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確診 뒤 動線 숨긴 公務員…罰金 2000萬원 確定 慶北 尙州 BTJ列邦센터와 敎會 等을 다닌 뒤 코로나19에 確診됐지만 動線을 숨긴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公務員의 罰金刑이 確定됐다. 大法院 3部(主審 盧貞姬 大法官)는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된 公務員 A 氏의 上告審에서 罰金 2000萬 원을 宣告한 原審… 3分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兒童虐待 殺害로 懲役 18年 어린이집 園長, 虐待 더 있었다 生後 9個月 된 아이를 虐待해 숨지게 해 懲役 18年刑을 宣告받은 어린이집 院長이 또 다른 兒童虐待 嫌疑로 追加 實刑을 받았다. 19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法 刑事11單獨(部長判事 김수정)은 最近 兒童虐待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어린이집 園長 A 氏에게… 2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尹 脅迫’ 유튜버 懲役 1年 法廷拘束 尹錫悅 大統領 等에 對한 脅迫性 放送을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保守 性向 유튜버가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고 法廷 拘束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21單獨 정재용 判事는 18日 脅迫 等 嫌疑로 起訴된 유튜버 김상진 氏에게 “逃走의 憂慮가 있다”며 이같이 宣告했다. 유튜브 채널 ‘尙震아… 6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LH 監理 入札審査 뒷돈’ 國立大 敎授 拘束…審査委員 2名은 棄却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發注한 建設事業管理用役 入札 審査 過程에 參加한 監理 業體들로부터 賂物을 수수한 嫌疑를 받는 國立大 敎授가 拘束됐다. 남천규 서울中央地法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18日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嫌疑를 받는 公企業 職員 A 氏와 私立大 敎授 B 氏, 國立大 敎授… 8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昌原間諜團’ 嫌疑 裁判…서울中央地法→昌原地法 移送 ‘昌原間諜團’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自主統一民衆前衛(自通) 活動家들 裁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昌原地法으로 移送됐다. 18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0部(部長判事 강두례)는 國家保安法 違反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黃某氏 等 4名의 事件을 지난 17日 昌原地法으로 移送하기로… 11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박현종 前 bhc 會長 딸 아파트 假押留 認容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박현종 前 會長 家族 不動産에 申請한 假押留가 法院에서 받아들여졌다. 18日 法曹界 等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bhc가 提起한 不動産 假押留 申請을 지난달 28日 引用해 朴 前 會長 딸 朴某氏의 自宅 保有 持分을 假押留했다. 假押留된 不動産은 서울 松坡區 … 13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金錢 葛藤 知人 凶器 殺害 50代 懲役15年 가벼워” 抗訴 金錢 問題로 다투다 知人을 凶器로 殺害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知人에게도 凶器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臺가 懲役 15年을 宣告받자, 檢察이 抗訴했다. 水原地檢 安山支廳은 殺人 等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 氏의 1審 判決(懲役 15年)에 對해 兄이 너무 낮아 抗訴했다고 18日 밝혔다.… 16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後進하다 동생 치어 숨지게 한 60代 宣告猶豫 車輛을 몰고 後進하다가 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代 男性이 法院으로부터 善處를 받았다. 淸州地法 刑事1單獨 卷노을 部長判事는 交通事故處理特例法 違反(致死) 嫌疑로 起訴된 A 氏(62)에게 金庫 4個月의 宣告를 猶豫했다고 18日 밝혔다. 宣告猶豫는 가벼운 犯罪에 對해 一定 期間 刑… 17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生日에 꽃 사왔다고 때려”…판사도 울먹인 繼母의 兒童虐待 初等學生 兄弟가 生日膳物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때리거나 술에 醉해 코피가 나도록 주먹을 휘두른 繼母와 親父가 各各 懲役刑을 宣告 받았다. 水原地法 刑事11單獨 김수정 部長判事는 14日 兒童福祉法 違反(常習兒童虐待) 嫌疑를 받는 繼母 A 氏와 親父 B 氏 … 18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法院 “김학의 搜査팀 不起訴 正當”…裁定申請 棄却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의 ‘別莊 性 接待 疑惑’을 最初로 搜査한 檢事들을 不起訴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處分에 問題가 없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 刑事20部(部長判事 홍동기 調印 이봉민)는 前날 차규근 前 法務部 出入國本部長이 낸 裁定申請을 … 18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警察局 反對’ 류삼영 停職 取消訴訟 敗訴 行政安全部 警察局 設置에 反對하며 全國 警察署長(總警) 會議를 主導했던 류삼영 前 總警에 對한 懲戒가 正當하다는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4部(部長判事 송각葉)는 18日 午後 류 前 總警이 警察廳長을 相對로 낸 停職處分 取消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을 내렸다. 裁判… 18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恩宰 前 國힘 議員 ‘1200萬원 用役費 詐欺 嫌疑’ 1審 無罪 國會議員 時節 虛僞 書類를 作成해 政策用役費 約 1200萬 원을 빼돌린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李恩宰 全 國民의힘 議員(現 專門建設共濟組合 理事長·72)李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서울남부지법 刑事10單獨 손승우 判事는 詐欺 嫌疑로 起訴된 이 前 議員에게 18日 無罪를 宣告했다.이 前… 18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갓 낳은 딸 쇼핑백 넣어 모텔 窓밖 던져 殺害한 親母…懲役 7年에 抗訴 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客室 2層 窓밖으로 던져 殺害한 40代 엄마가 1審에서 懲役 7年을 宣告받자 抗訴했다. 18日 仁川地法 富川支院에 따르면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上 兒童虐待殺害 嫌疑로 懲役 7年을 宣告받은 A 氏(41·女)는 지난 15日 法院에 抗訴狀을 提出했… 18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警察局 反對’ 류삼영 停職 取消訴訟 敗訴…“私有 認定된다 行政安全部 警察局 新設에 反撥해 全國警察署長會議(總警會議)를 主導했다는 理由로 正直 處分을 받은 류삼영 前 總警이 懲戒取消訴訟 1審에서 敗訴했다.서울행정법원 行政14部(部長判事 송각葉)는 18日 류 前 總警이 警察廳長을 相對로 낸 停職處分取消 訴訟에서 原告敗訴 判決했다.재판부는 “原告… 19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李華泳 ‘鰱魚 술파티’ 6月30日→7月3日로 修正…檢察 反駁에 再反駁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가 ‘鰱魚 술 파티’의 날짜와 場所를 特定瑕疵 水原地檢이 ‘明白한 虛僞’라고 卽刻 反駁했다. 그러자 이 前 副知事側은 날짜를 飜覆했고, 場所에 對해서도 具體的으로 說明하고 나섰다. 18日 이 前 副知事側 김광민 辯護士는 10쪽 分量의 ‘檢察 反駁에 對한 재반… 19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會社돈 2億원 橫領한 40代 男性, 懲役 2年 會社돈 2億餘 원을 橫領한 職員에게 懲役 2年의 實刑이 宣告됐다. 18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田地法 天安支院 刑事5單獨 류봉근 部長判事는 業務上橫領 嫌疑로 不拘束 起訴된 A氏(43)에 對해 懲役 2年을 宣告했다. 平澤의 한 製造業體에서 財務業務를 擔當하던 A氏는 지난 2019年 4月… 20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故이선균 脅迫’ 遊興業所 室長 陳述 信憑性 없어” 連累 醫師 主張 俳優 고(故) 이선균 氏 連累 事件과 關聯해 遊興業所 餘室長에게 痲藥을 提供한 義士가 裁判에서 自身의 嫌疑를 再次 否認했다. 遊興業所 室長의 陳述에 信憑性이 없고 搜査機關에서도 ‘無理한 搜査’란 輿論을 잠재우기 위해 自身에 對한 搜査에 着手했다는 主張이다. 仁川地法 刑事14部(손승범… 20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돈封套 事件 有罪’ 윤관석, 2審서도 嫌疑 否認…“感謝 表示일 뿐” 지난 2021年 一名 ‘더불어民主黨 黨代表 選擧 돈封套 事件’으로 1審에서 實刑을 宣告 받은 윤관석 無所屬 議員(前 더불어民主黨)과 강래구 前 한국수자원공사 常任監査의 抗訴審이 열렸다. 이날 檢察은 “尹 議員과 姜 前 監事에게 내려진 1審의 懲役刑이 너무 가볍다”고 主張한 反面 尹 … 21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養育費 안 주고 버틴 ‘나쁜 父母’ 268名 名單 公開…어떤 制裁 받나 女性家族部는 第34次·35次 養育費 履行 審議 委員會를 열고 養育費 債務 不履行者 制裁措置 對象者 268名을 決定했다고 18日 밝혔다. 具體的으로 △出國禁止 178名 △運轉免許 停止 79名 △名單 公開 11名이다. 2021年 制裁 措置를 처음 施行한 뒤 審議 對象者가 繼續 늘어나고… 21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에 날아온 感謝便紙 “希望 품어”…탈주 詐欺犯 檢擧 檢察이 詐欺·橫領 等 嫌疑로 裁判을 받다 宣告 當日 달아난 被告人을 8個月 만에 檢擧한 가운데 事件 被害者가 檢察에 感謝함을 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8日 이 事件 被害者라고 밝힌 김승태氏가 지난 15日 檢察에 便紙를 보내 逃走 被告人 檢擧팀의 박정일 搜査官에 對한 感謝의 뜻을 傳했… 22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