蒸發者를 지우지 말고 찾을 수 있길[현장에서/이호재]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25日 03時 00分

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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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로콘텐츠/蒸發]

行政安全部가 ‘居住不明者’에 對한 첫 事實調査에 나선다고 24日發表했다. 居住不明者는 行政上居住地가 明確하지 않은 이를 뜻한다. 이番調査의 對象이 되는 居住不明者는 5年以上居住地를 登錄하지 않은 29萬名이다. 오랫동안 居住地가 不明確한 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確認해 보겠다는 것이다.

行安部가 事實調査에 나선 理由는 行政費用을 줄이기 爲해서다. 2009年부터 居住不明者度社會安全網의 保護를 받을 수 있도록 ‘居住不明登錄制度’를 導入했으나 實態把握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選擧公報物을 보내고 行政機構의 人力을 配分하는 等行政費用이 增加했다. 이 때문에 居住不明者의 生死를 確認한 뒤 住民登錄을 抹消시키겠다는 것이다.

東亞日報 히어로콘텐츠팀은 지난해 10月報道한 ‘蒸發 사라진 사람들’을 통해 蒸發者들을 찾아다녔다. 失職, 破産, 死別, 離婚, 疾病等을 겪은 뒤 家族과 親舊 곁에서 스스로 떠나버린 이들을 만난 것이다. 法院에서 失踪宣告를 받은 뒤 住民登錄이 抹消된 이들도 있었고, 住民登錄은 살아있지만 숨어 사는 이들도 있었다.

蒸發子大部分은 居住가 不明確했다. 1回主人公인 文某 씨(49)는 집을 떠나 6年間全國을 떠돌았다. 汝矣島漢江公園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날도 많았다. 報道된 이들 外에도 取材過程에서 居住不明者로 疑心되는 이들도 많았다. 누구도 生死를 모르는 이들. 社會가 찾지 못한다는 點에서 蒸發者들과 居住不明者는 共通點을 지니고 있다.

文氏의 境遇多幸히 지난해 4月世上으로 돌아왔다. 檢事가 職權으로 失踪宣告取消訴訟을 낸 德에 住民登錄證을 새로 發給받았다. 福祉惠澤을 누릴 수 있게 됐다. 工事場에서 다친 뒤 고치지 못한 오른손도 治療할 計劃이다. 傳貰貸出을 받아 집을 求하려고 한다. 文氏는 24日記者와의 通話에서 “올해 설은 누나 집에서 함께 지냈다”며 기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社會가 優先해야 할 일은 지우는 것이 아니다. 찾아내는 일이다. 萬若 이番事實調査를 통해 住民登錄이 抹消가 되는 이들이 있다면 그 居住不明者는 永永社會에서 지워진다. 行政費用을 줄이는 것도 勿論重要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重要한 것은 社會에서 蒸發한 이들을 마음을 다해 찾아내고, 그들이 있고자 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家族들이 居住不明者의 生死를 確認하고 싶다면 行安部에 情報公開請求를 해 健康保險診療等의 記錄이 있는지를 確認할 수 있다. 하지만 具體的인 內容은 確認하기 쉽지 않다. 家族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금이라도 알기 바라는 것이 남은 이들의 마음이다.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이 아닐까.

이호재 文化部記者 hoho@donga.com

#蒸發子 #居住不明者 #事實調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