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박중현]‘成功한 經濟大統領’ 呼訴人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6日 03時 00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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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期末文大統領成長率 자랑
理念型經濟政策失敗 못 덮어

‘빨리빨리’가 몸에 밴 韓國公務員들이 先進國中第一 먼저 統計를 낸다는 걸 看過한 게 禍根이었다. 昨年 1月新年辭에서 文在寅大統領은 “지난해 韓國의 成長率은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會員國 가운데 1位”라고 자랑했다. 코로나19 衝擊이 反映된 2020年成長率이 ―0.9%로 ‘K防疫’에 힘입어 다른 나라보다 善防한 點을 强調했던 것이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노르웨이 成長率이 豫想보다 好轉돼 ―0.8%로 韓國을 앞섰다. 3.4%나 플러스 成長限 아일랜드도 登場했다. 이어 뉴질랜드(+1.0) 濠洲(―0.3) 터키(+1.8%)가 줄줄이 韓國을 追越했다. 結局韓國은 OECD 38個會員國中 리투아니아(―0.9%)와 함께 共同 6位로 밀렸다. OECD 會員國이 아닌 中國(+2.2%) 臺灣(+3.1%)李 빠진 順位가 이랬다. 事情을 훤히 알아도 大統領 말失手에 소금을 뿌릴 수 없는 企劃財政部는 昨年末現政府 4年半經濟成果를 自評하면서 2020年成長率을 ‘G20(主要 20個國) 中 3位’라고 슬쩍 바꿨다. 그런데 이 또한 中國, 터키, 濠洲에 이은 4位가 眞實이다.

이달 3日任期中 마지막 新年辭에서 文大統領은 다시 “危機와 激變 속에서 우리 經濟는 더욱 强한 經濟로 거듭났습니다. 先進國 가운데 지난 2年間 가장 높은 平均成長率을 記錄하면서…”라고 했다. 昨年成長率 4.0%는 美國(5.6%) 유로존(5.2%) 中國(8.0%)보다 낮지만 마이너스 幅이 작았던 再昨年과 合해 평균하면 順位가 높아진다는 데 着眼한 것이다. OECD, G20 等比較對象이 뚜렷해 꼬투리 잡힐 말 代身 ‘先進國’이란 表現을 쓴 게 妙手다.

輸出製造業이 剛한 韓國의 成長率은 觀光等 서비스業比重이 큰 유럽 等先進國보다 좋은 게 當然했다. 그런데도 順位를 粉飾(粉飾)해서까지 “가장 높은 成長率”을 强調한 건 ‘經濟에 成功한 大統領’으로 記憶되고 싶다는 大統領의 欲心일 것이다. 成果는 작아도 부풀리고, 失敗는 커도 沈默해 支持率을 지켜온 ‘文在寅式統治術’의 片鱗이기도 하다.

昨年 11月 ‘國民과의 對話’에서도 이런 心境이 읽혔다. 大統領은 마무리 發言에서 正色하고 “韓國은 正말 自負心을 가질 만하다. … 이런 成就를 否定하고 貶毁한다면 그것은 우리 政府에 對한 反對나 批判次元을 넘어 國民이 이룬 成就를 貶毁, 否定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國民과 企業이 忍耐와 努力으로 일궈낸 經濟成果는 當然히 깎아내려선 안 될 일이지만 “政府에 對한 反對나 批判”까지 끼워 넣은 건 恥事한 無賃乘車다.

現政府는 코로나 發生初期中國入國者遮斷, 백신 調達의 타이밍을 놓쳐 經濟衝擊을 最少化하지 못했다. 이런 渦中에 世界主要國中 1位 집값 上昇率로 國民 허리를 휘게 했다. 再昨年總選直前全國民災難支援金支給決定은 ‘韓國 포퓰리즘社(史)’에 길이 남을 것이다. 國民을 ‘月給 주는 者’와 ‘月給 받는 者’로 가르고 最低賃金을 急激히 올려 일자리를 줄인 건 理念型政策實驗의 失敗事例로 經濟敎科書에 실릴 만하다. 언젠가 財政惡化로 國家信用等級이 떨어지는 事態가 온다면 나랏빚 暴增에 本格始動을 건 政府로 다시 召喚될 것이다.

‘成功한 經濟大統領’은 時間이 흐른 뒤 大多數國民이 同意해야 얻을 評價다. 只今 ‘우리 政府經濟政策은 失敗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强調해봐야 一方的主張일 뿐이다. 任期末에야 “일자리 創出은 企業의 몫”이란 깨달음을 얻었다면 한 番도 參席하지 않은 ‘經濟界新年人事會’에 나가 외롭게 經濟를 지켜온 企業들에 感謝의 마음이라도 傳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經濟大統領 #呼訴人 #文在寅 #韓國成長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