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通信資料’ 照會經緯부터 說明해야 [오늘과 來日/庭園樹]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25日 03時 00分

庭園樹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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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察的搜査志向’ 公搜處가 省察對象으로
國民信賴 못 받는 搜査機關存在理由 없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權限이 主權者인 國民께 받은 것이라면 그 權限을 받은 公搜處는 當然히 이러한 事實을 恒常記憶하고 되새기며 權限行事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權限行事를 省察的權限行事라 부르고자 합니다.”

金鎭煜招待公搜處長은 올 1月 21日就任辭를 통해 ‘省察的權限行事’라는 말을 세 次例 했다. ‘國民’이라는 單語도 21次例使用했다. 그러면서 “搜査와 起訴라는 重要한 決定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決定이 主權者인 國民의 눈높이에 맞는 決定인지, 憲法과 法, 그리고 良心에 따른 決定인지 恒常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約束했다. 新生搜査機關인 公搜處는 檢察과 警察等結果만 重視하는 旣存搜査機關의 잘못된 搜査慣行을 되풀이하지 않고, 國民의 信賴를 받는 ‘人權親和的搜査機構’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 金處長의 構想이었다.

出帆 1周年을 앞둔 公搜處는 요즘 어떤가. 公搜處가 올 5∼11月搜査過程에서 記者 100餘名, 野黨政治人 10餘名, 市民團體代表, 辯護士等의 携帶電話通信資料를 廣範圍하게 照會한 事實이 드러났다. ‘反憲法的査察論難’에 휩싸이면서 省察的搜査機關을 志向한 公搜處가 省察對象이 된 것이다. “適法節次를 지켰다”고 强調해 온 公搜處는 野黨國會議員의 抗議訪問 다음 날인 24日 “過去의 搜査慣行을 깊은 省察 없이 踏襲했다.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한다”는 立場門을 냈다. 그러면서도 “搜査中인 個別事件의 具體的內容은 公開하기 어렵다”면서 照會警衛는 끝까지 說明하지 않았다.

高位公職者를 搜査對象으로 하는 公搜處는 두 가지 事件을 搜査하면서 記者와 政治人等의 通信資料를 照會했다고 한다. 于先公搜處가 올 3月 7日被疑者身分이던 李成尹 서울高檢長을 公搜處長의 官用車에 태운 뒤 執務室에서 面談한 이른바 ‘皇帝調査’ 事件에 對한 搜査다. 李高檢長이 車輛에 타는 場面이 찍힌 閉鎖回路(CC)TV 場面이 올 4月 1日公開되자 公搜處가 記者의 資料入手經緯等을 調査한다면서 記者와 知人의 通信資料와 通話內譯까지 뒤진 것이다. 加入者의 住所와 住民番號가 적힌 通信資料는 搜査機關의 要請만으로, 通話相對方과 通話時間, 通話一時情報가 담긴 通話內譯은 法院의 令狀을 받아서 確認할 수 있다. 法曹界에선 “搜査必要性과 相當城을 넘어선 ‘皇帝調査’ 報道에 對한 報復搜査로 볼 餘地가 있다”고 評價한다.

두 番째는 國民의힘 尹錫悅大選候補의 告發使嗾疑惑에 對한 搜査다. 지난해 大檢察廳에서 勤務할 當時尹候補의 參謀였던 손준성 檢事와 通話한 記者, 國民의힘 金雄議員과 通話한 政治人等에 對한 通信資料를 公搜處가 確保했다. 손 檢事나 金議員과 通話한 적이 全혀 없는 記者나 知人들까지 包含됐다는 點에서 이 亦是通信資料뿐만 아니라 通話內譯까지 照會한 것 아니냐는 疑惑을 사고 있다.

搜査機關從事者는 眞實을 밝히겠다는 意志外에 人權侵害等搜査에 따른 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는 專門性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요즘 公搜處는 被害를 最少化할 善意가, 能力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그런데도 金處長은 짧은 立場文만 내놓고 經緯說明을 미루고 있다. 全體國民들 相對로 說明이 어렵다면, 最小限當事者에게는 어떤 經緯로 搜査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評價를 받아야 한다. 公搜處의 存廢與否는 國民의 信賴에 있고, 國民들이 不信하는 搜査機關은 더 以上存在할 理由가 없다.

庭園樹社會部長 needjung@donga.com

#公搜處 #通信資料照會 #經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