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産業2部 記者
“政府에서 地方은 아예 사람 取扱을 안 하는 거라.”
지난달 28日 慶南 昌原市 馬山會原區에서 만난 李某 氏(45·女)는 記者에게 “政府가 서울 집값 잡겠다고 對策을 쏟아내는 바람에 地方만 죽어나고 있다. 집값이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몰라 消費를 더 줄이는 것 말곤 方法이 없다”고 吐露했다. 집값이 下落하면 庶民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平生 벌어 집 한 채 장만한 사람들도 打擊이 크다는 것이다.
집값 急騰勢가 멈춘 서울이 安堵의 한숨을 쉬는 只今, 地方은 絶望의 한숨만 내쉬고 있다. 昌原을 包含해 慶南 거제시, 全北 군산시 等 製造業 基盤의 中小都市를 中心으로 地方 8個道의 아파트값은 3年 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李 氏의 하소연을 다시 떠올린 건 7日 박선호 國土交通部 1次官이 내놓은 地方 住宅市場에 對한 診斷을 듣고서다. 朴 次官은 이날 記者懇談會에서 “地方의 價格 下落 幅이 市場이 堪耐할 수 없는 水準이라 보기 어렵다”며 “庶民 實需要者를 위한 住宅市場 狀況을 만들어 내 오히려 肯定的으로 作用할 걸로 본다”고 했다.
本報 取材팀이 지난달 둘러본 地方 住宅市場의 體感 景氣는 朴 次官의 判斷보다 훨씬 深刻했다. 未分讓 아파트는 쌓여 가고 入住를 앞둔 새 아파트는 分讓價보다 數千萬 원 낮은 價格에도 팔리지 않았다. 昌原市 馬山會原區 K不動産 朴某 所長은 “이 近方에만 再開發 事業地가 4곳인데 分讓이 안 돼서 나이 많은 土박이 組合員들이 全部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고 했다. 昌原市民 伯母 氏(64)는 “政府가 한 番이라도 直接 와 보면 생각이 바뀔 것”이라며 “나이 많은 우리야 빚을 내서라도 버티겠지만 子息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큰일”이라고 했다.
一般 商品과 달리 住宅은 必需財와 投資財의 性格이 結合된 特殊한 財貨다. 家庭의 安定을 保障해주는 同時에 全 財産을 걸고 資産 增殖을 꾀하는 手段이다. 朴 次官의 말처럼 價格이 내려서 無住宅者들에게 좋은 購買 環境이 마련된 裏面에는 平生 일군 資産의 價値 下落으로 苦痛받는 庶民들의 눈물이 있다.
無住宅者들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집값이 언제 더 떨어질지 몰라 購買 時期를 종잡을 수가 없어서다. 結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執脈硬化’라는 副作用만 남았다.
朴 次官은 一部 어려운 地域을 對象으로 未分讓 管理 强化 等 住宅 供給 速度를 調節하겠다고 밝혔지만 亦是 한 拍子 늦은 感이 있다. 창원시는 2016年 10月부터 2年 넘게 未分讓管理地域 適用을 받고 있다. 住宅都市保證公社(HUG)가 지난달 發表한 全國 未分讓管理地域 38곳 中 13곳은 2016, 2017年부터 規制를 適用받아 왔다. 이미 傷處가 곪아 터졌는데 ‘豫防策’만 내놓는 셈이다.
住宅市場을 ‘綿密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國土部가 이 같은 現實을 모를 理 없을 것이다. 더 늦기 前에 問題가 深刻한 곳을 골라 應急處方을 내려야 한다. ‘地方 사람은 사람도 아니냐’는 눈물 어린 呼訴를 더 以上 모르는 척하지 않길 바란다.
주애진 産業2部 記者 jaj@donga.com
-
- 좋아요
- 0
個
-
- 슬퍼요
- 0
個
-
- 火나요
- 0
個
-
- 推薦해요
-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