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정임수]또 登場한 ‘五千피’ 公約, 不確實性除去가 政治役割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4日 03時 00分

정임수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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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熱 받는다, 울고 싶다.” 요즘 株式關聯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를 보면 이런 憂鬱한 말들이 넘쳐난다. 지난해 7月 3,305로 史上最高價를 찍었던 코스피가 3,000 線에 安着하지 못하고 不振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스피 上昇率은 主要 20個國(G20) 證市 가운데 19位로 꼴찌 水準이다. 2020年 1位에서 곤두박질쳤다. 이 같은 成跡에 文在寅大統領은 입을 닫았다. 1年前新年辭에서 “가장 높은 株價上昇率을 記錄했다. 韓國經濟의 未來展望이 밝다”고 자랑한 것과 딴판이다.

大統領이 外面하는 사이 與野大選候補들이 韓國證市를 끌어올리겠다며 앞다퉈 公約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候補와 國民의힘 尹錫悅候補는 3日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새해 證市開場式에도 나란히 參席했다. 大選候補가 證市開場式을 찾은 건 처음이다.

李候補의 公約은 ‘코스피 5,000 達成’으로 要約된다. 이를 위해 株價造作을 嚴罰하고 不法利益을 還收해 市場의 信賴度를 높이겠다고 約束했다. 尹候補는 ‘先進株式市場’을 만들겠다며 맞불을 놨다. 證券去來稅를 完全히 廢止하고 大株主等內部者의 無制限持分賣渡를 制限하겠다고 公約했다. 두 사람 모두 1000萬名 넘는 ‘개미 投資者’의 票心을 잡기 위해 個人에게 不利한 制度를 손봐 市場을 띄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막상 證券街에서는 이들의 公約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 大選 때마다 株式投資者를 겨냥한 候補들의 拘礙와 株價達成公約이 反復된 탓이다. 2007年大選 때 한나라당 候補였던 李明博前大統領은 大宇證券本社를 訪問해 “來年株價가 3,000을 突破할 수 있다. 任期 5年內에 제대로 되면 5,000까지 가는 게 正常”이라고 自信했다. 朴槿惠前大統領도 2012年大選候補時節 “돈이 돌아야 經濟가 산다”며 “5年內 코스피 3,000 時代를 열겠다”고 約束했다. 하지만 ‘三千피’(코스피 3,000) 時代를 연 건 지난해 1月이다. 2,000에서 3,000이 되는 데 13年 5個月이 걸렸다.

株式市場은 實物經濟의 거울이다. 지난해 韓國證市가 龍頭蛇尾로 끝난 건 國內主力業種인 半導體의 業況鈍化憂慮, 인플레이션 危機, 글로벌 供給網痲痹, 美國의 緊縮 움직임에 따른 外國人資金離脫等이 複合的으로 맞물린 結果다. 새해에도 이런 不安要因이 繼續되면서 經濟不確實性은 더 커지고 있다. 美國이 올해 本格的인 金利引上에 나서면 金融市場에 어떤 波長이 미칠지 가늠하기 힘들다. 專門家들 사이에선 “三千피를 지키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이런데도 與野大選走者들은 經濟不確實性을 除去하고 危機를 克服할 비전과 解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危機를 加重시킬 ‘돈 풀기’ 善心公約이나 ‘五千피’(코스피 5,000) 같은 沙糖발림 公約을 쏟아내고 있다. 株價는 經濟의 結果이지 目標가 될 수 없다. 三千피를 泗川피, 五千疲勞 끌어올리려면 經濟基礎體力을 탄탄히 하고 企業의 足鎖를 걷어내는 게 먼저가 돼야 한다.

정임수 經濟部次長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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