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候補된 檢察總長과 檢의 政治的中立[동아廣場/金慶洙]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18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尹大選候補로 만든건 政權의 傲慢과 獨善
檢察總長의 大選候補直行, 檢察에는 不幸
國民信賴를 얻어야 檢搜査도 共感 얻어

김경수 객원논설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金慶洙客員論說委員·法務法人 율촌 辯護士

檢察總長이 野黨大統領候補가 되었다. 8個月前까지 尹錫悅候補는 現政權의 檢察總長이었다. 國會議員이나 長官을 거치지도 않았다. 檢察首長이 短期間에 가장 政治的인 位置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檢察은 政治的中立을 最高의 價値로 여기고 또 그래야 하는 組織이다. 더욱이 尹總長은 野黨의 反對에도 不拘하고 文在寅大統領이 任命을 强行한 사람이었다. 그런 檢察總長이 大統領과 政權에 등을 돌리고 野黨大選候補로 直行한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權力을 搜査한 분’이라고 稱頌하며, 文大統領은 尹錫悅을 檢察總長에 破格 임명했다. 國政課題 1號인 積弊搜査의 持續을 當付했다. 大統領의 希望대로 尹總長의 檢察은 前政權을 向한 積弊搜査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렇게 前政權人士들을 處罰했다. 서울拘置所獨居室은 前職大統領과 前政權의 長次官, 首席祕書官, 國家情報院幹部, 때로는 檢事들로 채워졌다. 尹錫悅은 政權의 忠實한 檢察總長이었다.

論文虛僞作成, 表彰狀僞造, 私募펀드 非理로 一家族에 對한 搜査가 進行中임에도 不拘하고, 大統領은 祖國을 法務部長官에 임명했다. 反對輿論이 거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大統領과 與圈의 曺長官에 對한 執着은 유별났다. 하지만 尹總長은 大統領의 뜻을 거스르며 曺長官一家에 對한 搜査를 멈추지 않았다. 大統領의 稱頌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이로써 大統領과 檢察總長의 蜜月關係도 끝났다. 그들은 서로 相從하지 못할 사이가 되었다.

敵(敵)으로 變해버린 檢察總長을 어떻게든 몰아내야 하는 多急한 使命이 秋美愛法務部長官에게 주어졌다. 秋長官은 檢察總長逐出을 위해 人事權, 懲戒權, 指揮權發動等長官에게 주어진 權限을 골고루 行使했다. 檢事들의 集團聲明, 法院의 決定으로 挫折을 맛보면서도 莫無可奈였다. 秋長官의 檢察에 對한 壓迫은 거칠고 無道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尹總長의 體級만 올라갔다. 長官이 法務行政의 本業을 팽개치고 엉뚱한 일에 沒頭한 結果는 서울東部拘置所의 1200餘名 코로나19 集團感染事態였다.

尹總長을 政治人으로 단련시키고 大選候補로 超高速成長시킨 것은 大統領을 비롯한 現政權이다. 曺國, 秋美愛 두 長官의 役割과 功勞가 特別히 컸다. 이들은 尹總長에게 滋養分과 디딤돌이 되어 주었다. 大統領과 與圈이 조금 더 正直하고 謙遜했더라면, 公職社會의 公共性과 專門性을 尊重했더라면 結果는 달랐을 것이다. 尹總長은 政權에 등을 돌리지도, 政治판에 뛰어들지도 못했을 것이다. 權力으로 뭐든 할 수 있고, 누구든 壓倒할 수 있다는 傲慢과 獨善이 現政權의 檢察總長을 野黨大選候補로 만든 것이다.

大選候補가 된 檢察總長의 存在는 政權의 傲慢과 獨善, 그리고 無能의 證據이다. 하지만, 이 狀況의 또 다른 被害者는 檢察이다. 檢察總長의 大選候補直行으로 檢察의 政治的中立이 疑心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檢察에 있어서 政治的中立과 搜査의 工程은 檢察機能에 內在된 本質的價値이다. 檢察은 實際로 中立的이고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國民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 政治的中立과 搜査의 工程에 對한 國民의 信賴 없이는 檢察이 어떤 搜査를 하고 어떤 判斷을 하더라도 國民의 共感을 얻을 수 없다.

現政權 들어 檢察에서 能力이나 成果를 無視한 便 가르기 人事가 거듭되었다. 그 結果檢察內部는 分裂됐고, 構成員들은 서로 反目했다. 偏向된 人事는 檢察의 政治的中立을 毁損했고, 組織紀綱도 무너뜨렸다. 檢察은 改革된 게 아니라 망가졌다고 할 만큼 큰 傷處를 입었다. 하지만 이런 傷處는 공정한 人事가 이루어지면 빠르게 治癒될 수 있는 外傷(外傷)이다. 檢察의 本質的價値인 政治的中立을 內部에서 스스로 무너뜨리는 內喪(內傷)과는 다르다. 檢察總長의 大選候補直行은 눈에 잘 보이지는 않으나 傷處는 깊은 內喪에 該當한다.

檢察은 政權보다 永續하고, 檢察의 政治的中立은 過去와 마찬가지로 未來에도 貴重한 價値이다. 이는 檢察이 걸어온 70年榮辱의 歷史가 잘 보여준다. 檢察의 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할 責任은 먼저 檢察內部構成員들에게 있다. 남아있는 檢事와 搜査官들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겠다는 覺悟로 政治에 휘둘리지도, 政治에 휘말리지도 말아야 한다. 尹錫悅候補는 自身이 몸담았던 檢察의 犧牲을 딛고 일어선 셈이다. 結者解之(結者解之)의 負債意識을 갖고 檢察의 政治的中立을 더욱 嚴重히 마음에 새기고 選擧에 臨해야 한다.

金慶洙客員論說委員·法務法人 율촌 辯護士

#尹錫悅 #오만 #獨善 #檢察總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