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辯護士 憲法介淨國民主權會議 代表
國會 正常化를 위한 合意가 또다시 뒤집혔다. 國會가 對決과 敵對의 길로만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나라는 어려운데도 消耗的인 政爭만 反復되는 現實이 안타깝다. 이런 對決의 政治는 政治人의 資質 때문에 생기기보다는 잘못된 政治制度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政治制度는 莫强한 權限을 혼자 獨食하는 體制다. 勝者는 모든 것을 갖고 敗者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構造다. 따라서 國會는 選擧에 勝利하여 權力을 爭取하기 위한 鬪爭의 場으로 變貌한다. ‘柚子가 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故事가 있는데, 훌륭한 資質을 가진 國會議員들이 國會에 들어오면 싸움꾼이 되고 마는 것이다.
16代 國會 院內代表를 할 때 느낀 것이지만, 모든 政治協商이 主로 다음 選擧의 有不利를 따져 論議되고 決定된다. 國會가 民意(民意)의 殿堂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얘기다. 다음 選擧의 勝利를 위한 베이스캠프에 不過하다.
흔히 政治는 實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實踐을 可能하게 하는 힘은 權力에 對한 意志인데, 이 權力意志가 個人이나 政派의 利益만을 追求하는 權力慾으로 變質되지 않도록 制度的인 防禦膜이 마련돼야 한다. 選擧에 져도 權力을 나누어 갖고 함께 行使하는 制度가 만들어지면 極端的인 對決構圖는 자리하지 못한다.
그런 意味에서 帝王的 大統領制下의 勝者獨食構圖를 改革해, 함께 이끌고 함께 나누는 ‘分權과 協治’의 政治構圖를 만들어 내야 한다.
政治制度가 바뀌면 政治文化度 바뀐다. 交通法規가 바뀌면 交通文化가 바뀌듯이 憲法을 改正해 政治制度를 바꿔야만 國會도, 政治人도 바뀐다. 그런 意味에서 사람을 잘 뽑는 것보다는 制度를 改革하는 것이 훨씬 重要하다.
한便 莫强한 大統領制와 勝者 獨食構造를 바꾸는 것도 重要하지만, 國會의 權限을 一部 나누어 國民이 直接 行使하도록 하여 國會를 牽制토록 하는 制度改革도 必要하다.
事實 國會議員 中에는 國民의 말을 듣지 않고 財閥, 檢察 等 旣得權 勢力과 結託해 國民의 要求를 저버리고 改革을 妨害하거나 反對하는 議員들도 있다. 그래서 國民들이 直接 政治 一線에 나서 代議民主主義의 限界를 克服하고 補完하자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國民發意卷, 國民投票權, 國民召還權 等을 新設해 國民이 나서고, 잘못하는 議員을 ‘아웃’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촛불 市民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 것은 더 以上 政府와 國會를 믿을 수 없다는 宣言이었다. 새롭게 制度를 고쳐 나라다운 나라, 希望이 보이는 나라를 만들라는 외침이었다. 그들은 1987年 體制에서 累積되어온 積弊를 淸算할 것과 市民이 直接 政治過程에 參與할 수 있는 制度를 마련해 줄 것을 要求했다. 이제 政治權이 政派的인 利害關係에 埋沒돼 改革을 진전시키지 못하면, 國民이 나서서 國民이 바라는 立場을 提示하고 그들을 壓迫하고 牽引해 政治改革을 主導해 나가게 될 것이다.
‘周易’에 ‘軍龍無水(群龍無首)면 길(吉)하다’는 句節이 있다. 龍의 무리가 모여 있지만 우두머리만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다. 머리 되기를 스스로 抛棄하는 것이 對立을 막고 協力을 이루는 相生의 길이 아닐까. 分權과 協治의 制度를 安着시킬 때 싸우지 않는 國會, 國民을 생각하는 國會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상수 辯護士 憲法介淨國民主權會議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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