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急騰, 虛僞去來 때문만일까[현장에서/이새샘]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26日 03時 00分

이새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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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서 공무원들이 부동산 실거래 단속을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DB — 서울 市內 한 不動産公認仲介業所에서 公務員들이 不動産實去來團束을 벌이고 있다. 東亞日報DB

윤성원 國土交通部 1次官이 25日 한 라디오 放送에 出演해 “지난해 2月부터 現在까지 서울의 住宅賣買契約이 取消된 去來(單純失手로 取消된 去來除外) 中 37%가 新高價去來였다”고 말했다. 일부러 以前보다 높은 價格에 去來된 것으로 申告를 한 뒤 契約을 取消해 ‘價格 띄우기’를 하는 手法이 市場에 橫行하고 있다는 趣旨였다.

앞서 22日 더불어民主黨 천준호 議員室도 지난해 全國 아파트 賣買契約이 取消된 事例 3萬7965件 가운데 1萬1932件(31.4%)이 登錄當時歷代最高價였다는 結果를 公開했다. 서울은 이 比重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價格 띄우기’는 無住宅者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正常的인 時勢를 歪曲한다. 집값을 띄우려는 目的으로 住宅을 高價에 契約했다고 申告한 後取消하는 虛僞去來 몇 件 때문에 需要者들은 市場 흐름을 誤判할 수 있다.

젊은 層의 ‘靈끌’ 買入이 이런 歪曲된 時勢에 影響을 받았다면 그 責任은 虛僞申告를 걸러내지 못한 當局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같은 價格 띄우기 手法은 一種의 ‘自轉去來’로 애初부터 團束對象이었다. 國土部는 지난해 2月專擔團束組織을 出帆시키고 집값 談合行爲等을 集中監視해 왔지만 이런 事例를 摘發했다고 發表한 적은 없다. 監視網에 구멍이 있었던 건 아닌가.

政府의 團束意志를 疑心하도록 하는 대목은 또 있다. 不動産業界는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去來中 30∼50%는 新高價去來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取消去來中 37%가 新高價去來인 것 自體가 特異한 現象은 아니다. 워낙 新高價去來가 많다 보니 取消去來中에서도 新高價去來比重이 높을 수 있다.

‘價格 띄우기’가 市場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正確히 알려면 全體申告가 去來中取消된 去來의 比重을 分析해야 한다. 이를 全體去來中取消比重과 比較해야 한다. 하지만 國土部는 이 統計는 公開하지 않고 있다. 한 專門家는 “典型的인 統計解釋의 誤謬”라며 “統計를 根據로 不動産價格上昇에 投機勢力의 ‘作戰’이 作用했다고 强調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現實을 正確히 把握해야 效果的인 政策도 나온다. 統計를 제대로 活用해야 하는 理由다. 國土部는 지난해 집값 統計의 正確度를 놓고 紅疫을 치렀다. 供給이 不足하다는 民間統計가 쏟아졌을 때도 供給은 充分하다며 버티다 뒤늦게 家口分化等을 理由로 들며 供給擴大로 돌아서기도 했다.

政府는 25日價格 띄우기용 虛僞去來에 對해 企劃調査에 나서기로 했다. 必要한 措置지만 政策失敗의 責任을 虛僞去來 탓으로만 돌리려는 건 아닌지 憂慮스럽다. 只今必要한 것은 去來의 透明性을 높이는 것과 同時에 失敗한 政策의 軌道를 修正하는 것이다.

이새샘 産業2部記者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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