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歲 長壽마을度 家族解體 加速化… 老人 福祉費用 ‘눈덩이’ 財政 威脅
발 빠른 先進國은 高齡人口 資源化, 우리도 老人이 뛸 新産業 發掘해야
이정재 서울대 名譽敎授
2008年 開封한 코언 兄弟의 映畫 ‘老人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題目이 衝擊的이기도 했지만 老後 準備가 話頭인, 나 같은 經濟開發 世代에게는 예사롭지 않았던 記憶이 있다.
2001年 서울大는 100歲를 사는 사람은 特別한지, 特定 長壽地域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박상철 當時 서울대 醫大 敎授를 中心으로 健康, 油田, 食生活과 家庭, 社會心理 및 環境生態 硏究를 竝行했다. 硏究對象地로는 100世人이 많은 求禮, 谷城, 淳昌, 潭陽 地球가 選定됐고 이들 地域은 長壽벨트의 象徵이 됐다. 硏究는 가장 重要한 將帥要因이 健康保險制度와 最少生計費 支援政策임을 밝혀 長壽社會에서 國家의 重要性을 알렸다. 또 100世人은 樂天的이고, 生活能力이 있으며, 自尊感이 있고, 規則的인 生活과 運動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무척 平凡한 結果도 發表했다. 아울러 健康한 長壽를 위해서는 餘裕를 가지고 意思 決定의 主體가 되며, 生計活動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長壽 硏究의 先進國인 日本, 美國과도 大同小異했다.
이 硏究는 老後 準備가 不足한 經濟開發 世代의 注目을 받았기 때문에 後續 硏究와 政府의 後續 政策을 期待했지만 結果는 慘澹했다. 企業은 長壽食品을 紹介하는 데 바빴고, 言論은 生活特輯을 냈으며, 便安한 老後를 찾아 시골로 住居를 옮기는 사람이 늘었다. 그러나 硏究는 持續되지 못했고, 國家 運營이나 政策에서 長壽社會를 對備하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다.
多幸히 지난해 末 전남대에서 ‘구곡順淡(求禮 谷城 淳昌 潭陽)’ 地域의 後續 100歲인 硏究가 있었다. 같은 地域의 100世人을 中心으로 身體와 社會 變化가 長壽에 미치는 影響을 把握했는데, 傳統 農村社會에서조차 우리의 오랜 慣習인 家族 同居體系가 解體되고 있었다. 2001年 傳統 農村社會의 家族 同居는 68%가 며느리를 中心으로 維持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며느리가 있는 家庭이 32%로 減少하면서 혼자 사는 獨居人, 療養機關에 들어간 入所者가 꼭 그만큼 늘었다. 더 나쁜 것은, 大部分의 며느리가 高齡이어서 數年 內에 남은 이들도 비슷한 處地가 될 것이고, 머지않아 農村처럼 고령화될 都市의 끝도 自明하다는 事實이다.
지난 20餘 年 동안 出産率은 줄었지만 總人口는 줄지 않았다. 그사이 高齡社會가 됐고 家族關係는 크게 變했다. 70% 以上이던 全體 家族의 老人扶養率은 20%臺로 急激히 줄었다. 그 代身 公的 負擔이 每年 10兆 원臺에서 100兆 원臺로 늘며 國家의 成長을 憂慮하는 地境에 이르렀다. 特히 靑少年이 줄고 老人이 늘면서 未來 扶養世代가 사라지는 惡循環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急激한 腸(長)壽命化로 老後를 準備할 時間的 餘裕가 없었기 때문에 所謂 ‘워킹 실버(일하는 老人)’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國家의 3, 4倍에 이를 것이라는 硏究가 있다. 그래서 靑年과 老人이 같은 일자리를 놓고 다투고, 老人들의 智慧가 貶下되고, 人間으로서의 尊嚴이 훼손당한다는 抑鬱함을 떨치기 힘들다. 그 結果 世代 兩極化라는 새로운 問題가 政治와 社會의 懸案으로 떠올랐다.
아일랜드 詩人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비잔티움으로의 航海’에서 老人의 智慧가 無視되고 行動이 支配하는 世上을 가리켜 “저것은 老人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노래했다. 코맥 매카시가 靈感을 받아 ‘老人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小說을 쓰고, 코언 兄弟가 이를 映畫로 만들었다. 筆者는 코언 兄弟가 映畫에 登場하는 保安官 벨(토미 리 존스)을 통해 ‘老人은 알면서도 行動하지 않기 때문에 尊敬받지 못한다’는 것을 强調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도스토옙스키가 ‘洋파 한 뿌리의 先行’을 통해 可能한데도 行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罪惡임을 主張한 것과 類似하다.
成功的인 長壽社會의 具現은 새로운 機會다. 우리가 老人을 베풀고 管理해야 할 짐으로 想定하고, 이미 高齡社會임에도 不拘하고 ‘더 오래 사는 것’에 集中하는 사이, 先進國들은 長壽名畫와 함께 장수인이 살아갈 環境 造成, 그리고 長壽社會를 새로운 經濟的 機會로 活用하려는 硏究를 통해 行動하는 老人을 ‘資源化’하고 있다.
이제라도 韓國은 尖端技術과 家庭産業, 都市와 電源, 生産과 人文의 結合과 같이 經驗과 尖端이 融合되는 分野를 發掘해야 한다. 장수인이 參與하는 새 産業이 活性化되고, 尊敬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長壽社會를 만들어야 한다. 靑年이 老後를 걱정하지 않아야 老人을 위한 나라가 된다.
이정재 서울대 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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