半導體, 美中戰略競爭의 核心[동아廣場/우정엽]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1月 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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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葛藤으로 半導體不足持續될 憂慮
우리 現實에 卽刻影響 주는 美中競爭
外交 에너지 集中할 領域부터 把握해야

우정엽 객원논설위원·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우정엽 客員論說委員·世宗硏究所硏究委員

美國에서 코로나19街擴散되기 移轉인 2020年 2月 워싱턴을 訪問하고 20個月 만에 美國出張機會가 생겼다. 恒常萬石이던 飛行機座席이 大部分 비었고, 북적이던 美國空港入國場은 너무도 閑散해서 택시 豫約時間보다 훨씬 빨리 手續을 마치고 나왔다.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와 보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自營業者들이 입은 被害가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즐겨 찾던 食堂과 商店들이 門을 닫았고, 그 場所들은 如前히 비어 있었다. 예전 모습을 回復하기에는 時間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그 渦中에 特히 筆者의 關心을 끈 것은 애플스토어에 새로 나온 携帶電話在庫가 없다는 것이었다. 半導體部族의 影響이 이런 消費財에도 影響을 미친다는 생각이 미처 끝나기도 前에, 오랜만에 만난 親舊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任期를 마치고 歸國하기 위해 整理하는 中인데, 本人이 가지고 있던 車를 購入했을 때의 價格보다 오히려 비싸게 팔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와 反對로 얼마 前美國으로 勤務를 나온 親舊는 새 車를 注文할 境遇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새 車 사는 것을 抛棄하고 지내고 있다고 했다. 亦是理由는 半導體不足이었다.

조 바이든 政府가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半導體供給危機가 現實로 닥친 美國自動車業界와, 自動車工場이 들어서 있는 州의 州知事들은 바이든 大統領에게 半導體不足에 對한 解決策을 要求했다. 事實自動車業界의 半導體不足事態는 코로나로 인한 景氣低下와 또 豫想을 넘는 景氣上昇을 제대로 豫測하지 못해서 需要變化에 適切한 對應策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國家들이 코로나 對應策으로 在宅勤務와 移動制限을 强制或은 眷顧하다 보니 自動車使用의 必要性이 크게 떨어져서 새로운 自動車에 對한 需要가 減少했고 業界는 그에 따라 自動車生産에 必要한 半導體注文을 取消했는데, 백신 普及과 競技浮揚策으로 消費心理가 되살아나면서 豫想보다 빨리 自動車需要가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로 因한 財宅敎育과 勤務가 늘어나면서 半導體가 必須的인 各種 컴퓨터와 通信裝備等에 對한 需要가 急激히 늘어서 半導體生産이 需要를 따라가지 못하는 狀況이 되었다.

問題는 一部要因들은 코로나로부터 回復이 되면 安定化될 수 있지만, 코로나와 相關없이 半導體不足問題를 惹起할 理由가 있다는 點이다. 바이든 政府가 剛하게 推進中인 中國과의 技術競爭에서 가장 核心인 半導體輸出規制로 많은 中國業體들이 輸出規制가 現實化되기 以前에 半導體를 確保하려고 注文을 急激히 늘린 것도 現供給不足의 理由다. 이러한 根本的原因은 持續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政府 들어 中國과의 戰略的競爭이 더욱 尖銳해지는 狀況에서 그 核心에 半導體를 中心으로 한 技術競爭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게 美國人들의 分析이다. 2015年 시진핑 中國國家主席이 防衛産業技術革新에 있어서 郡民融合戰略을 國家最優先課題로 採擇하자 美國은 매우 큰 警覺心을 갖고 對應策을 苦悶하기 始作했다. 過去技術開發이 政府와 軍爲主로 進行될 때는 軍에서 開發된 技術을 民間에서 適用 및 發展시키는 形態였다면, 民間의 力動性이 보다 剛해진 現代에는 民間에서 開發한 技術을 軍에 適用시켜 尖端武器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方式이다. 우리나라나 美國 같은 民主主義社會에서는 軍과 民間의 領域이 區分돼 있지만, 中國은 軍과 民間領域區分이 模糊한 것을 넘어 民間이 君을 위해 存在하는 形式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美國의 分析이다. 그래서 過去民間交流次元에서 받아들이던 中國學生 및 科學者들과의 交流가 純粹한 民間交流가 아닌 中國共産黨과 軍을 위한 諜報活動이 아닌가 疑懼心을 갖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中國企業이 尖端技術을 가진 다른 나라의 企業을 산다거나 有能한 人材를 데려가는 것, 或은 中國人이 美國硏究機關에 오는 것 等을 單純히 經濟活動이나 民間硏究交流活動이 아니라 中國共産黨과 軍을 위한 活動으로 보고 美國의 安保에 威脅으로 判斷한다.

美中戰略的競爭이 抽象的次元의 問題가 아니라 우리 現實에 卽刻影響을 주고 있다. 問題는 이러한 美國의 認識이 政策化하면서 여러 部處間 서로 다른 政策優先順位와 國內政治的考慮로 인해 어느 方向, 어느 程度의 세기로 나가게 될지 把握이 쉽지 않다는 點이다. 우리의 外交 에너지를 集中해야 할 領域이 어디인지 把握해야 한다. 不必要한 데 에너지를 쏟기에는 너무도 急迫한 現實이 펼쳐지고 있다.

우정엽 客員論說委員·世宗硏究所硏究委員

#우정엽 #半導體 #美中戰略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