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김유영]소박하게 모여 살다가 綜不稅爆彈 맞은 마을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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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北淸州市 내수읍 山속 마을. 널따란 잔디밭 周邊에 2層짜리 雅淡한 單獨住宅 9채가 빙 둘러 서 있다. 淸州市內에 살던 建築家와 디자이너, 銀行員, 自營業者等 9家族이 意氣投合해 만든 ‘小小茶香’이라는 마을 共同體다. ‘더 적은 所有, 더 많은 享有’라는 意味를 담았다. 이들은 週末에 다 함께 잔디를 깎고 마을會館에 모여 茶를 마신다. 때때로 攻防, 북클럽, 밴드 等의 活動을 하고 바비큐도 구워 먹으며 大家族처럼 지낸다.

이런 고요한 마을이 最近危機에 處했다. 지난달 末綜合不動産稅告知書가 날아오면서다. 올해 綜不稅가 8463萬 원. 住宅 9채 公示價格이 總 15億 원 남짓한 點을 勘案하면 豫想 밖이었다. 以前에도 綜不稅는 나왔다. 2019年 387萬 원, 2020年 512萬 원 等家口當 50萬 원 안팎으로 共同體維持를 위해 必要한 費用으로 보고 냈지만, 이番만큼은 달랐다. 家口當 940萬 원으로 年 5000萬 원 程度 버는 이들이 내기엔 부담스러운 水準으로 뛰었다.

이는 小小茶香이 2018年 마을 共同體를 ‘法人’으로 만든 데에서 비롯됐다. ‘더 적은 所有’를 내세운 만큼 不動産을 共同所有하며 마을을 共同運營하자는 趣旨였다. 하지만 政府는 지난해 7·10不動産對策을 통해 法人에 賦課하는 綜不稅率을 6%로 높였다. 法人을 投機勢力으로 看做하고 最高稅率인 6%를 適用하기로 한 것이다. 納付稅額을 前年度 3倍以下로 制限하는 ‘稅負擔上限線’이 있지만 法人엔 이런 上限線이 適用되지 않는다. 小小茶香住宅의 公示價格은 한 채當 1億7600萬~1億9600萬 원. 個人이 따로 所有했다면 綜不稅를 안 내도 됐지만 法人으로 共同所有하면서 이 사달이 났다. 이들은 一旦綜不稅納付猶豫申請은 하되 綜不稅課稅不服訴訟도 檢討하고 있다고 했다.

政府는 이番에 ‘綜不稅爆彈’ 指摘이 나오자 “綜不稅大部分을 法人과 多住宅者가 낸다. 國民 98%는 無關하다”고 抗辯했다. 小小茶香은 例外的인 事例이긴 하지만, 이番에 이런 例外的인 爆彈에 衝擊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럿이 農村에 내려와 집 짓고 살면서 農事로 돈 버는 營農法人도, 賃貸住宅으로 登錄했다가 賃貸住宅이 抹消된 셰어하우스(共有住宅)도 堪當하기 힘든 綜不稅額을 告知받았다. 이런 法人을 꾸리는 이들은 上位 2%의 資産家도 아니고 投機勢力과도 距離가 멀다.

政府는 法人과 多住宅者를 一貫되게 投機꾼으로 보고 이들의 住宅에 높은 稅金을 물리면 賣物을 吐해내 집값이 安定될 것으로 豫想했지만, 市場은 다르게 反應했다. 정작 政策의 타깃이 된 이들은 住宅處分보다는 贈與를 擇해 賣物은 생각만큼 안 나왔고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 設令綜不稅를 强化해도 賣物이 나오게 誘導한 뒤에 讓渡所得稅를 强化했어야 했지만, 政府는 2017年 8·2對策에서 讓渡稅를 먼저 强化해 住宅處分에 對한 負擔을 높였고 2020年 7·10對策에서 綜不稅를 强化하는 等政策順序도 뒤죽박죽이었다.

‘더 적은 所有’를 내세워 마을을 이룬 庶民들이 巨額의 稅金을 떠안게 되는 現實은 ‘不動産保有에 對한 租稅負擔의 衡平性을 提高하고 不動産價格安定을 圖謀한다’고 明示한 綜不稅法 1條의 趣旨와 다르다. ‘2%의 國民’은 懲罰的稅金을 내도 괜찮다며 國民을 갈라치기하는 單純한 認識은 綜不稅賦課體系의 구멍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김유영 産業2部次長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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