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홍수용]實損保險料爆彈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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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氏는 눈이 멀쩡한데도 브로커와 짠 한 眼科病院에서 白內障診斷을 받고 1050萬 원짜리 視力矯正手術을 받았다. 全體費用中 945萬 원이 實損保險에서 나갔다. ‘四肢痛症’을 呼訴한 B 氏는 病醫院에서 250次例診療를 받은 뒤 實損保險金으로 7400萬 원을 받았다. A 氏事例는 保險詐欺, B 氏事例는 過剩診療라고 할 수 있다.

▷‘第2의 健康保險’인 實損保險을 파는 保險社들은 詐欺와 道德的解弛等으로 損害가 커졌다며 올해 保險料를 平均 14.2% 引上하기로 했다. 2017年 3月以前販賣한 1, 2世代保險은 16%, 2017年 4月부터 昨年 6月까지 판 3世代保險은 8.9%씩 오른다. 引上對象 3500萬名 가운데 保險料가 3年, 5年마다 更新되는 一部는 올해 引上率에다 過去値引上分이 反映돼 保險料가 2倍로 뛸 수 있다. 當場 이달부터 ‘保險料爆彈’이 터질 판이다.

▷實損保險料를 이 程度로 올린다고 해서 全體損害를 相殺하기는 어렵다고 保險業界는 主張한다. 하지만 1年 내내 病院 한 番 가지 않는 사람에게 只今의 引上率通報는 靑天霹靂 같은 소리다. 實際 2020年基準實損保險金을 한 푼도 받지 않은 사람은 全體의 62%, 2181萬名에 이른다. 年間保險金을 1000萬 원 以上 받은 2.2%(76萬名) 때문에 생긴 損害를 全體消費者에게 轉嫁하는 것이 공정한 政策이냐는 批判이 적지 않다.

▷過剩診療는 營利에 執着한 一部病醫院과 自己 돈 들이지 않고 高價의 診療를 받고 싶어 하는 얌체 消費者 때문에 생긴 副作用이다. 白內障手術時 비싼 다焦點렌즈를 過度하게 使用해 損害가 커지자 政府는 2016年 이 高價의 렌즈를 補償對象에서 除外했다. 그러자 렌즈 價格은 내려갔지만 代身非給與檢査費가 急騰했다. 洞네 議員의 1回平均檢査費가 26萬 원으로 上級綜合病院(8萬 원)의 3.3倍로 뛰었다. 豫測不可의 保險金 ‘風船效果’ 때문에 約款變更도 쉽지 않다.

▷實損保險은 非給與項目中保障하지 않는 疾病을 羅列하고 그 以外疾病을 모두 保障하는 ‘네거티브’ 方式이다. 2005年만 해도 徒手治療라는 槪念自體가 生硬했다. 그때는 徒手治療를 無限定保障해도 問題 될 게 없었지만 이 治療法이 大衆化한 只今은 다르다. 技術發展으로 새로운 治療法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構造에서 實損保險의 損害는 宿命 같은 것이다. 이 宿命的構造를 빼놓은 채 引上率만 調整해서는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긴 어렵다. 實損保險赤字는 지난해 3兆6000億 원에서 올해 2兆 원으로 줄지만 如前히 天文學的인 規模다. 保險料爆彈을 1年 뒤로 미뤄둔 셈이다.

홍수용 論說委員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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