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희진 産業2部 記者
지난달 22日 벤처企業協會가 主催한 ‘벤처企業 規制 및 隘路 改善 懇談會’에 參席한 A 代表는 自身을 ‘데스밸리에 빠진 5年 次 벤처企業人’이라고 紹介했다. ‘죽음의 溪谷(Death Valley)’을 뜻하는 데스밸리는 主로 스타트업 創業 3∼5年 車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뜻한다. 技術開發 後 製造를 할 수 있는 力量이 不足하거나 流通 및 마케팅 段階에서 初期 資金을 써버렸을 때 벤처企業人은 이 溪谷에 빠진다.
A 代表는 2014年 會社 設立 後 技術保證基金으로부터 1億 원을 支援받아 스마트 街路燈 通信모듈을 開發했다. 데이터 費用이 들지 않고도 遠隔 制御가 可能한 街路燈은 世界 最初였다. 하지만 그後 A 代表는 12億 원의 個人 資金을 쏟아붓고도 會社는 利益을 내지 못하고 있다. 現在는 投資까지 받지 못해 注文이 들어와도 量産이 어려운 狀態에 빠졌다. 지난 5年間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A 代表는 自身이 開發한 스마트 街路燈을 販賣하고자 2年 前 調達廳의 門을 두드렸다. 그런데 調達廳으로부터 入札 資格이 안 된다는 答辯을 들었다. 直接 製品을 生産할 工場을 運營 또는 所有하지 않았다는 게 理由였다. 現在 ‘調達事業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製造業體의 直接生産이 可能한 生産施設, 卽 工場이 있어야만 國家綜合電子調達시스템 入札參加資格을 얻을 수 있다. 調達物資의 品質管理를 위해서라는 게 調達廳이 내세우는 規制의 名分이다.
A 代表는 “情報通信技術(ICT) 基盤의 製造 벤처들은 大部分 外注 工場에 製造를 맡기는데 自家 工場이 있어야만 入札할 수 있는 건 時代錯誤的일 뿐만 아니라 現場을 모르는 規制”라고 指摘했다. 結局 A 代表는 調達廳을 통해 年間 20億 원의 賣出을 期待할 수 있는 機會를 박탈당했다.
最近 取材하면서 만난 創業 3年 次 以上의 벤처企業人들은 神(新)産業에 對한 規制의 壁을 事業을 抛棄하게 만드는 原因으로 指摘했다. 以前까지 없었던 尖端技術을 밑천으로 하는 벤처企業人이야말로 社會 곳곳에 뿌리박힌 낡은 規制들과 最前線에서 싸우는 戰士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政府는 이 構造的 問題를 A 代表처럼 個別 企業人들이 알아서 突破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지난 몇 年間 벤처業界의 創業 環境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유니콘 企業(企業價値가 10億 달러 以上인 벤처企業)은 지난해 3個에서 올해 6個로 늘었으며 新規 벤처投資는 지난해 3兆4000億 원으로 歷代 最高値를 記錄했다. 政府의 創業資金 支援 政策이 빛을 보며 就業보다 創業을 選擇하는 靑年이 늘고 있다. 벤처에 對한 認識이 改善되고 投資 環境이 造成되자 政府는 1990年代 後半 벤처 붐에 이은 ‘第2의 벤처 붐’을 期待하고 있다. 하지만 新規 벤처業體를 늘리는 것만큼 重要한 것은 벤처의 生存率을 높이는 것이다. 벤처企業人을 죽음의 溪谷으로 내모는 規制가 없는지 政府가 잘 살펴야 하는 理由다.
염희진 産業2部 記者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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