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時間 短縮-最低賃金 引上 뒤 投資도 抛棄하고 會社는 쪼개질 판
벼랑 끝 몰렸는데 無能하다 非難까지… “우리도 勞組 만들자” 社長들 하소연
中企가 살아나야 雇傭問題度 풀린다
윤장혁 牙山 得山農工團地協議會長·화일電子 代表
“올해 目標는 生存입니다.”
年初 職員들이 모인 始務式에서 나는 말했다. “올 한 해 여러 狀況들이 등골을 오싹하게 합니다. 다들 覺悟 단단히 합시다.” 職員들의 表情이 悲壯했다. 지난해 會社 賣出이 下半期로 갈수록 줄어들더니 4分期는 20% 넘게 떨어졌다. 國內 注文量은 漸漸 줄 것이 뻔해 올해 事業計劃을 確定하지 못했다. 危機感에 周邊 工團을 다녀봤다. 우리와 處地가 비슷한 中小企業들이 費用을 줄이려 生産라인을 海外로 옮기고 있었다. 急激한 最低賃金 引上과 勤勞時間 短縮 때문에 生産基地가 海外로 옮겨가고, 國內 産業의 萎縮과 일자리 減少로 이어질 것 이라는 憂慮는 이제 現實이 됐다. 2017年 23個 企業이 入住했던 忠南 牙山 得山農工團地는 2個 業體가 廢業해 門을 닫고 올해 21곳이 稼動 中이다. 남은 業體들은 事情이 좋지 않다.
隣接한 다른 中小企業들 事情을 들어봤다. 大企業 子會社였던 自動車 關聯 業體 A社는 構造調整을 거쳐 噴射했다. 不況에 對備해 미리 構造調整을 했는데도 지난해 賣出 減少가 豫想보다 너무 커 赤字를 냈다. 職員 賞與金을 折半으로 줄이고 費用을 쥐어짜 겨우 올해 事業計劃은 만들었지만 金融圈에서 “與信(貸出)을 規制하겠다”는 通報가 왔다. A社는 來年에 會社를 2, 3個로 分割한다는 計劃을 세웠다. 職員이 300名을 넘으면 週 52時間 勤勞制가 適用되기 때문이다. 쪼개질 會社에서 일하는 職員들의 雰圍氣가 어수선했다.
外資企業 B社는 最低賃金이 日本 本社를 넘어섰다. 그래도 本社 物量을 믿고 生産라인을 늘리려는데 이番에는 週 52時間이 발목을 잡았다. 本社 投資를 받아 라인을 늘리면 職員을 더 뽑아야 한다. 그러면 300人 以上 事業場이 돼 週 52時間 適用을 받는다. 勤勞時間이 줄면 稼動도 줄어 라인 增設 效果가 事實上 제로가 된다. 그렇다고 또 追加로 사람을 뽑기엔 人件費를 堪當할 수 없다. 結局 B社는 增設을 抛棄했다.
中堅 金型業體 C社는 協力業體 管理에 非常이 걸렸다. 金型은 特性上 2, 3次 協力社度 熟鍊된 技能工이 많아야 한다. 協力業體들은 最低賃金 引上 效果로 人件費가 急增했다. C社도 納品 單價를 올려줘야 할 處地에 놓였다. C社는 이제 海外 協力業體를 物色하고 있다.
小商工人의 稅務를 代行하는 稅務士들 말을 들어보면 處地는 더 딱하다. 小商工人들은 最低賃金 引上의 衝擊을 아르바이트 時間 減縮으로 支撐했는데 豫想치 못한 爆彈을 맞았다. 政府가 週休手當을 最低賃金 算定 時間에 包含시킨 것. 以後 많은 小商工人들은 家族끼리 모여 週 70∼80時間씩 일하며 業體를 維持하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해준 稅務事務所도 남 걱정할 處地가 아니다. 新入職員은 最低賃金 引上을 反映해 週休手當을 包含하면 年俸이 2200萬 원 程度인데 여기에 退職金, 4大 保險, 福利厚生費까지 붙는다. 늘어난 人件費 때문에 事務所를 維持하려면 小商工人들에게 받는 稅務 調整料를 올려야 하는데 그들 處地 때문에 딱해서 못 올리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고 兩極化를 改善하겠다는 所得主導成長 政策은 오히려 兩極化를 더 심화시켰고 雇傭을 惡化시켰으며 中小企業과 小商工人을 危機에 빠뜨렸다. 最近 1年 半 새 벌어진 일들을 보자. 지난해 最低賃金 16.4% 引上, 올해 10.9% 또 引上, 週 52時間 勤勞時間 短縮, 違反하면 事業主는 懲役이나 罰金에 處해진다.
얼마 前 中小企業人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다. 參席者 中 한 名이 “‘中小企業當’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소연 섞인 弄談을 했다. “차라리 中基因 勞組를 만들자”는 發言도 나왔다. 한 中企 社長은 “입으로는 중기가 愛國者라고 치켜세우면서 最低賃金 올려버리고, 그것 못 주면 無能하다 退出시켜라 非難한다”고 鬱憤을 吐했다. 다른 社長은 “勤勞時間 短縮은 問題가 深刻하니 勞使 協議로 方法을 찾아보자고 그렇게 말해도 結局 法으로 밀어붙였다. 中企人들을 犯罪者 만들자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기는 韓國 産業과 雇傭의 80% 以上을 堪當하고 있다. 雇傭은 公務員 늘리고 大企業 壓迫한다고 解決되지 않는다. 중기가 살아나야 한다. 中企人들이 企業家 精神으로 挑戰하고, 젊은이가 벤처를 創業해 中期로 키워야 雇傭이 는다.
윤장혁 牙山 得山農工團地協議會長·화일電子 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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