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敵行爲子公職任用制限해야” 87％

東亞日報
入力 2012年 9月 4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自由民主硏究學會輿論調査

國民大多數가 反國家·利敵行爲經歷者의 公職任用을 制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自由民主硏究學會(會長 조영기)가 輿論調査機關 글로벌리서치에 依賴해 지난달 21∼23日 1000名을 對象으로 電話調査를 實施한 結果에 따르면 應答者의 53%는 ‘反國家·利敵行爲經歷者는 公職任用을 不許해야 한다’고 答했고, ‘一部라도 制限해야 한다’는 意見도 34.7%였다. ‘許容해야 한다’는 意見은 10.1%에 그쳤다.

反國家·利敵行爲者의 赦免福券에 對해서도 ‘赦免은 可能하지만 福券은 不許해야 한다’는 意見이 41.5%로 가장 많았고, ‘赦免과 復權 모두 制限해야 한다’는 意見도 36.9%였다. ‘赦免復權 모두 許容해야 한다’는 意見은 18.3%에 머물렀다.

아울러 ‘反國家·利敵團體判決을 받으면 該當團體도 解散해야 한다’는 意見이 67.6%로, ‘解散까지는 必要 없다’는 意見(9.3%)보다 壓倒的으로 많았다. 現行國家保安法에 따르면 法院은 反國家·利敵團體로 規定하더라도 이 團體의 解散을 命令할 수는 없다.

學會關係者는 “弛緩된 國民의 安保意識이 統合進步黨事態를 契機로 되살아나면서 反國家·利敵團體의 解散必要性에 共感帶가 形成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記者 shcho@donga.com

#利敵行爲 #輿論調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