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유근형]李洛淵總理와 公務員亡國論

東亞日報
入力 2019年 3月 22日 03時 00分

유근형 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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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理님, 公開席上에서 質問을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 前李洛淵國務總理와 一部長官의 술자리. 韓長官이 銃대를 멨다. 場所를 가리지 않는 質問攻勢로 公職社會를 다잡는 李總理에게 愛嬌 섞인 民願을 던진 것. 長官들로선 部下職員들이 보는 자리에서 總理의 송곳 質問에 對處하기가 如干 곤혹스러운 게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이 總理는 特有의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國民을 代身해 하는 質問이다. 궁금한 것은 해야 한다.”

最近長官들에 對한 李總理의 ‘잔소리’가 늘고 있다는 後聞이다. 叱責의 强度는 세지고, 頻度도 잦아졌다. 平素公開席上에서 感情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 總理지만, 公務員들을 叱咤할 때만큼은 달라진다. 李總理가 목소리를 높이면 고개를 숙이거나 어깨를 움츠리는 張次官들이 적지 않다. 올해 들어 이 總理가 長官들에게 强調하는 話頭는 ‘準備遺傳子(DNA)’다. 李總理는 한 會議에서 “公務員들은 準備 DNA가 없다. 食事時間이 다가와야 무엇을 먹을지 苦悶한다. 場도 미리 보고, 調理法도 苦悶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事件事故가 發生해야 움직이기 始作하는 公務員들의 慣行을 叱咤한 것이다.

現場보다는 報告書를 中心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行態도 李總理의 단골 指摘事項이다. “報告書만 보면 對備가 完璧해 보인다” “政策은 現場에서 반드시 屈折된다” “微弱한 政策은 隨筆이지 政策이 아니다” 等總理의 關聯語錄만 종이 한 張에 이를 程度다. 이렇게 總理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文在寅政府 3年車의 危機感이 反映됐기 때문인 듯하다. ‘靈魂 없는 公務員’이 急激히 늘어나는 時期가 바로 執權 3年差異기 때문이다.

文大統領과 與黨의 支持率이 就任後最低水準으로 떨어지고 所得主導成長, 非核化等政府의 核心政策들이 短時日에 結果를 내기 어려운 局面에 접어들면서 公務員들이 徐徐히 伏地不動 모드에 들어갔다는 分析도 있다. 執權初 ‘코드 맞추기’를 試圖하다 最近 “조금만 버티자”는 公務員들도 種種 만나게 된다. 韓長官이 會議席上에서 “前政府에서 블랙리스트 事件을 經驗한 公務員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吐露했을 程度다.

總理의 메시지가 高位公務員團을 넘어 一般公務員社會로 傳播되지 않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行政考試出身의 한 部處公務員은 “總理에게 魂이 나는 건 主로 長次官과 1級(室長)인데, 2級(局長) 以下公務員들은 ‘룰루랄라’ 하는 傾向이 있다”고 했다. 與黨 안팎에선 弄談半眞談半으로 ‘全體公務員을 對象으로 集體敎育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總理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一線公務員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國民의 삶은 나아지기 어렵다. 公務員亡國論을 넘지 않고는 文在寅政府後半期의 成果도 期待하기 힘들 것이다. 이래저래 李總理에게 ‘惡役’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當分間持續될 것 같다.

유근형 政治部記者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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