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보다 잘사는 韓國, 무엇이 問題일까?[동아광장/박상준]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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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購買力基準 1人當所得日追越했지만
所得·資産隔差 커지며 더 不平等한 社會
資産收益에 正當課稅하고 일자리 늘려야

박상준 객원논설위원·일본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 박상준 客員論說委員·日本 와세다大國際學術원 敎授

日本에서 일하는 韓國人經濟學者이다 보니 韓國에 오면 日本經濟와 比較하는 質問을 자주 받는다. 最近에는 韓國의 1人當所得이 日本보다 높다는데 事實인가 묻는 사람이 많다. 좋으면서도 正말 事實일까 疑懼心을 갖는데, 事實이다.

經濟學者들은 國家間 1人當所得을 比較할 때 購買力을 基準으로 한다. 韓國人의 所得이 1000달러이고 日本人의 所得이 1500달러인데, 日本의 物價가 韓國보다 1.5倍 비싸면 두 사람의 購買力은 同一하다. 世界銀行이 發表한 2020年購買力基準 1人當所得을 보면 韓國이 4萬2381달러, 日本이 4萬232달러로 韓國人의 平均所得이 日本人보다 5%假量 높다. 卽, 韓國人은 日本人보다 5% 程度 더 많은 物件과 서비스를 購買할 수 있는 所得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내가 美國으로 留學을 떠났던 1992年에는 日本의 1人當所得이 韓國의 두 倍가 넘었다. 美國大學에는 서로의 言語와 文化를 배우라는 趣旨로 外國人留學生과 美國人學生을 連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日本人親舊에게는 今方連絡이 왔지만 내게는 都統連絡이 없었다. 韓國語도 韓國人도 人氣가 없던 時節이었다. 只今은 아마 日本人보다 韓國人을 더 많이 찾을 것이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고, 當時로서는 想像도 하지 못했다.

反面에 韓國의 自殺率이 日本보다 높다는 것이 事實이냐는 質問도 種種 받는다. 事實이 아니길 바라며 묻는 質問이지만 이것도 事實이다. 日本의 自殺率은 失業率이 치솟던 1990年代末에서 2000年代初에 最惡을 記錄한 後 2010年代中盤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기 始作했다. 韓國의 自殺率은 글로벌 金融危機 때 最惡이 된 後 조금 鎭靜되었지만 只今도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加入國中에서 가장 높은 數値를 보이고 있다. 2020年人口 10萬名當日本의 自殺率은 16.7名인 데 비해 韓國의 自殺率은 25.7名이나 된다.

日本보다 잘사는데 自殺率은 왜 높을까. 무엇이 問題일까. 科學的分析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相對的貧困과 關聯이 있어 보인다. 雇傭率이 낮아지고 企業倒産件數가 增加할 때 自殺率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는 相對的貧困이 甚해지는 때이기도 하다. 1992年의 韓國人보다 2022年의 韓國人은 經濟的으로 훨씬 더 풍요롭다. 그러나 相對的貧困은 풍요로운 社會에서도 惡化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所得과 資産은 빠르게 增加하는데 내 所得과 資産이 그대로이면 우리는 더 큰 相對的貧困을 經驗한다. 코로나 事態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大企業職員들은 두둑한 年末 보너스를 챙겼다고 한다. 職場을 잃었거나 事業場을 잃은 사람들은 더 큰 挫折感을 느끼게 될 것이다. 經濟的危機가 한 番 지나갈 때마다 所得과 資産의 隔差가 벌어지면서 只今韓國은 매우 不平等한 社會가 되어 있다.

所得不平等을 計測하는 多數의 指標는 韓國이 日本보다 더 不平等한 社會임을 보여준다. 資産隔差는 所得隔差보다 더 計測하기가 어려워서 國家間比較가 거의 不可能하다. 그러나 지난 數年間不動産價格이 比較的安定되어 있던 日本에 비해 不動産價格이 急騰한 韓國에서 資産隔差가 더 많이 벌어졌을 것이라 斟酌된다. 낮은 雇傭率亦是所得兩極化의 原因이 된다. 職場을 얻지 못한 사람이 貧困層으로 轉落할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은 70歲以上을 除外한 全年齡帶에서 日本보다 雇傭率이 낮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70代雇傭率이 높은 것은 韓國의 老年層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韓國은 老人貧困率과 老人自殺率이 特히 높은 나라이다.

所得과 資産의 兩極化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不動産價格이 安定되어야 하고, 不動産을 비롯한 모든 資産에서 發生하는 收益에 正當한 稅金이 매겨져야 한다. 그리고 勞動時間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려서 無職者를 줄여야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最小限의 生計를 維持할 수 없는 脆弱階層에 對한 適切한 支援亦是 우리 社會가 解決해야 할 課題다.

韓國보다 못살지만 韓國보다 兩極化는 덜한 日本에서 兩極化를 解消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總理는 所信表明演說에서 “協同과 紐帶의 精神”을 强調하며 國民들에게 協力을 呼訴했다. 그의 演說을 들으며 ‘協同과 紐帶의 精神’은 우리 韓國의 傳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어느덧 日本보다 더 잘사는 나라가 된 韓國, 새해부터는 經濟不平等도 더 改善되기를 빈다.

박상준 客員論說委員·日本 와세다大國際學術원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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