 維持하기 어렵게 한다.”

―韓國內一角에선 北韓의 核威脅이 커지면서 核武裝이 必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核武裝은 많은 反對給付(trade off)가 따르는 複雜한 問題다. 하지만 韓國을 비롯한 一部 아시아 國家들은 (北核威脅이 커지면) 核武裝을 深刻하게 考慮할 것이라고 본다. 核武器는 훨씬 더 强力한 敵을 마주하더라도 窮極的인 獨立을 保障할 수 있기 때문이다. 核武器保有國이 急激히 늘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韓國 같은) 一部國家들로 徐徐히 擴散되는 것은 (國際情勢에) 安定的(stable)일 수도 있다.”

―美中關係가 새로운 冷戰에 들어섰다는 分析이 있는데.

“사람들은 美中競爭을 冷戰으로 불러야 할지를 두고 論爭하는 데 너무 많은 時間을 쏟는다. 國際政治에서 가장 强力한 두 國家는 恒常 서로를 警戒하며 相對方이 自身을 支配하지 못하도록 競爭한다. 中國과 美國의 競爭도 어떤 面에서는 옛 冷戰과 비슷하지만 다른 面도 많다. 두 國家間의 巨大한 權力競爭이라는 點에선 비슷하지만 中國은 蘇聯처럼 積極的으로 革命(政治體制)을 輸出하려 하지 않으며 全世界에 同盟 네트워크를 構築하고 이를 支援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蘇聯보다 世界經濟에 훨씬 더 많이 連結돼 있고 經濟自體도 蘇聯보다 强하다. 따라서 나는 (冷戰이라기보다) 라이벌 强大國들의 熾烈한 파워 競爭의 가장 最近事例로 보고 있다.”

―美中葛藤이 武力衝突로 이어질 可能性은 어떻게 보나.

“臺灣이나 南中國海에서 戰爭이 勃發할 危險이 分明히 있다. 美中指導者들이 緊張이 高調되는 것을 避하면서 빠르고 값싸게 勝利를 거둘 수 있다고 믿을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指導者들이 언제 그런 엄청난 賭博에 나설지를 豫測하는 것은 不可能하다.”

―바이든 政府의 外交政策은 어떻게 評價하나.

“비록 몇몇 措置와 關聯해 失望을 불러오기는 했지만 租稅避難處縮小合意等 몇 가지 外交的成功을 거뒀다. 바이든 行政府는 複雜하고 어려운 國際的挑戰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 挑戰에 成功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能力이 共和黨의 無分別한 反對로 毁損되고 있다. 다만 바이든 政府는 外交의 明確한 優先順位를 定해야 하고 副次的인 問題에 빠져 集中力을 잃어선 안 된다.”

―中國은 도널드 트럼프 前行政府와 差異가 없다고 批判한다.

“바이든 行政府의 政策은 分明히 ‘美國優先主義’가 아니다. 트럼프 行政府와 달리 바이든 行政府는 核心同盟國과 公開的으로, 그리고 더 積極的으로 協力하려 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行政府의 一部戰略은 (域內同盟國을 活用해 强大國을 牽制하면서 美國에 直接威脅이 되는 狀況에서만 介入하는) 域外均衡戰略과 一致한다. 바이든 行政府는 값비싼 戰爭에 美國이 介入하는 일을 中斷하고, 아시아에서 中國이 헤게모니(霸權)를 차지하는 것을 막는 데 더 關心을 쏟고 있다.”

―美國이 5年 뒤에도 現在의 位相을 維持할 것이라고 보나.

“美國은 如前히 經濟力, 軍事力, 外交力의 總合에서 가장 强力한 파워를 保有하고 있다. 그리고 西半球에서 美國의 地理的位置는 如前히 엄청난 利點이 되고 있다. 하지만 美國의 位相이 1990年代처럼 支配的이지는 않은 狀況이다. 事實 (冷戰以後) 美國의 壓倒的인 地位는 매우 異例的인 狀況이었다. 美國이 位相을 維持하려면 무엇보다 枝葉的인 葛藤에 關與하지 말고, 失敗할 可能性이 높은 곳에서 (이라크처럼) 國家再建(nation build)을 試圖해선 안 된다.”

―中國이 自國利益을 貫徹하기 위한 攻擊的外交나 軍事的擴張을 繼續할 것으로 보나.

“中國이 自身들의 글로벌 어젠다를 貫徹시키기 위해 얼마나 努力하려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中國이 ‘전랑(wolf warrior) 外交’를 繼續하고 軍事力을 擴張하면서 다른 地域에서 現在의 (均衡) 狀態를 바꾸려고 하면 中國은 그런 威脅을 받는 나라로부터 더 큰 反撥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點은 確實하다.”

―氣候變化等美中間協力이 必要한 分野들이 있는데.

“今世紀後半에 全世界가 엄청난 環境問題를 避하려면 環境問題에 對한 中國과의 協力이 반드시 必要하다. 하지만 美國과 中國이 다른 問題에서 對立하며 서로를 疑心한다면 이런 協力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 點에서 氣候變化問題를 다른 葛藤들로부터 떼어내 協力하는 問題가 美國과 中國이 當面한 가장 큰 外交的挑戰이라고 볼 수 있다.”

―北核問題도 美中間協力對象이 될 수 있을까.

“韓半島의 葛藤을 最終的으로 終熄하기 위해 對話를 갖는 것은 全혀 해로울 일이 없는 일이다. 根本的으로 重要한 것은 (北韓非核化의) 最終合意條件이지 (韓半島葛藤終熄을 위해) 可能한 方案들을 摸索하는 過程이 아니다.”

―韓國이 國際社會에서 位相을 높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 助言한다면….

“主要産業强國이자 重要한 尖端技術生産國으로서 韓國은 分明히 氣候變化對應이나 사이버 規範開發等의 (國際社會의 共通된 問題에) 參與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韓國은 核心 글로벌 規制機構에 積極的인 會員國으로 參與해야 한다. 또 韓國의 利益을 代辯하고 다른 國家들과 生産的으로 일할 수 있는 잘 訓鍊된 專門外交官을 이들 國際機構에 내보내야 한다. (協商) 테이블에 함께 있지 않으면 影響力을 갖기 어렵기 마련이다.”

스티븐 월트 敎授는…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敎授는 國際政治學界에서 同盟理論의 最高權威者로 꼽히는 碩學이다. 1955年美國 뉴멕시코주에서 태어난 월트 敎授는 스탠퍼드대를 卒業하고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政治學碩·博士學位를 받은 뒤 프린스턴대와 시카고大에서 講義했다. ‘同盟의 起源’ ‘革命과 戰爭’ 等의 著書를 내면서 神(新)現實主義理論家로 注目을 받았다.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大敎授가 ‘强大國은 다른 國家를 壓倒하기 위해 끊임없이 勢力均衡을 自身에게 유리하게 變更한다’는 攻擊的現實主義를 代表한다면, 월트 敎授는 ‘强大國은 優位를 占하고 있는 現在의 勢力均衡을 維持하기 위해 努力한다’고 보는 防禦的現實主義를 代表하는 學者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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