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貰金 돌려준다며 속여 집 占有, 詐欺 아니다” 집主人이 傳貰保證金을 돌려주겠다고 貰入者를 속인 다음 집을 占有했더라도 詐欺罪로 處罰할 수 없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貰入者가 占有權을 잃은 것이 詐欺罪 構成 要件인 ‘財産上 損害’는 아니라는 趣旨다. 10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지난달 12日 한모 … 2024-04-1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保證金 안 돌려주고 집 占有한 主人…大法 “詐欺 아냐” 집主人이 傳貰保證金을 돌려주겠다고 貰入者를 속인 다음 집을 占有했더라도 詐欺罪로 處罰할 수 없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貰入者가 占有權을 잃은 것이 詐欺罪 構成 要件인 ‘財産上 損害’는 아니라는 趣旨다.10일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지난달 12日 한모 氏… 2024-04-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法 “行政 失手로 無國籍 多文化 男妹, 國籍 줘야” 父母가 事實婚 關係인 多文化家庭 男妹가 行政廳 失手로 無國籍者가 될 危機에 놓였다가 5年의 訴訟 끝에 韓國 國籍을 取得할 수 있게 됐다. 9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3部(主審 盧貞姬 大法官)는 姑母 氏 男妹가 法務部를 相對로 提起한 國籍 非保有 判定 取消 訴訟에서 지난달 12日 原審… 2024-04-10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檢察, 信協서 3900萬원 强盜 後 海外 逃避 嫌疑 40代에 抗訴 大田 西區이 한 신협에서 凶器로 職員들을 威脅한 後 現金 3900萬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逃走한 嫌疑로 重刑을 宣告받은 40臺가 抗訴하자 檢察도 함께 抗訴했다. 大田地檢은 9日 常習賭博, 特殊强盜 等 嫌疑로 1審에서 懲役 5年을 宣告받은 A(48)氏에 對한 抗訴를 提起했다. …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너희 夫婦냐” 民主 현근택, ‘侮辱嫌疑’ 檢 送致 豫定 ‘性戱弄 發言 論難’으로 4·10 總選 出馬까지 抛棄한 더불어民主黨 所屬 현근택 民主硏究院 副院長이 結局 檢察에 넘겨졌다. 京畿 城南중원警察署는 侮辱 嫌疑로 現 副院長을 檢察에 送致할 豫定이라고 9日 밝혔다. 現 副院長은 지난해 12月 29日 城南地域 한 술집에서 當時 城南중원 민…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公搜處, ‘돈封套 부스럭’ 發言 한동훈 告發 件 不起訴 決定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는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國會에서 被疑事實 空表 嫌疑 等으로 告發된 事件을 起訴하지 않기로 決定했다. 9日 法曹界에 따르면 公搜處 搜査 3部(部長檢事 박석일)는 司法正義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委員長을 被疑事實公表 및 公務上 祕密漏泄嫌疑 …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딸 生日에 아내 殺害 40代 懲役 15年에 抗訴 檢察이 딸 生日날 아내를 殺害한 뒤 逃走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40代 男性에게 懲役 15年을 宣告한 1審 判決에 不服해 抗訴했다. 議政府地檢은 殺人 嫌疑로 拘束 起訴된 40代 男性 A氏에게 懲役 15年을 宣告한 1審 判決에 抗訴했다고 9日 밝혔다. 檢察은 “所重한 生命을 빼앗은 …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子女 不貞行爲 摘發’ 修能監督官 脅迫한 有名講師, 檢察 送致 子女의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 不貞行爲를 摘發했다는 理由로 監督 敎師를 持續的으로 威脅한 有名 講師와 그의 아내가 檢察에 넘겨졌다. 9日 警察 等에 따르면 서울 양천警察署는 지난 2日 有名 講師인 學父母 A氏를 脅迫과 名譽毁損 嫌疑로, 아내 B氏를 名譽毁損 嫌疑로 서울南部地檢에 불…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兵役 非理’ 1審 有罪 래퍼 나플라, 抗訴審 懲役刑 執猶 兵役 브로커를 통해 兵役義務를 回避하려 한 嫌疑로 1審에서 實刑을 받은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抗訴審에서는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서울南部地法 第2-3刑事部(部長判事 金成願·이정권·김지숙)는 이날 午後 2時50分께부터 兵役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나플라에 對한 抗訴審…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凶器로 債務者 殺害하고 커피 마시러 간 60代 懲役 30年 大邱地法 第12刑事部(部長判事 어재원)는 9日 돈을 갚지 않은 債務者를 凶器로 殺害한 嫌疑(殺人 等)로 起訴된 A 氏(69)에게 懲役 30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A 氏는 지난해 7月 大邱 南區에 있는 債務者 B 氏(67)의 가게에서 B 氏를 凶器로 殺害한 嫌疑다. 그는 B 氏의 …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患者 移送’ 救急車 追突해 5名 死傷者 낸 運轉者 懲役 5年 患者를 移送하던 救急車를 過速으로 들이받아 5名의 死傷者를 낸 40代 乘用車 運轉者가 懲役 5年을 宣告받았다. 大田地法 天安支院 刑事1單獨 정은영 部長判事는 交通事故處理特例法 違反 等의 嫌疑로 拘束起訴된 A氏(41)에 對해 懲役 5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8月21日 午後 1…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睡眠劑 먹이고 凶器로 男便 殺害하려던 女性 執行猶豫…理由는 한 40代 女性이 男便에게 痲藥類 睡眠劑를 먹이고 凶器로 殺害하려다가 未遂에 그친 嫌疑로 1審에서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9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法 刑事13部(部長判事 박정호)는 最近 殺人未遂 等 嫌疑로 起訴된 A 氏에게 懲役 3年에 執行猶豫 5年을 宣告했다. 또 8…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憂鬱症 딸 殺害 뒤 極端選擇 市道 公務員 엄마 懲役 6年 不服 抗訴 憂鬱症에 걸린 子女를 殺害한 뒤, 極端的인 選擇을 試圖했던 法院公務員에 對해 檢察이 抗訴했다. 水原地檢 安山支廳 公判部(部長檢事 최희정)는 9日 殺人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懲役 6年을 宣告받은 首都圈 所在 法院公務員 A氏(40代·女)에 對해 抗訴를 提起했다. 檢察은 量刑不當으로 …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페미는 맞아야 해” 晋州 便宜店 女性 알바 暴行 20代 懲役 3年 머리가 짧다는 等의 理由로 便宜店 女性 아르바이트 女性을 暴行하고 이를 말리던 男性도 暴行한 20代에게 懲役 3年이 宣告됐다.창원지방법원 晉州支院 刑事3單獨 김도형 部長判事는 9日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共同傷害)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A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搜査網 避해 逃走하던 영풍制止 株價造作 組織員 2名 拘束 檢察의 搜査網을 避해 逃走 中이던 영풍制止 株價造作 組織 一黨 2名이 拘束됐다. 서울남부지검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部(部長檢事 하동우)는 영풍制止 時勢操縱 事件 被疑者인 組織員 2名을 最近 檢擧해 지난 7日과 8日 各各 法院으로부터 拘束令狀을 發付받았다고 9日 밝혔다. 이들은 總責 …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母 殺害 뒤 모르쇠’ 아들 懲役 22年에 ‘量刑 不當’ 抗訴 어머니를 無慘히 暴行해 殺害한 嫌疑를 받는 50代 아들에게 懲役 22年을 宣告한 1審 判決에 對해 檢察이 不服, 抗訴했다. 서울中央地檢 公判3部(部長檢事 임선화)는 A(52)氏의 尊屬殺害 嫌疑 事件을 審理한 서울中央地法에 抗訴를 提起했다고 9日 밝혔다. 檢察은 “더 重한 兄의 …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대낮 一面識 없던 行人 凶器 殺害’ 20代, 懲役 18年에 抗訴 大田 東歐의 한 地下鐵驛 隣近에서 대낮에 一面識 없던 行人에게 凶器를 휘둘러 殺害한 嫌疑로 重刑을 宣告받은 20代가 抗訴를 提起했다. 9日 地域 法曹界에 따르면 殺人 嫌疑로 1審에서 懲役 18年을 宣告받은 A(26)氏는 지난 8日 大田地法에 自身의 辯護人을 통해 抗訴를 提起했다. …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한·中 커플의 ‘遲刻 婚姻申告’에 國籍 잃은 男妹 訴訟…大法 判斷은? 韓國人 아버지와 外國 國籍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韓國에서 자란 男妹가 國籍을 잃을 危機에 놓였다가 救濟받을 길이 열렸다. 法務部는 出生 當時 父母가 婚姻申告를 하지 않았고 以後 國籍 取得 節次도 밟지 않았다며 ‘國籍 非保有 判定’을 내렸다. 하지만 大法院은 父母가 아닌 男妹에게는 …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投票所 몰카 設置’ 유튜버 도운 共犯 2名, 拘束 送致…이들의 正體는? 慶南 梁山 地域 事前投票所 等에 不法 몰래카메라 設置를 도운 共犯들이 拘束 狀態로 檢察에 넘겨졌다. 慶南 梁山警察서는 9日 建造物侵入 等 嫌疑로 70代 A 氏와 50代 B 씨를 모두 拘束 送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平素 不正投票 監視團을 自處하며 活動한 40代 유튜버 C 氏 채널의 …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葛藤 惡感情’ 入住民에 野球방망이 휘두른 警備員…實刑 管理費 問題로 葛藤을 빚던 入住民에게 野球방망이를 휘두른 80代 警備員에게 實刑이 宣告됐다. 9日 地域 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 刑事11部(部長判事 최석진)는 殺人未遂 嫌疑로 起訴된 A(80)氏에게 懲役 3年을 宣告했다. A氏는 지난해 10月2日 午後 7時30分께 大田 東歐의 한 … 2024-04-0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