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희진 産業2部 記者
강호갑 中堅企業聯合會長은 12日 열린 記者懇談會가 끝날 무렵 한 投資社 代表로부터 들은 얘기를 傳했다. 姜 會長은 “中堅企業으로 成長해야 할 많은 中小企業이 家業 承繼가 어려워 私募펀드 같은 引受者를 찾고 있다더라”며 “이런 事例가 얼마나 많은지 (記者들이) 調査 한番 해달라”고 付託했다. 姜 會長은 家業 承繼가 어려운 가장 큰 理由로 現行 最高 50%인 높은 相續稅率을 꼽았다. 그는 “株式 讓渡稅까지 내면 到底히 經營權을 維持할 수가 없는 水準”이라고 聲討했다.
實際로 國內 1位 種子技術을 保有했던 農牛바이오는 2013年 創業主의 갑작스러운 死亡 後 創業主가 保有한 持分에 對해 1200億 원 以上의 相續稅가 賦課됐다. 하지만 長男이던 相續者는 갖고 있는 持分을 팔아도 마련할 수 있는 現金이 300億 원에 不過해 農協經濟支柱에 企業을 賣却했다. 世界 1位 손톱깎이 業體 쓰리세븐, 世界 1位 콘돔 生産業體 有니더스, 密閉勇氣 製造業體 락앤락 等이 相續稅 負擔 等의 理由로 企業을 賣却했다.
높은 相續稅를 避하기 위한 街업相續控除制度가 儼然히 存在하지만 ‘被相續人 10年 以上 經營’ ‘年平均 賣出額 3000億 원 未滿’ 等 要件이 까다로워 適用받는 企業은 數十 곳에 不過하다. 經營環境이 急變하는 4次 産業革命 時期에 10年이나 똑같은 業種을 維持해야 하고, 年 賣出額 基準도 높지 않아 對象 企業이 적기 때문이다.
企業들은 家業 承繼를 躊躇하고 있다. ‘2018年 中堅企業 實態調査’에 따르면 中堅企業 가운데 84.4%는 “家業 承繼 計劃이 없다”고 答했다. 實際 家業을 承繼한 企業은 8.2%에 不過했다. 또한 家業 承繼의 큰 걸림돌로 相續·贈與稅 租稅 負擔(69.5%)에 이어 家業 承繼 컨설팅 및 情報 不足, 複雜한 持分 構造 等을 꼽았다. 한 專門家는 “承繼는 第2의 創業에 準하는 準備가 必要하지만 國內 企業들은 大部分 承繼에 對한 經驗이 不足하다 보니 承繼 노하우가 不足하다”고 指摘했다.
家業 承繼를 바라보는 視線은 如前히 엇갈린다. 요즘처럼 財閥 一家의 甲질 이슈로 財閥 2歲가 犯罪者로 비치는 現實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一角에서는 能力이 不足한 相續者에게 企業을 물려주는 게 企業 革新을 遲滯한다고 主張한다. 相續은 곧 ‘富의 代물림’이라는 否定的인 視角도 如前하다. 反面 蓄積된 技術과 力量이 家業 承繼를 통해 後代로 傳達된다면 그만큼 튼튼한 良質의 일자리가 많아지니 長壽企業을 社會的 資産으로 여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創業主의 高齡化가 進行되면서 中堅企業 세 곳 中 하나는 數 年 內에 家業 承繼 節次를 앞두고 있다. 現在 賣出 3000億 원 以上의 中堅企業 가운데 代表가 60歲를 넘어선 企業은 300餘 곳에 達한다. 專門家들은 只今이야말로 家業 承繼와 關聯한 問題를 本格的으로 이야기할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한다. 平生 일군 會社를 相續稅 壁에 부딪혀 팔아버리는 企業들이 더 늘어나기 前에 家業 承繼를 어렵게 만드는 障壁들을 本格的으로 손볼 時點이 됐다.
염희진 産業2部 記者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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