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者運轉免許 함께 苦悶해야[현장에서/권기범]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1日 03時 00分

권기범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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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月 3日午前 10時頃仁川 부평구 삼산동의 한 射距離. 70代女性 A 氏는 自身의 車를 몰고 右回轉하다 파란불에 自轉車를 타고 橫斷步道를 건너던 B 氏(41)를 들이받았다. B 氏는 隣近病院으로 옮겨졌지만 結局 목숨을 잃었다.

아픔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隣近警察署에서 勤務하던 現職警察이던 B 氏는 한 家庭의 家長이기도 했다. 3日 뒤, B 氏의 自宅에선 夫人과 두 子女가 숨진 채 發見됐다. 現場에서는 夫人이 남긴 遺書가 發見됐다. 交通事故特例法違反嫌疑로 警察搜査를 받고 있는 A 氏는 “當時事故過程이 잘 記憶이 나질 않는다”고 陳述했다고 한다.

具體的事故原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70代인 A 氏의 失手가 안타까운 悲劇으로 이어지는 結果를 낳았다. 實際로 高齡運轉者에 對한 制度的管理가 必要하단 목소리는 몇 年 사이 持續的으로 커지는 雰圍氣다. 年老한 어르신들은 瞬間的인 障礙物 대처나 情報處理能力이 아무래도 弱해질 수밖에 없다.

28日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가 내놓은 資料를 보면 이는 더 분명해진다. 最近 5年間警察廳交通事故統計를 分析한 結果, 滿 65歲以上運轉者의 交通事故는 2015年 2萬3063件에서 2019年 3萬3239件으로 44%나 늘었다. 反面萬 64歲以下運轉者의 交通事故는 같은 期間 20萬8972件에서 19萬6361件으로 6% 줄었다. 事故 100件當死亡者數를 뜻하는 致死率은 65歲以上運轉者는 2.9名으로, 64歲以下運轉者의 1.7名보다 크게 높다.

硏究所가 提案하는 對策은 ‘條件附運轉免許의 導入’이다. 高齡運轉者는 낮 時間에만 運轉을 許容하는 等時間과 場所, 道路等을 制限하는 運轉免許를 일컫는다. 硏究所關係者는 “特定年齡의 運轉免許를 一括取消하는 것보다 交通安全과 移動權利를 同時에 保障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硏究所가 運轉免許證所持者 2184名에게 設問調査했더니 74.9%가 導入이 必要하다고 贊成했다고 한다.

勿論多數가 贊成했다고 해서 導入을 急히 서둘러선 안 된다. 分明拒否感을 느끼는 高齡運轉者들이 存在하기 때문이다. 單純히 生物學的 나이로 線을 긋는 게 妥當한가에 對한 指摘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月社會關係長官會議案件에 條件附運轉免許制度가 上程된 뒤 非難意見이 커지자, 警察廳은 “免許一括取消가 아니다”라며 解明하기도 했다.

警察은 條件附運轉免許制度의 導入期限을 2024年까지로 提示했다. 制度定着을 위해서는 當事者들에게 積極的으로 理解를 求하고 協力을 얻어내려는 努力이 必要하다. 最近 몇몇 地方自治團體가 高齡運轉者들을 對象으로 施行하는 ‘自發的免許返納制度’는 相當한 呼應을 얻고 있다. 아무리 趣旨가 좋은 制度라도 疏通 없이 推進하면 나쁜 制度로 轉落한다.

권기범 社會部記者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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