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김유영]基本은 안 바뀐 李在明의 不動産哲學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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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政府와 距離두며 悠然함 說破하지만
民間보다 公共强調하며 現實 동떨어져

李在明 더불어民主黨大選候補가 最近柔軟한 實用主義를 强調하고 나섰다. 綜合不動産稅를 一部緩和하고 公示價格制度를 全面再檢討해야 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多住宅者讓渡所得稅重課를 猶豫해야 한다며 靑瓦臺와 맞섰다. 甚至於 그린벨트(開發制限區域) 解除까지 擧論했다.

現政府의 信念과도 같은 不動産大原則에 反하는 發言을 連日 쏟아내는 걸 보면 路線이 달라졌는지 錯覺이 들 程度다. 하지만 이 候補를 最近 한 時間半 넘게 인터뷰한 유튜브 動映像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바로 多住宅者讓渡稅重課를 猶豫해야 한다는 部分이다. 市場親和的인 제스처로 보이지만, 그는 多住宅者를 ‘他人의 住居自由를 制限하면서 돈을 버는 投機꾼’으로 規定했다. 多住宅者들이 專月貰價格을 올려 貰入者가 移徙 가도록 내몰아 住居安定을 해친다는 것이다. 다만 當場은 去來價 얼어붙었으니 賣物이 나오게 限時的으로 讓渡稅를 낮춰줘야 한다는 趣旨였다.

果然多住宅者가 그러한가. 多住宅者는 民間에서 傳月貰(賃貸住宅)를 供給하는 主體이기도 하다. 過去政府는 ‘傳月貰市場安定을 위해 多住宅者의 住宅購入이 切實하다’고 大大的으로 弘報한 적도 있었다. 公共이 賃貸住宅을 供給하는 데 限界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집을 사서 貰를 줘야 賃借需要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候補는 多住宅者의 이 같은 順機能을 無視하고 (大統領當選時) 初盤에는 脫出할 機會를 주되 그러지 않으면 負擔을 確實히 지게 하겠다고 宣言했다. 多住宅者가 一定期間이 지나도 住宅을 내놓지 않으면 保有稅와 讓渡稅 모두 稅率을 높여 벌주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는 새로운 方法이 아니다. 現政府도 多住宅者에게 讓渡稅를 重課하겠다고 豫告하고 1年 가까이 讓渡稅重課를 미뤄 줬지만 賣物誘導效果가 크지 않았다. 사람들은 第3者에게 賣却하는 것보다는 家族에게 贈與하는 方法을 擇했다. 紙榜이나 首都圈外郭에 ‘멍청한 여러 채’를 保有했던 사람들은 核心地 ‘똘똘한 한 채’로 整理해 서울 江南 집값은 더 올랐다. 비(非)核心地域 비(非)아파트는 내놔도 1年 넘게 안 팔리는 게 現實이다.

民間賃貸供給이 萎縮되면 貰入者가 居住할 집을 누가 供給하느냐는 問題에 다다르는데 이 候補는 이 地點에서 ‘基本住宅’을 꺼내 든다. 땅은 國家가 갖되 建築物만 分讓하는 것으로 基本住宅을 最少 100萬 채 만들겠다는 構想이다. 싱가포르 公共住宅을 例示로 들었지만 土地가 國有化된 싱가포르와 그렇지 않은 우리는 事情이 다르다. 李候補는 土地를 國家가 受容해 首都圈에 基本住宅을 짓겠다는 생각이다. 財源도 問題지만 都心도 아닌 首都圈住宅需要가 얼마나 높을지, 賃貸住宅이 市場에서 얼마나 통할지도 疑問이다.

都心供給을 늘리기 위해 再開發再建築도 合理的으로 規制를 緩和해 適正利益을 保障해 주겠다고 하지만, 用途變更等으로 公共이 介入해서 發生할 民間의 利益을 還收하겠다는 方針은 確固하다. 國土保有稅를 土地利益配當金制로 바꿔 保有稅를 높이려는 基調도 土地公槪念을 基盤으로 했다.

‘經濟大統領’을 내세운 李候補는 基本所得부터 基本住宅, 基本金融에 이르기까지 ‘基本’을 自身의 브랜드로 굳히려 하지만, 市場을 眞情性 있게 尊重하는 基本을 얼마나 다졌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不動産은 自身 있다”는 李候補의 모습이 “不動産은 自身 있다”던 任期 3年次文在寅大統領發言과 正確히 겹쳐진다. 그는 아직 變하지 않았다.

김유영 産業2部長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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