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産業2部 記者
올해 아파트 公示價格이 公開된 直後인 22日.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 團地 안에는 엘리베이터마다 ‘請願書 提出 同意書 署名 要請’이라는 題目의 文書가 붙었다. 이 아파트는 公示價格이 오르자 “共同 對應에 나서자”면서 住民 署名을 받았다. 稅金 賦課의 基準이 되는 公示價格이 한 해 만에 14.17%(서울 基準) 오르자 아파트 入住民들이 連判狀을 돌리며 反對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는 31日까지 住民 署名을 받을 計劃이다. 그 뒤엔 住宅 價格公示를 總括하는 官廳인 國土交通部 不動産評價課에 請願書를 送付한다. 住民들은 “(公示價格 引上에 對해) 驚愕과 憂慮를 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들은 “專用面積 121m²人 1層을 基準으로 할 때 公示價格이 2018年 10億1600萬 원에서 11億5200萬 원으로 13% 올랐는데, 이는 物價上昇率(1.5%)의 約 8倍에 該當되는 稅金 爆彈”이라고 主張했다.
住民들은 또 “우리 아파트는 竣工된 지 30年이 된 탓에 施設은 老朽化되고 財産 價値는 別貿(別無)韓 反面, 分讓 때부터 집 한 채만 있고 所得이 없는 家口가 많다”고 主張했다. 그들은 “이番 引上을 强行할 境遇 2萬 住民의 抵抗에 부딪히고 政治的 損失을 覺悟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抗議文은 入住者代表會議 名義로 傳達될 豫定이다.
서울 各地에서 A아파트처럼 團體 抗議에 나서는 아파트 團地가 늘고 있다. 元來대로라면 公示價格 抗議는 ‘個別 申請’李 原則이지만 集團으로 움직여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의 B아파트, 서울 麻浦區의 C아파트 等에서도 集團 請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마저도 ‘組織力’李 强한 富村 中心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團體 連判狀을 돌리면 效果는 나타날까. 아파트에 앞서 進行된 單獨住宅은 異議申請으로 價格이 調整된 境遇가 적지 않다. 올해 公示價格이 처음에 37億9000萬 원으로 策定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住宅은 집主人이 異議 申請을 한 後 27億3000萬 원으로 10億 원 以上 削減됐다. 麻浦區 연남동 等 公示價格이 크게 오른 地域에서도 이 程度 調整幅이 적지 않았다. 다만 共同住宅은 한두 채의 公示價格을 낮춰주면 周邊에 미치는 影響이 커 쉽사리 調整되지 않을 可能性도 있다.
서울의 ‘公示價格 引上 抵抗’ 움직임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取材 過程에서 만난 서초구 반포동 住民 尹某 氏(74)는 “爲政者들이 모두 多住宅者인데 왜 나만 내가 가진 집 한 채를 팔아 稅金을 내야 하느냐”고 反問했다. 최정호 國土交通部 長官 候補者가 집을 3채 가지고 있고, 金宜謙 靑瓦臺 代辯人이 “집값 잡겠다”고 브리핑하던 지난해 7月에 27億 원짜리 再開發 建物을 사들인 事實이 알려지면서 ‘不動産 民心’은 더욱 洶洶해졌다. 아파트 公示價格 異議申請은 다음 달 4日까지다.
박재명 産業2部 記者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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