體罰은 絶對訓育이 아니다[현장에서/지민구]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15日 03時 00分

지민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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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 된 친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 12日午前全北全州市德津警察署에서 生後 2週 된 親아들을 숨지게 한 嫌疑를 받는 父母가 護送車로 移動하고 있다. 全州=뉴시스

“身體的體罰과 虐待에는 境界가 없어요. 아이를 向한 ‘物理的暴力’은 어떤 例外도 없이 잘못된 行爲라는 생각부터 자리 잡아야 합니다.”(박명숙 尙志大社會福祉學科敎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겨운 時期지만, 설 連休前後로 연이어 들려오는 兒童虐待致死事件들이 또 모두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8日競技龍仁에서 40代姨母夫婦에게 軍事政權 ‘물拷問’을 彷彿케 하는 虐待를 當하다 목숨을 잃은 10歲少女를 始作으로, 慶北龜尾에선 移徙 가며 내버린 두 살배기 女兒가 10日 숨진 채 發見됐다. 全北益山에 사는 20代夫婦는 태어난 지 2週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해 拘束收監됐다.

그런데 끔찍한 虐待를 저지른 어른들의 辨明은 소스라치게 엇비슷했다. 姨母夫婦는 “小便을 가리지 못해 訓育次元에서 浴槽 물 속에 넣었다”고 했으며, 20代夫婦는 “아이가 자주 울고 粉乳를 吐해서 가르치다가”라고 말했다. 甚至於初盤에는 虐待行爲를 숨기고 잘못을 是認하지 않았던 點도 닮았다.

朴敎授는 이를 “兒童虐待에서 나타나는 典型的인 反應”이라고 짚었다. 事故의 原因을 아이가 提供했다고 責任을 돌리는 것이다. “兒童虐待를 저지르는 成人들은 거의 共通的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가벼운 訓育이라 여겼던 體罰이 거듭되며 虐待로 이어지는 걸 看過하는 거죠.”

事實 지난달 8日엔 親權者의 ‘子女懲戒權’을 廢止하는 民法改正案이 國會本會議를 通過했다. 같은 날 兒童虐待申告가 接受되면 卽時警察이 搜査하도록 한 兒童虐待處罰法改正案도 議決됐다. 지난해 10月養父母의 虐待로 世上을 떠난 ‘정인이’의 再發을 막자는 趣旨다. 하지만 身體的處罰에 對한 認識이 바뀌지 않는 限, 兒童虐待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專門家들은 兒童虐待를 根絶하려면 輿論에 떠밀린 性急한 立法이나 行政措置代身確實한 豫防 시스템을 갖추는 ‘基本’에 充實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子女體罰이 法으로 禁止된 美國亦是兒童虐待는 發生한다. 하지만 家族이나 親戚은 勿論敎師나 이웃 等 누구라도 虐待情況을 發見해 申告하면 卽時 아이가 保護措置를 받는 社會的 시스템이 갖춰지면 兒童虐待는 줄어들 수 있다.

무엇보다 體罰은 어떤 境遇라도 訓育이 될 수 없다는 社會的認識의 轉換이 이뤄져야만 한다. 잠깐의 便宜를 위해 物理的 힘에 기대면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질 수 있다. 유미숙 숙명여대 社會福祉學科敎授는 “如前히 많은 어른들이 제대로 된 訓育方式을 몰라 아이를 身體的으로 體罰하는 境遇가 잦다”며 “社會的으로 올바른 訓育形態를 父母들에게 敎育하는 시스템도 時急히 마련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지민구 社會部記者 warum@donga.com

#體罰 #訓育 #虐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