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大選候補들 마구잡이 土建公約, 온 나라 工事판 만들려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7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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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왼쪽), 尹錫悅國民의힘 大選候補. 寫眞共同取材團·뉴시스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와 尹錫悅國民의힘 大選候補가 大規模國土開發事業公約을 競爭的으로 쏟아내고 있다. 李候補는 14日仁川經濟自由區域을 訪問해 永宗島航空産業特化團地造成과 京仁高速道路地下化等을 發表했다. 이어 尹候補는 15日釜山에서 加德島新空港豫備妥當性調査免除와 GTX 建設을 통한 釜蔚慶 30分生活圈造成, 京釜線鐵道地下化等으로 맞불을 놓았다. 무슨 돈으로 언제 어떻게 推進하겠다는 細部案 없는 薔薇빛 土建公約이 大部分이다.

地方社會間接資本(SOC)事業을 통해 國土를 均衡 있게 발전시킬 必要가 있다는 말에 反對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大選候補들이 訪問하는 곳마다 該當地域事業을 最優先課題로 推進할 것처럼 包裝하는 ‘公約濫發’로는 地域葛藤만 助長할 뿐이다. 大型 인프라 建立이나 住民忌避施設移轉等 한 地域에 得이 되는 公約은 다른 地域의 反撥을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候補들은 敏感한 이슈에 對한 協議過程을 省略한 채 紛爭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 再選에 목을 맨 地方自治團體長들이 宿願事業을 大選公約 리스트에 一旦 넣으면 候補들이 그 리스트를 檢證 없이 發表하고 나중에 ‘나 몰라라’ 하는 惡循環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韓國은 이미 SOC 過剩狀態다. 올 SOC 豫算은 昨年보다 5.7% 增加한 28兆 원으로 歷代最大水準이고 2025年이면 30兆 원을 넘는다. 이런 狀況에서 大選候補들이 마구잡이로 SOC 公約을 쏟아내면서 關聯費用을 推定하기도 힘들 地境이다. 國策事業은 初期에 돈이 적게 들지만 工事가 本格化하면서 費用이 눈덩이처럼 불어 財政에 큰 負擔을 주는 特性이 있다. 大規模國土均衡發展 프로젝트가 進行中인 만큼 大選판에 쏟아지는 SOC 公約의 妥當性을 點檢할 必要가 있다.

SOC는 그 自體로는 利益이 나지 않아도 社會全體를 위해 만드는 基盤施設이다. 事業推進時費用對比便益 같은 經濟論理만 따지지 않고 地域間按排等餘他事情을 勘案하는 理由다. 그럼에도 韓國의 SOC는 政治論理에 過度하게 휘둘리고 있다. 豫備妥當性調査를 거치지 않고 推進한 事業은 지난 政府當時 24兆 원 程度였지만 現政府 들어 100兆 원을 넘어섰다. 旣存 SOC事業만으로도 숨이 턱에 찰 地境인데 新規公約까지 大擧推進된다면 全國土가 工事場이 되고 나라는 빚더미에 올라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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