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황형준]한미 法務長官의 相反된 ‘言論의 自由’ 認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15日 03時 00分

황형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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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政府가 하는 일을 國民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保護가 必要하다.”

지난해 7月美國 메릭 갈런드 法務長官은 聯邦檢事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旣存의 (言論査察) 政策은 言論人들이 取材源公開를 강요받지 않도록 保護하는 데 있어 國家利益에 符合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런드 長官은 政府가 機密流出調査過程에서 通信會社나 言論社에 記者들의 通話記錄等을 要求하지 못하도록 法院의 令狀發付를 禁止시켰다. 또 記者들이 取材源에 對해 證言하거나 取材手帖을 提出하도록 强制할 수 없게 했다. 勿論言論人이 外國政府나 테러 組織을 위해 活動하는 것으로 疑心되는 境遇等은 例外로 했다.

이 같은 決定은 러시아가 2016年美大選에 介入해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當選을 도왔다는 所謂 ‘러시아 스캔들’ 關聯報道에서 觸發됐다. 2017年 트럼프 行政府時節法務部가 搜査關聯內容을 報道한 CNN 所屬言論人等 3名의 通貨記錄을 蒐集한 것이 지난해 뒤늦게 드러나 論難이 된 것이다. 結局 조 바이든 大統領은 이에 對해 謝過했고 갈런드 長官은 이 같은 指針을 내렸다.

美國에서 벌어진 論難은 공교롭게 몇 달 後太平洋을 건너 韓國에서 反復됐다. 하지만 政府의 對應은 正反對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李成尹 서울高檢長公訴狀流出疑惑事件을 搜査하며 이를 처음 報道한 言論社 A 記者等을 公務上祕密漏泄嫌疑의 共犯으로 보고 搜査해 왔다. 이어 一名 ‘通信令狀’으로 불리는 A 記者의 ‘通信事實確認資料’를 法院의 許可를 통해 提出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過程에서 A 記者와 通話한 사람들이 누군지 確認하기 爲해 移動通信社에 要請해 받는 ‘通信資料照會’를 무더기로 實施했고 여기엔 A 記者의 家族과 業務用 카카오톡 對話房等參加者들도 包含돼 論難이 됐다.

法曹界에선 取材源索出을 위한 言論人에 對한 通信令狀發付가 取材源保護라는 價値를 무너뜨리면서 結局言論의 自由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主張이 나온다. 한 檢察幹部는 “通信令狀을 통해 記者와 通話한 事實이 드러난다면 누가 取材에 應하겠냐”며 “言論의 自由가 크게 萎縮될 수 있고 違憲素地도 있다”고 指摘했다.

하지만 朴範界法務部長官은 通信資料照會와 通信令狀等査察論難을 政治攻勢로 置簿했다. 朴長官은 6日 “(通信照會等이) 아무 問題없이 이뤄지다가 公搜處搜査에서 그 對象이 大檢察廳과 言論人이 되니 査察論難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制度改善에 對해서도 “(社會的共感帶가 形成되는) 그때 法務部도 代案들을 만들어서 提示할까 한다”고 했다.

더불어民主黨이 現政府에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에 이어 言論仲裁法推進等 알권완朴(알권리 完全剝奪)을 試圖했던 것을 보면 現職議員인 朴長官의 이 같은 認識이 異常할 것도 없다. 하지만 法曹人과 言論人들 사이에선 進步性向의 우리法硏究會所屬判事出身인 朴長官이 言論의 自由에 對한 認識은 漸漸退步하는 것 같다는 憂慮가 나온다.

황형준 社會部次長 constant25@donga.com

#韓美法務長官 #言論의 自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