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經濟部 記者
“눈 딱 감고 한 番만 넘어가 주시죠. 擔當 部署가 너무 힘들어합니다.”(한국전력공사 關係者)
4日 本報는 한전이 지난달 國會 에너지特別委員會에 農事用 電氣 引上 計劃을 담은 ‘電氣料金 體系 改編 說明資料’를 提出한 事實을 記事化했다. 韓電이 住宅用 累進制와 産業用 料金體系 改編에 이어 全國 184萬 곳의 農家와 기업농이 使用하는 農事用 電氣料 引上을 推進한다는 內容이었다.
記事가 나간 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聲明書를 내고 “文在寅 政府의 脫原電 政策 推進에 따른 電力 需給 不足을 農業人의 犧牲을 擔保로 撫摩하려는 꼼수”라고 批判했다. “農事用 電氣 受惠 對象을 縮小하면 現 政府가 推進하는 스마트팜 事業에 莫大한 影響이 豫想된다”고도 했다.
이에 한전은 理解하기 힘든 反應을 내놨다. 解明資料를 통해 “弄使用 料金體系 改編과 關聯한 說明資料를 國會 에너지特委 等 對外에 提出한 바 없다”고 主張한 것이다. 이 解明은 거짓말이다. 國會 關係者는 韓電 營業本部 料金戰略室長이 지난달 12日 次長 2名과 直接 國會를 訪問해 資料를 건넸다고 確認했다.
記者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抗議하자 한전은 “그냥 넘어가 달라”며 ‘앓는 소리’를 했다. 都大體 韓電이 言論과 國會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까지 謀免해야 할 狀況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事實 電氣料 記事를 쓸 때마다 한전은 勿論 電氣料金을 認可하는 産業通商資源部까지 必要 以上으로 過敏하게 反應하는 側面이 있다. 한전과 産業部가 敏感해하는 것은 原子力發電을 줄이는 脫原電 政策과 關聯이 있다. 政府가 電氣料金을 올린다고 할 때 적지 않은 市民들은 發展費用이 싼 原電을 줄인 結果 料金 負擔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전과 産業部는 電氣料 이슈가 있을 때마다 言論에 “脫原電 때문이라는 表現을 可及的 自制해 달라”고 要請했다. “위에서 亂離가 났다”며 技士의 소스를 알려달라는 政府 當局者도 있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危’의 實體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한전과 産業部 모두 原電 稼動이 줄면 營業費用이 늘어난다는 事實을 認定한다. 費用 增加는 料金 引上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政府와 한전은 電氣料 引上과 原電 政策은 別個라고 强調한다. 電氣料가 오르더라도 그건 消費者들의 不合理한 電氣 利用 行態 때문이지 脫原電을 내세운 政府 政策이 原因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農民과 企業이 電氣를 펑펑 쓰는 慣行을 잡기 위해 料金制를 改編하면 結果的으로 電氣料가 올라갈 수 있고 赤字도 메워지겠지만, 收益性을 높이려고 料金制를 改編하는 것은 아니니 自身들은 ‘無罪’라는 式이다.
農民들은 “脫原電으로 인한 電力 不足問題를 우리 犧牲을 擔保로 解決하려 들지 말라”며 憤怒한다. 國民들은 바보가 아니다. 問題의 原因이 뭔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過消費라는 프레임으로 國民들에게 責任을 떠넘겨선 電氣料 引上에 對한 疑懼心만 키울 뿐이다. 에너지 過消費는 過消費대로, 政府 政策은 政策대로 料金 引上에 미치는 影響을 公開한 뒤 電氣料를 올릴 수밖에 없는 事情을 說得하는 것이 正直한 行政이다.
송충현 經濟部 記者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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